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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재광 앵커 : 그런데 저는 개인적으로 제일 궁금한 게. 지금 이제 검찰이 수사개시권도 없어지고 별건수사도 당연히 못 하게 되고.
그런데 보완수사권이라는 거는 결국, 뭐 표현이 그렇지만, 경찰 수사 뒤치다꺼리하는 거잖아요. 검사가 그것만 달랑 갖고 있고 싶어 할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양부남 의원 : 제가요. 여러 가지 비공식적으로 우리 후배들에 확인해 봤어요. 보완수사권 그렇게 원하지 않습니다.
◐유재광 앵커 : 그러니까 안 원할 거 같은데.
▲양부남 의원 : 검사에게 주어진 수사개시권, 인지수사권이 사라졌어요. 어차피 뒤치다꺼리예요. 그렇기 때문에 검사들은 보완수사 요구권이 훨씬 편해요.
◐유재광 앵커 : 그냥 서류만 보고 기소 여부 결정하면 되니까요.
▲양부남 의원 : 문제 있으면 협의해서 '보완수사 해오라' 하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검사들 입장에서는 보완수사권 존치, 여기에 크게 목매지 않습니다.
오히려 지금 경력이 얼마 안 되는 검사들 입장에서는 보완수사 요구권이 더 편한 것이죠.
그리고 지금 우리 민주당에서 경찰을 100% 신뢰해서 수사권을 다 주는 게 아닙니다. 어떻게 경찰을 신뢰합니까.
지금 경찰을 신뢰해서 검찰 수사권을 박탈하는 게 아니고 검찰에 대한 불신이 극에 달해서 이런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권력은 견제와 균형이 필요하죠. 수사권을 경찰에 뒀으면 경찰을 통제를 해야죠.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게 지금은 경찰이 어떻게 하교 있죠?
경찰이 무혐의라고 생각하는 사건은 거기서 끝나버립니다. 경찰이 지금 검사예요. 경찰이 무혐의로 하면 끝나는 겁니다, 사건이. 그래서 제가 주장하는 게
◐유재광 앵커 : 지금 그런데 불송치 없애고 모든 사건을 다 송치하도록 하지 않았나요?
▲양부남 의원 : 기소 의견만 송치하죠. (기소만 송치하는 건가요?) 불송치는 그걸로 끝나는 겁니다. 일부 불송치된 기록 사건에 대해서 검사에게 기록이 오면 검사가 90일과 60일 보고 안 되면 끝나는 겁니다.
그래서 경찰을 통제하는 방법은, 경찰이 하는 사건, 사건의 기록을 전부 다 검찰에 보내는 겁니다. 무혐의된 기록을.
◐유재광 앵커 : 그렇게 설계가 돼 있는 거 아닙니까?
▲양부남 의원 : 설계가 안 됐죠. 이번에 해야죠. 문재인 정권 때 검찰 개혁하면서 이것이 설계가 안 됐습니다.
그래서 가령 경찰이 수사를 했어. 내가 공무원을 수사를 했어. 지방자치단체장 영장치고 난리를 쳤어. 근데 '무혐의' 하면. 그걸로 끝나는 겁니다.
이걸 국민이 믿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번에 보완수사권을 폐지한다면, 경찰이 무혐의하는 사건 기록을 전부 검사에게 보내라.
그래서 최종 결정권을 검사가 무혐의인지 아닌지를 판단하게 해라. 이 시스템이 들어와야 하는 것이고. 저는 강력히 이걸 주장하고 있어요.
그렇지 않다면 모든 권력이 경찰로 가는 것이죠. 아무튼 우리 민주당이 경찰을 신뢰해서 수사권을 다 주려고 하는 건 아니다.
◐유재광 앵커 : 보완수사권 완전 폐지를 전제로 경찰을 효율적으로 통제할 수 있는 방법으로 모든 사건 기록을 검사에게 전부 보내라.
▲양부남 의원 : 그렇죠. 보완수사권이 폐지된다면 경찰을 통제를 해야 하니까. 경찰에서 무혐의한 사건 기록을 검찰로 보내서 검사가 무혐의 여부를 최종 결정하도록 하자, 이것이죠.
이것이 견제와 균형에 맞고 수사와 기소의 대분리 원칙에 맞다는 것이죠.
◐유재광 앵커 : 검사가 무혐의 여부를 결정하게 되면 일단 장난을 칠 여지는
▲양부남 의원 : 그렇죠. 장난을 못 치는 것이죠. 지금 보완수사권이 있고 없고 때문에 경찰이 장난을 치고 말고 마음을 결정하는 게 아니에요.
내 기록이 검사한테 가는 순간 자기는 부담을 느끼는 거예요. 내가 해 놓은 기록을.
기자들도 그럴 거 아닙니까? (그렇죠.) 내가 쓴 기사를 위에서 읽어볼 때 부담이 되는 것이지. 안 읽어보면 부담이 안 되지요.
◐유재광 앵커 : 데스크 보는 동안 화장실 가서 안 나타나고 그런 경우도 가끔 있습니다.
▲양부남 의원 : 그래서 중요한 것은 검사 보완수사권을 없애도 기록은 다 오게 하는 것입니다. 검사에게 보완수사권을 줘도 경찰이 무혐의 의견은 기록을 안 보내게 하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겁니다.
경찰이 자기가 최종 결정을 한다고. 몇 달 있다 돌리다, 몇 달 있다 돌리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중요해요. 보완수사권을 주냐 안 주느냐보다 더 중요한 게 뭐예요?
경찰이 무혐의한 사건도 최종적으로 검찰로 보내서 검사가 무혐의가 맞는지 틀린 지를 결정해야 한다는 것이죠.
◐유재광 앵커 : 일단 검사들은 보완수사권 그렇게 안 원한다.
▲양부남 의원 : 제가 또 하나 말씀드리면요. 보완수사권이 없어져도 수사 인력이 그대로 필요해요. 왜? 보완수사 요구권이 남지 않습니까?
요구권을 행사하려면 기록을 누가 봐야 됩니까? 수사관이 보고. 수사기록을 보고 보고서 써야 할 거 아닙니까.
(어차피 마찬가지다?) 어차피 지금 이 인원이 그대로 필요해요.
그래서 보완수사권을 남겨서 수사인력을 보존해서 나중에 다시 원상복구 하려는 그런 꼼수를 두는 거다. 저와 결론은 다르지마는 보완수사권 존치 주장하는 사람들이 그런 꼼수를 둔다.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 인력은 그대로 필요하다. 보완수사권이 없어진다 할지라도.
◐유재광 앵커 : 근데 지금 정청래 전 대표 딴지 게시판에다가 '보완사건 전면 폐지, 닥치고 지금 당장.' 이런 글을 올렸는데, 이거는 그냥 싸우자 뭐 이런 거 아닌가요?
▲양부남 의원 : 그래서 지금 보완수사권 폐지가 이번에 당대표로 출마하신 분들의 공약과 연동이 돼서 더 뜨거워지고 있는데.
저는 이러한 논란을 차단하기 위해서 보완수사권 존폐 문제에 대한 결정을 당대표 선거 전에 빨리 매듭을 져야 한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이게 지금 정쟁거리로 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걸 막기 위해서는 빨리 우리 당이 8월 17일 이전에 결말을 내야 된다.
◐유재광 앵커 : 그런데 유시민 작가는 '매불쇼' 나와갖고 이거 지금 '보완사건 폐지'가 1년째 매듭이 안 지어지는 건 대통령이 그거 완전 폐지 안 원하는 거 말고는 설명이 안 된다, 뭐 그렇게 얘기를 하고.
박지원 의원도 비슷한 취지로 이게 결국 대통령 뜻을, 국민 뜻을 따라가야 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거는 어떻게 보세요?
▲양부남 의원 : 대통령께서 일부 언론을 통해서 약간 예외적으로 존치해야 된다는 뉘앙스의 말씀을 하신 건 맞습니다.
그런데 대통령은 전체적인 국정을 운영해야 하니까.
그래서 이것은 최종적으로는 이제 국회의원들의 표결을 통해서 결정될 문제라고 보여져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대통령 입장에서는 얼마든지 그런 의견을 낼 수가 있다.
국정 운영자 입장에선 그런 의견을 낼 수가 있고. 또 대통령의 뜻을 받들어서 당내에서 보완수사권 일부 존치 법안을 낸 것인지.
아니면 장윤기 사건 등 상황 변화 이것에서 그런 것인지는 몰라도. 당론과 다른 의견도 또 낼 수도 있다.
최종적인 결론은 충분한 숙의를 통해서 결정될 것이다.
◐유재광 앵커 : 민주정당에서 벌어지는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양부남 의원 : 저는 그렇게 보죠. 보완수사권을 존치하자는 주장도, 보완수사권을 폐지하자는 주장도 다 논거가 있습니다. 논거가 있고.
각자 주장들도 다 국민을 위해서 하는 논거들입니다. 그런데 우리 당에서는 이미 보완수사권 폐지에 따른 그러한 시뮬레이션을 다 해 봤고.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폐지를 하는 게 낫다는 결론에 도달했어요. 수사 기소 분리, 이거는 우리 당의 대선 공약이기도 하고. 국민과의 약속이니까 지키는 게 맞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현재 당내에서 일부 이견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당에서는 이러한 모든 것을 충분한 숙의를 거쳐서 국민이 원하는 방향으로 결정되리라고 저는 봅니다.
◐유재광 앵커 : 완전 폐지로 갈 거라고 전망하시나요?
▲양부남 의원 : 제 의견은 완전 폐지인데, 이제 제가 결정하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아마 사필귀정으로 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양부남 더불어민주당 의원 주장에 대한 이준우 국민의힘 미디어대변인 반박 등 양부남 민주당 의원 vs 이준우 국민의힘 미디어대변인 토론 전체 내용은 동영상에서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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