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국민이 효과를 체감하지 못하거나 오히려 피해를 보는 정책은 성역 없이 고쳐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오늘(6일) 청와대에서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고 "좋은 의도로 시작한 정책이라도 국민이 효과를 체감하지 못하거나 도리어 국민의 삶에 피해를 준다면 안 하느니만 못하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모든 국정의 성과는 결국 주권자인 국민이 평가한다"며 "항상 국민의 눈높이에서 사안을 살피고, 문제가 있다면 어떤 사항도 성역 없이 적극적으로 고치는 행정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이번 발언은 최근 형사소송법 개정

이재명 대통령이 검찰의 직접·보완수사권을 폐지한 개정된 형사소송법과 관련, 사법·형사 시스템 변화로 국민 피해가 발생해서는 안 된다고 연일 강조하고 나섰습니다. 이 대통령은 5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법무부와 행정안전부 등에 대한 업무보고에서 "경찰이 주어진 사건의 완벽한 종결 권한을 갖게 됐는데, 국민들은 경찰이 역량이 충분한지, 또 믿을 만한지, 자율 교정이 가능한지를 걱정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기존처럼 검찰이 보완수사를 한다고 100% 해결되는 문제는 아니겠으나, 그나마 그게(보완수사권이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를 담은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여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최악의 악법"이라고 비판하고 법학계와 법조계·시민단체 등에서도 '수사 지연과 피해자 보호 약화' 등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훨씬 좋아진 형사소송법"이라며 '불송치 이의신청 절차 개편' 등 피해자 보호책을 충실히 담았다는 입장입니다. 보완책도 신속히 처리할 예정인데, 서영교 법사위원장은 사회적 약자 보호를 위한 '7대 범죄 전건송치' 법안을 10월 국정감사 전에 처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검사의 직접 보완수사권 폐지를 골자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와 관련해 "이렇게 빛의 속도로 형사소송법이 개정된 것은 처음"이라며 부작용이 발생할 경우 신속히 고쳐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정 장관은 3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신임 검사 임관식에 참석한 뒤 기자들과 만나 "선의를 가지고 새로운 제도를 설계했지만 현장에서 어떻게 작동할지는 아무도 예측하지 못한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어 "형사사법제도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 안전을 지키는 데 매우 중요하다"며 "제도 시행 과정에서 피해자 보호가 제대로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검사의 직접 수사 권한을 전면 폐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데 대해 이언주 의원은 1일 "이리 급히 처리한 점에 대해 참으로 유감스럽다"고 밝혔습니다. 이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형소법 개정에 반대하는 다수의 국민 여론을 감안해 더 신중했어야 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그는 "검찰 개혁이 시대적 과제라는 것에는 100% 동의한다"면서도 "하지만 보완수사권을 완전히 폐지하냐, 마느냐의 문제는 검찰개혁과는 다른 국민의 기본권 보장 차원의 문제라는 생각을 해왔다"고 설명했습니다.

【 앵커멘트 】 장윤기 사건 수사를 지휘한 전 광주 광산경찰서 형사과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이 오늘(31일) 다시 열렸습니다. 형사과장은 사건을 축소하거나 증거를 인멸하지 않았다고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임경섭 기자의 보도입니다. 【 기자 】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와 직무유기 등 혐의를 받고 있는 전 광산경찰서 형사과장 박 모 경정에 대한 영장실질심사가 광주지법에서 열렸습니다. 지난 21일 사전 구속영장이 기각된 지 열흘 만입니다. 경찰청 특별수사단은 압수물을 분석해 대화 내용을 확보하고 수사팀원 진술을 보강한 것으로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의 사위인 더불어민주당 곽상언 의원이 31일 검찰의 보완수사권을 폐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 국회 표결에서 반대표를 던졌습니다. 이날 국회 본회의에 상정된 개정안은 재석의원 178명 중 찬성 175명으로 통과됐습니다. 국민의힘 의원들의 불참 속에 곽 의원과 개혁신당 이주영 의원 2명만이 반대표를 행사했습니다. 민주당 이소영 의원은 기권했습니다. 곽 의원은 본회의 직후 페이스북에서 글을 남겨 "곧 다가올 국민의 고통이 눈에 보이고, 국민의 눈물이 귀에 들리는데 다른 선택을 할 수 없었다"며 반대 표결 이

국회가 31일 본회의에서 검사의 보완수사권을 폐지하는 내용을 담은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의결하면서 검찰개혁을 둘러싼 여야의 공방이 격화됐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개정안이 검찰의 과도한 권한을 해소하고 국민이 요구한 검찰개혁을 완성하는 역사적 입법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조국혁신당도 검찰개혁의 핵심 법안이 마무리됐다며 정부가 공소청·중수청 출범과 조직 개편, 관련 법령 정비를 신속히 추진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기본소득당 용혜인 대표 역시 수사·기소 분리의 원칙을 확립한 의미 있는 성과라며, 피해자

국회가 31일 본회의를 열어 검사의 보완수사권을 폐지하는 내용을 담은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더불어민주당 등 진보정당 주도로 처리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이에 반발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에 나섰지만 민주당은 회기 종료와 함께 법안을 의결했습니다. 개정안의 핵심은 검사의 직접수사권과 보완수사권을 폐지하고, 수사의 주체를 사법경찰관으로 일원화하는 것입니다. 대신 검사는 공소 제기와 공소 유지를 위해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구하거나, 새로운 범죄 혐의를 발견하면 관할 수사기관에 수사를 요청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한 불송치 사건에

검찰 보완수사권을 폐지하는 형소법 개정안 처리가 초읽기에 들어간 가운데 막판에 논란이 된 공소기각 확대 조항도 그대로 올라갔습니다. 국민의힘은 '공소기각' 조항은 대통령과 민주당 강경파의 뒷거래라고 맹폭하자 민주당 서영교 법사위원장은 ‘헛소리’라며 "검사가 하던 짓을 국힘이 그대로 하고 있다"고 비난했습니다. 민주당은 기존 대법원 판례를 조문화한 것일 뿐 새로운 것이 없다는 입장인데, 국회 비공개 회의록 내용과는 다소 거리가 있습니다. 자의적 법률 해석과 재판 지연 등 향후 파장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

더불어민주당은 31일 국회 본회의에서 검사의 보완 수사권 완전 폐지가 핵심인 형사소송법 개정안 표결에 나섭니다. 개정안은 올해 10월 2일 시행되는 공소청법·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법의 후속 조치로 마련됐습니다. 수사와 기소의 완전 분리라는 원칙 아래 검사의 보완 수사권을 비롯한 직접 수사 권한을 완전히 없애는 것이 핵심입니다. 다만 검사의 보완 수사 요구권 관련 내용을 구체화해 보완 수사를 요구받은 경찰은 최장 2개월 이내에 수사를 완료하고 그 결과를 검사에게 송부하도록 했습니다. 아울러 수사 관련 모든 자료의

더불어민주당이 30일 국회 본회의에 검찰의 보완수사권을 폐지하는 내용을 담은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상정하자,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에 돌입하며 강하게 맞섰습니다. 여야는 검찰개혁 완성과 국민의 기본권 보호를 놓고 정면 충돌했습니다. 민주당이 추진하는 개정안의 핵심은 검사의 보완수사권을 폐지하는 것입니다. 현행법상 검사는 경찰이 송치한 사건에 대해 추가 수사를 할 수 있지만, 개정안은 이 권한을 없애 수사와 기소를 명확히 분리하겠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중대범죄수사청과 공소청 출범에 맞춰 검찰개혁을

정성호 법무부장관이 이재명 대통령에게 사의를 표명했습니다. 민주당이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를 당론으로 확정하고 오는 30일 본회의 통과를 추진하면서 신중론을 펴온 정 장관이 물러나겠다고 밝힌 것입니다. 민주당은 당혹감 속에 말을 아끼는 분위기인데, 박지원 의원은 "충정은 이해하지만 국민적 요구는 검찰 개혁"이라며 "정 장관이 총대를 메지 않으면 누가 이재명 대통령을 지키느냐, 사표는 반려돼야 한다"고 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정부의 패배, 여당 강경파의 완승"이라며 여권 균열의 신호로 규정했고 정점식 원내대표는 "레임덕

더불어민주당이 '보완수사권 폐지'를 당론으로 추진하는 국면에서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사의를 표명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24일 정치권에 따르면 정 장관은 최근 이 대통령에게 사의를 밝힌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정 장관은 앞서서도 여러 차례 건강상의 이유 등을 들어 장관직을 떠나 당으로 복귀하고 싶다는 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럼에도 이번 사의 표명은 민주당이 보완수사권의 완전 폐지를 당론으로 확정한 과정과 맞물려 있다는 점에서 주목됩니다. 정 장관은 그간 "검찰이 수사에 손을 아예 안 댄다면 피해자 보호를 위한

더불어민주당이 24일 보완수사권을 포함해 검사의 직접 수사를 금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추인했습니다. 민주당은 이날 국회에서 정책 의원총회를 열어 이같이 결정했다고 김한규 원내정책수석부대표와 이주희 원내대변인이 전했습니다. 민주당은 검사의 보완수사권을 폐지하는 동시에 피해자를 위한 보호 수단을 상세하게 확대하는 방안과 수사 기관 간 상호 견제를 강화하는 내용도 개정안에 담기로 했습니다. 특히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한 7대 범죄에 대해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에 전담 부서를 설치해 보완수사를 할 수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선거에 출마한 김민석 의원이 검찰개혁 입법을 조속히 마무리해야 한다며 보완수사권 폐지를 골자로 한 법안의 신속한 처리를 촉구했습니다. 김 의원은 23일 입장문을 통해 이재명 정부가 수사·기소 분리를 원칙으로 중수청과 공소청 설립을 위한 1단계 입법을 추진하고, 형사소송법 개정을 통한 보완수사권 폐지를 정부 방침으로 정리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최근 보완수사권 존폐를 둘러싸고 피해자 권익 보호와 경찰권 남용 견제 등을 놓고 논란이 이어지고 있지만, 집권여당이 일치된 목소리로 검찰개혁을 마무리해야 할

△유재광 앵커: 서울광역방송센터입니다. 더불어민주당 당대표와 5명의 최고위원을 뽑는 8·17 전당대회가 어제 서울 여의도 민주당사 당원존에서 당대표 최고위원 예비경선 합동연설회를 시작으로 본격 레이스에 돌입했습니다. "당원들은 묻습니다. 검찰 개혁 제대로 되고 있습니까? 우리 당의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최고위원을 사퇴한 제가 또다시 이 자리에 선 것은 검찰개혁이 자칫 좌초될 수 있다는 위기감 때문입니다. 또 당원 주권 정당 1인 1표제가 흔들리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개혁할 때 민주당다웠고 승리했습니다." 최고위원에 출

더불어민주당 이건태 의원이 무소속 한동훈 의원과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 문제를 놓고 양자 토론을 벌이기로 했다가 하루 만에 취소했습니다. 이 의원은 18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지지해 주시는 당원 동지들의 뜻과 우려를 외면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판단했다"며 "이번 토론은 진행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검사 출신인 한 의원은 지난 16일 민주당을 향해 "보완수사권 폐지가 왜 국민의 이익에 반하는지 공개적으로 토론하자"고 제안했습니다. 이에 역시 검사 출신인 이 의원이 전날 "국민이 보는 앞에서 검찰이 왜 수사권을 가져서는 안

△유재광 앵커: 지금 민주당 전당대회는 무슨 뭐 역적, 목을 자를 일, 낙태, 다구리, 이런 원색적인 단어들이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보세요? ▲신장식 의원: 저는 그래서 우리 조국혁신당 전당대회도 당대표 경선을 좀 세게 해서 국민들이 관심도 좀 가지고 그렇게 하는 것이 좋았을까 하는 아쉬움을 갖고 있어요. △유재광 앵커: 혼자, 조국혁신당 당대표 단독출마 하셨잖아요. ▲신장식 의원: 저는 혼자 열심히 뛰고 있습니다. 열심히 국민들 만나고. 근데 지금 민주당이 입에 담기 조금 낯 뜨거운 이야기들, 강한 이야기들 나오는 거

◐유재광 앵커 : 그런데 저는 개인적으로 제일 궁금한 게. 지금 이제 검찰이 수사개시권도 없어지고 별건수사도 당연히 못 하게 되고. 그런데 보완수사권이라는 거는 결국, 뭐 표현이 그렇지만, 경찰 수사 뒤치다꺼리하는 거잖아요. 검사가 그것만 달랑 갖고 있고 싶어 할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양부남 의원 : 제가요. 여러 가지 비공식적으로 우리 후배들에 확인해 봤어요. 보완수사권 그렇게 원하지 않습니다. ◐유재광 앵커 : 그러니까 안 원할 거 같은데. ▲양부남 의원 : 검사에게 주어진 수사개시권, 인지수사권이 사라졌어요. 어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