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혁신당이 한찬식 전 검사의 민정수석 임명을 두고 검찰개혁에 역행할 수 있다며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박병언 선임대변인은 21일 논평을 내고 "올 하반기 검사 보완수사권과 전건송치주의 문제를 둘러싼 검찰개혁 2단계 논의를 앞둔 상황에서 한찬식 민정수석의 임명은 매우 우려스럽다"고 밝혔습니다. 박 대변인은 한 민정수석이 서울동부지검장 재직 당시 이른바 '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을 수사해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과 송인배·신미숙 전 청와대 비서관 등을 기소한 점을 언급했습니다. 조국혁신당은 해당 사건이 법원에서

이재명 대통령은 19일 이른바 검찰 개혁을 위한 형사소송법 개정의 핵심 쟁점인 검찰의 보완수사권 문제와 관련, "엄격한 조건 아래 아주 최소한만 (보완수사를 하도록) 했으면 좋겠다"고 말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춘추관 브리핑에서 "(보완수사를) 아주 예외적인 경우까지 다 봉쇄하면 나중에 문제가 될 수도 있다는 게 제 생각"이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검찰의 남용 가능성을 통제하는 게 1차로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며 "보완수사권은 기본적으로 폐지를 한다는 데에는 다들 동의할 것"이라고 전제했습니다. 그러면서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9일 국회 최고위원회의에서 검찰 보완수사권의 전면 폐지를 다시 한번 강조하며, 수사와 기소의 완전 분리는 민주당의 불가역적 당론이자 이재명 정부의 국정 목표라고 밝혔습니다. 정 대표는 검찰이 수사권에 대한 미련을 버려야 한다며 민주당이 반드시 수사·기소 분리 원칙을 실현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검찰개혁은 민주당 정부 개혁의 상징이자 핵심 과제라고 규정했습니다. 친정청래계로 분류되는 이성윤·박규환 최고위원도 형사소송법 개정을 통한 보완수사권 폐지를 서둘러야 한다고 주장했

더불어민주당 역사상 처음으로 원내대표에 연임된 한병도 원내대표는 검찰 보완수사권 관련해 "검찰 수사 기소 분리의 대원칙은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이 기본 전제"라며 "이 원칙엔 변함이 없다. 원칙대로 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한병도 원내대표는 오늘(10일) KBC '특별대담'(진행=유재광 앵커)에 출연해 10월 1일 출범하는 공소청 중수청 관련 검찰 보완수사권 여부 질문에 "저희 민주당 그리고 이재명 정부의 검찰개혁 의지는 확고하다. 수사 기소 분리의 대원칙에 변함이 없다"며 "여기에 비춰보면 보완수사권 문제도 답이 쉽게 나온

김민석 국무총리가 '보완수사권 폐지'를 전제로 '요구권 부여' 여부를 논의하라는 지시를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김 총리는 오는 10월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공소청 출범을 앞두고 형사소송법 개정 논의가 한창인 가운데 최근 국무총리실 산하 검찰개혁추진단에 이같이 요구했습니다. 이에 따라 현재 형사소송법 개정 등을 추진하는 정부는 향후 관련 토론회와 법안 개정 절차 등에서 보완수사권 폐지 원칙을 중심에 두고, 요구권 관련 논의를 진행할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김 총리는 "수사·기소의 분리 원칙을 반

이재명 대통령이 초선 의원들의 청와대 만찬회동에서 "중수청·공소청법을 정부안대로 통과시켜 달라"며 "선명성 경쟁이 아닌 국민 삶을 바꾸고 국민이 바라는 개혁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또 "검사들이 다 나쁜 건 아니지 않느냐, 검찰의 수사 개시권도 박탈됐는데 무엇이 더 문제냐, 헌법에 검찰총장이라는 명칭이 있는데 어떻게 바꿀 수 있느냐"는 언급도 했습니다. 최근 여당 내 강경파는 검찰총장 명칭유지, 검사의 특별사법경찰관리 수사지휘권 존치, 보완수사권 존치 등의 정부안이 '개악'에 가깝다고 반발하고 있습니다. K

△유재광 앵커: 검찰 특수부가 특수부일 수 있는 것은 공직자 범죄 수사를 거의 전담하다시피 해서 국회의원, 장차관들, 고위 공직자들 수사를 전담했잖아요. 그런데 지금 공직자 범죄 수사는 중수청에 남겨놨는데. 그러면 그거 결국 거기가 검찰 특수부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지적이 있는데 그건 어떻게 보세요? 신 대표님. ▲신인규 정당바로세우기 대표: 그러니까 결국에는 제가 아까 전제적으로 설명드린 대로 검찰권이 수사권과 기소권을 독점한 상태에서 윤석열 같은 검사를 임명해 놨기 때문에 휴먼 에러와 시스템 에러 때문에 지금 이 부작용이 나

정부의 공소청·중수청 설치법이 윤곽을 드러냈는데, 여당 내 이견이 분출하며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중수청에 수사사법관과 전문수사관을 이원화해 구성하는 방안에 사실상 '제2의 검찰청'이라는 비판이 쏟아졌고, 공소청 검사에게 보완수사권을 주느냐 여부도 쟁점이 됐습니다. 법사위에서는 정성호 법무부 장관과 여당 의원 간의 설전이 오갔습니다. 김용민 의원은 개혁안에 검사들 입김이 작용했다며 "개혁을 방해하는 세력이 만든 것 아니냐"고 지적하자 정 장관은 "검찰개혁의 결과로 국민이 불편하지 않게 만드는 것도 필요하다"고

이재명 대통령이 13일 검찰개혁 후속 논의와 관련해 더불어민주당 일각에서 이견이 나오는 것과 관련해 충분한 숙의와 의견 반영을 지시했습니다. 청와대는 이날 언론공지를 통해 이 대통령이 검찰개혁 및 보완수사권과 관련해 "당에서 충분한 논의와 숙의가 이뤄지고, 정부는 그 의견을 수렴하라"고 지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전날 정부가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과 공소청 설치 법안을 공개한 이후 민주당에서 "제2의 검찰 특수부를 만드는 것"이라는 등의 이견이 공개적으로 제기된 상황과 관련된 것으로 해석됩니다. 일각에서는 향후 논의될 공소청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검찰 수사권·기소권 분리 개혁에 속도를 내는 가운데,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을 법무부에 둬서는 안된다는 주장이 강하게 제기됐습니다. 29일 국회에서 열린 '검찰개혁의 쟁점은 무엇인가' 긴급 공청회에서 황운하 조국혁신당 의원은 "중수청을 법무부 소속으로 둘 경우 사실상 검찰·공소청·법무부가 한 몸처럼 움직이게 된다"며 "과거 폐지된 대검 중수부가 부활하는 결과가 될 수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검사 출신인 박은정 의원도 "법무부가 여전히 검찰에 장악된 상황에서 중수청

국정기획위원회가 이재명 정부 국정 과제로 검찰청 폐지 검찰개혁을 재확인한 것과 관련해 검찰 고검장 출신인 양부남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검찰청이 공소청으로 전환되고 신설되는 중수청 관할 관련해 “중수청을 행정안전부에 두는 것은 이미 경찰청이 행안부에 있기 때문에 견제와 균형 원리에 맞지 않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양 의원은 또, “검찰청 폐지는 거역할 수 없다”고 기정사실로 하면서 “추후 경찰 등 1차 수사에 대한 보완 수사권 문제가 쟁점이 될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국정기획위원회가 이재명 정부 국정 과제로 검찰청 폐지 검찰개혁을 재확인한 것과 관련해 검찰 고검장 출신인 양부남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검찰청이 공소청으로 전환되고 신설되는 중수청을 경찰청과 함께 행전안전부에 두는 게 적절한지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는 취지로 주장했습니다. 양 의원은 또, 검찰의 수사권이 완전히 폐지되더라도 경찰 수사에 대한 보완 수사권을 남겨둘지도 논쟁이라고 밝혔습니다. 양 의원은 오늘(17일) 방송된 민방 공동기획 토론 프로그램 ‘국민맞수’에 출연해 “검찰청이 역사의 뒤안길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