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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 방송에 나와 "검찰개혁 1년 넘도록 안 되는 이유는 대통령이 수사·기소 완전 분리를 원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유 씨는 "보완수사권 일부를 남겨 놓는 게 좋겠다고 판단할 수 있지만, 국민에게 양해를 구해야 한다"며 "욕먹을 일은 밑에 사람 시키고 인기를 얻는 일은 자기가 하는 '마키아벨리' 식으로 문제를 처리했다"고 비판했습니다.
또 전당대회에 대해선 "정청래 나오지 마. 이 말만 안 했을 따름이지 김민석 총리를 덕담 차원을 넘어 띄우는 작업을 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서울시장 후보까지 언급하며 "명픽을 못 하게 해야 한다"며 "권력을 가진 대통령의 지배를 받아들이는 순간 민주당은 해체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민주당에서는 "유 작가가 도를 넘었다"는 비판이 이어졌는데, 박지원 의원은 "DJ 때도 패악질 훼방을 놨었는데, 이 대통령 흔들어서 필연적 실패를 한다면 누구를 대안으로 생각하느냐"고 비판했습니다.
KBC <박영환의 시사1번지>는 16일 각 진영의 정치 패널을 초청해 유시민 작가의 이 대통령 공개 비판에 대한 논평을 들어보았습니다.
신인규 정당바로세우기 대표는 "유시민 씨가 그동안에 '매불쇼'라는 유명 유튜브 프로에 나와서 ABC 논쟁을 일으켰고, 증축 관련 이야기하면서 용역 평론가 멸칭도 유포를 했었는데, 어제(15일)는 방송에 나와서 반명 내지는 이재명 정부의 필연적 실패 용어까지 써가면서 거의 실패를 제사 지내는 듯한 인상을 줬다"면서 "애초에 방송 제작의 의도 자체가 상당히 부적절했다"고 언급했습니다.
이어 "국민들 앞에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바란다고 먼저 쿠션(전제)을 깔고 그다음에 반명 행위를 하니까 이건 위선의 프레임이고, 국민을 속인다라는 면에서는 아마 국민적 지탄이 이어질 것 같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과 또 사실상 김민석 후보를 저격했다고 봐야 되는데. 왜 지금 전당대회를 앞두고 그랬을까 생각해 본다면 본인들이 원하는 자리에 자기 쪽 인사들을 보내지 않았기 때문에 약간의 서운함이 누적이 됐던 것 같다"면서 "무엇보다 김민석이라는 정치인에 대해서 유시민 개인이 열등감이 있었는데 본인이 이거를 주체하지 못하고 감정이 튀어나오면서 대형 사고를 쳤다"고 해석했습니다.
손수조 국민의힘 대변인은 "이재명 정권이 지금 부동산 정책, 경제 정책, 외교 안보 등 모든 것이 대단히 잘못 가고 있는데 이러한 상황에 대해서 임금님이 발가벗었다고 얘기하는 사람이 없는데 유일하게 유시민 씨가 발가벗었다고 제대로 얘기하는 것 같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그런데 그 내용을 들여다보면 저변에 검찰 보완 수사권 문제가 깔려있는데 유시민 씨는 노무현 전 대통령의 비극적 서사와 관련 정치 검찰에 대한 보복 심리가 굉장히 쌓여 있는 것 같고 검사라는 조직을 완전히 해체시켜야 되겠다는 확증 편향에 사로잡혀 있다"면서 "이재명 정권이 잘못 가고 있다는 말은 동의하지만 그 내용과 콘텐츠는 잘못 판단하고 있다"고 논점을 달리했습니다.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이 수사와 기소를 완전 분리하는 것을 원하지 않고 있다는 입장에 대해서 유시민 씨는 이것이 이재명 대통령의 문제라고 얘기하는 데 동의할 수 없다"면서 "이재명 정권의 이 결과(필연적 실패)를 판단하는 부분은 무슨 말인지 알겠지만 그 원인 진단은 대단히 잘못됐다"고 평가했습니다.
장윤미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유시민 작가가 노무현 재단 이사장직을 내려올 때 당권 가도에 평론가로서 참전하겠다는 의지를 밝히기도 했고,
"수사와기소 완전 분리. 이 부분을 꺼내 들면서 필연적 실패를 언급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보면 이번 전당대회에 개입하려는 의지가 읽히는 발언이다"면서 "거기에 대한 평가는 민주당 구성원들이 보여주고 있는데 이거 나가도 좀 많이 나갔다, 동지의 언어가 아니다는 입장이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과 김남준 전 청와대 대변인도 너무 단정적으로 대통령의 의도를 추정해 가지고 결론을 도출해 내는 그런 논리적인 부족함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 있다"면서 "거기에 상당수 공감이 되는 평가"라고 전했습니다.
또한 "과거에 유시민 작가가 한 일간지 칼럼에 DJ에 대한 문제의식을 드러낸 내용을 보면 지금 상황과 매우 중첩되는 비판의 지점들이 보인다"면서 "유시민 작가 주장은 우리 진영이 더 단합하고 외연을 합치기 위해서는 더 왼쪽에 있는 조국혁신당과 여러 단체들과 민주대연합을 이뤄야 되는데 이재명 대통령은 왜 그걸 못하지라는 문제의식이 있는 것 같다"고 피력했습니다.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이 인사와 정책을 통해서 지향하고자 하는 이른바 구조적 다수, 1.5당 민주당이 계속해서 외연을 넓혀가야 되는 방향성에 대해서 민주당에 오래 몸 담았던 분으로서의 문제의식을 드러내는 것 같은데 그건 오히려 미래로 나아가는 대통령의 보폭을 좀 못 따라가는 부분도 있는 것 같다"고 지적했습니다.
원영섭 변호사는 "유시민 작가가 보완 수사권 문제에 대해 국민들께 이야기를 하고 바꿔도 된다고 일단은 가능성을 열어줬다"면서 "지금 유시민 작가의 목적은 정계 개편을 막고 싶은 거"라고 해석했습니다.
이어 "이재명 대통령이 이병태 전 규제합리화위원회 부위원장 인사나 인요한 적십자 총재 인사나 이런 것들이 중도를 확장하고 통합해 가는 정계 개편의 전초 단계로 보고 있고 그 정계 개편이 됐을 때 결국 민주당이나 혹은 이번 정권이 망할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를 지금 하고 싶은 거"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노무현 대통령 때의 전례를 생각하면서 대통령의 지배를 받는 당은 망한다고 그랬는데 과거에 열린우리당 사례를 보면 108명이 대통령 이야기를 듣지도 않고 내부에서 이견이 많아 중구난방했는데 결국 대통령 지배를 받지 않아서 그때 노무현 정권과 열린우리당은 망했다"면서 "결국 정계 개편하지 마라. 그 이야기에 모든 게 수렴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정계 개편하지 말라는 거는 결국 민주당끼리 잘 먹고 잘 살자, 이 정권의 과실을 누리자. 이 의도로 하는 거기 때문에 목적도 논리도 맞지 않다"면서 "유시민 작가는 분명히 정계 개편을 막고 싶다라는 것 그리고 거꾸로 생각하면 전당대회 이후에 정계 개편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논점을 제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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