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완수사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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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양부남 "검찰청 폐지, 거역 불가...행안부, 중수청·경찰청 둘 다 갖는 것 안 맞아"[국민맞수]
      국정기획위원회가 이재명 정부 국정 과제로 검찰청 폐지 검찰개혁을 재확인한 것과 관련해 검찰 고검장 출신인 양부남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검찰청이 공소청으로 전환되고 신설되는 중수청 관할 관련해 “중수청을 행정안전부에 두는 것은 이미 경찰청이 행안부에 있기 때문에 견제와 균형 원리에 맞지 않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양 의원은 또, “검찰청 폐지는 거역할 수 없다”고 기정사실로 하면서 “추후 경찰 등 1차 수사에 대한 보완 수사권 문제가 쟁점이 될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2025-08-17
    • 양부남 "검찰청 해체, 중수청 경찰청 다 행안부로?...검사 보완 수사권 여부도 쟁점"[국민맞수]
      국정기획위원회가 이재명 정부 국정 과제로 검찰청 폐지 검찰개혁을 재확인한 것과 관련해 검찰 고검장 출신인 양부남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검찰청이 공소청으로 전환되고 신설되는 중수청을 경찰청과 함께 행전안전부에 두는 게 적절한지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는 취지로 주장했습니다. 양 의원은 또, 검찰의 수사권이 완전히 폐지되더라도 경찰 수사에 대한 보완 수사권을 남겨둘지도 논쟁이라고 밝혔습니다. 양 의원은 오늘(17일) 방송된 민방 공동기획 토론 프로그램 ‘국민맞수’에 출연해 “검찰청이 역사의 뒤안길로
      2025-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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