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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이 보완수사권을 그대로 유지하는 이른바 '범죄 피해자 보호 3법'이라고 명명한 형사소송법·공소청법·중대범죄수사청법 개정안을 소속 의원 110명 전원 명의로 발의했습니다.
검사의 보완수사권을 유지하고, 수사 범위를 경찰이 송치한 범죄와 공소청 송부 범죄, 수사기관 공무원 관련 범죄 등으로 명시하는 내용입니다.
또 경찰의 사건 종결 권한을 견제하기 위해 검찰에 송치해야 하는 사건의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반면 민주당에서 보완수사권 폐지 신중론의 목소리가 커지면서 지도부가 방향을 틀기 시작한 만큼 보완수사권 일부가 유지될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입니다.
KBC <박영환의 시사1번지>는 16일 각 진영의 정치 패널을 초청해 국힘, 보완수사권 '전면 존치' 법안 발의에 대한 논평을 들어보았습니다.
장윤미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오는 10월 2일이면 검찰청은 역사 속으로 사라지고 공소청으로 재편되는데 공소청을 발족시킬 때 보완 수사권을 줄지 말지는 정확하게 마침표가 찍힌 건 아니었다"면서 "지금 민주당 당권 주자들과 지도부 입장은 보완수사권을 폐지하는 방향으로 가는 건 맞지만 아직 최종 당론으로 확정된 것은 아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다만 당내 여러 의견들이 나오고 있는데 홍기원 의원 같은 분은 별도로 민생 관련이나 공소시효 임박 범죄에 대해서는 보완수사를 남겨두도록 해야 된다는 입장이고 여기에 11명 의원이 동참했다"면서 "그런 부분과 관련해서 숙의를 빨리 진행해서 조만간 윤곽이 나올 예정이다"고 설명했습니다.
원영섭 변호사는 "세금 정책, 부동산 정책, 복지 정책 이런 것들은 민생과 관련된 것이어서 빨리빨리 체감이 되는데 검찰 개혁과 관련한 수사 정책이 변하는 것은 체감이 잘 안 된다"면서 "계류 중인 사건이 너무 많아서 캐비넷 밖에 쌓아둘 수밖에 없고 보안 점검을 별도로 받아야 되는 상황까지 왔다"고 문제점을 제기했습니다.
이어 "이제는 국민들도 그 문제점을 인식하기 시작했고 수사가 지연되는 것에 대한 불만이 커져가고 있다"면서 "보완수사권조차도 사라진다면 지금 수사 지연 같은 것들이 더욱 심각하게 발생할 수밖에 없고 댐이 터질랑 말랑 하고 있다"고 심각성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이 상황에서 과연 민주당과 이재명 정부가 이거를 밀어붙일 수 있겠냐"면서 "정성호 법무부장관처럼 실체를 아는 사람들은 이러면 안 된다라고 계속 이야기하는 거고, 이 보완 수사권 때문에 민주당이 아마 차기 총선에서도 악영향을 당하는 일이 생길 수도 있다"고 경종을 울렸습니다.
신인규 정당바로세우기 대표는 "지금 검찰이 수사권과 기소권 둘 다 독점하다 보니까 폐해가 너무 커서 수사권과 기소권을 나눠 놓자 이런 논리인데 그러면 어떤 문제가 나오냐면 경찰의 수사권이 독점되고 또 검찰은 기소권을 독점하니까 이 쌍독점의 폐해가 국민들에게 2배로 온다"고 문제점을 지적했습니다.
이어 "개인적으로는 보완 수사권을 제한적으로 하거나 아니면 보완 수사권을 폐지한다면 그에 부합하는 대안을 갖고 오면 경찰의 수사 독점을 검찰이 통제하고 또 검사의 기소 독점을 경찰 쪽에서 통제하는 시스템을 마련할 수 있는데 지금 민주당에서는 전혀 반응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다음 당 대표가 누가 되더라도 이 문제를 제대로 해결을 안 하면 아마 이재명 정부에게 어마어마한 댓가를 가져올 것이 때문에 새로운 당 대표가 주도권을 가지고 국민들이 피해를 보지 않게 올바른 검찰 개혁을 완수해야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손수조 국민의힘 대변인은 "이번 장윤기 사건뿐만이 아니고 부산 돌려치기 사건이라든지 고유정 전 남편 살해 사건 등 검찰의 보완 수사를 통해서 바로잡아진 사건들이 굉장히 많다"면서 "보완수사권이 완전히 폐지됐을 경우에 국민들이 겪게 되는 폐해에 대해서 이재명 대통령이 알았을 거라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이재명 대통령이 보완수사권의 일부 존치가 필요하다고 판단을 했으면 끝까지 이걸 지켰어야 되는데 민주당 전당대회를 앞두고 그냥 국회로 공을 던져버린 것은 굉장히 비겁했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리고 "장윤기 사건이 대대적으로 보도됐던 그날에도 법사위가 독단적으로 보완수사권 폐지에 대한 법안을 상정해 버린 것은 완전히 국민의 눈치를 안 보는 행태"라고 꼬집었습니다.
아울러 "결국은 이것을 막을 주체는 야당밖에 없기 때문에 국민의힘은 보완수사권의 완전한 존치에 대한 법안을 110명 전원 명의로 발의를 한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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