조희대 대법원장이 "대법관 재제청 요구에 응할 수 없다"고 공식 거부했습니다. "재제청 요청을 정당화할 구체적인 헌법적 근거와 사유를 찾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청와대는 곧바로 조희대 대법원장 주장을 정면반박하며 "제청권이 대통령의 임명권보다 우위에 있다는 인식은 헌법에 위배된다"고 비판했습니다. 여야 반응도 극명하게 갈렸는데 민주당에서는 "조희대 즉각사퇴"와 "탄핵카드"도 거론됐습니다. 김민석 민주당 대표는 "희대의 난은 진압될 것"이라며 "내란을 부활시키려는 세력은 불가피하게 청소될 수밖에 없다" 날을 세웠습니다.

문형배(사법연수원 18기) 전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선출 권력이 임명 권력보다 우위에 있다'는 취지의 이재명 대통령 발언을 둘러싼 논란을 두고 "헌법을 읽어보시라"고 답했습니다. 문형배 전 대행은 17일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 출연해 '선출 권력과 임명 권력이 어느 게 우위냐 논쟁들이 나오고 있다'는 진행자 질문에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다. 대한민국 헌법을 한 번 읽어보시라. 이게 제 대답"이라고 말했습니다. 문 전 대행은 "우리 논의의 출발점은 헌법이어야 한다"며 "헌법 몇 조에 근거해서 주장을 펼치시면

조희대 대법원장 사퇴 요구를 두고 삼권 분립의 위협이라는 국민의힘 측 주장과 내란 재판을 제대로 하라는 국민의 요구라는 민주당 측의 주장이 충돌했습니다. 16일 KBC 라디오 '박영환의 시사1번지'에 출연한 홍석준 전 국민의힘 의원은 "대한민국 헌정사의 전무후무한 헌정 질서의 어떤 위기 상황을 지금 겪고 있다"며 "삼권 분립이 굉장히 지금 흔들리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홍석준 전 의원은 "대통령이 취임 100일 기자회견 할 때 입법 권력이 가장 우위에 있고 사법부는 그 아래에 있는 것처럼 이야기를 했다"며 "뒤이어 민주당에서도

국민의힘이 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중인 내란특별재판부 설치를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최수진 원내수석대변인은 14일 논평을 통해 "내란특별재판부는 이름만 그럴듯할 뿐 사실상 민주당의 인민재판부"라며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선출된 권력을 강조하며 여당이 사법부를 지배하려는 발상은 헌법이 보장한 삼권분립을 부정하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한덕수 총리 구속영장이 기각되자 민주당이 판사를 '쇼핑'하듯 입맛대로 고르려는 발상이 내란특별재판부를 낳았다"며 "여기에 더해 민주당 한정애 정책위의장이 서울중앙지법에 '내란전담재판부'를 설치하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