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재광 앵커 : 서울광역방송센터입니다. 검사는 수사하지 않는다. 수사권 없는 검사가 마침내 현실이 됐습니다. 검찰 수사개시와 인지수사, 직접수사권을 박탈한 데 이어 하나 남은 보완수사권마저 폐지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2026년 7월 3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데 따른 것입니다. 이로써 수사권과 기소권을 한 손에 틀어쥐고 좋은 의미에서든 나쁜 의미에서든 한국 사회와 정치를 좌지우지했던 무소불위 검찰은 이제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게 됐습니다. 대한민국 뉴스피플을 만나 정국의 주요 현안을 짚어보는 KBC '뉴스메이커', 오늘은 국회

◐유재광 앵커 : 그런데 저는 개인적으로 제일 궁금한 게. 지금 이제 검찰이 수사개시권도 없어지고 별건수사도 당연히 못 하게 되고. 그런데 보완수사권이라는 거는 결국, 뭐 표현이 그렇지만, 경찰 수사 뒤치다꺼리하는 거잖아요. 검사가 그것만 달랑 갖고 있고 싶어 할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양부남 의원 : 제가요. 여러 가지 비공식적으로 우리 후배들에 확인해 봤어요. 보완수사권 그렇게 원하지 않습니다. ◐유재광 앵커 : 그러니까 안 원할 거 같은데. ▲양부남 의원 : 검사에게 주어진 수사개시권, 인지수사권이 사라졌어요. 어차

정부는 24일 국무회의를 열어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공포안을 의결했습니다. 지난 22일 국회 본회의 통과 이틀 만에 이루어진 신속한 조치로, 이로써 오는 10월 2일 기존 검찰청은 폐지되고 수사 권한을 전담하는 행정안전부 산하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공식 출범하게 됩니다. 중수청은 부패, 경제, 방위산업, 마약, 내란·외환, 사이버범죄 등 이른바 '6대 중대범죄'에 대한 수사를 전담합니다. 구체적으로는 대규모 금융 사기, 주가 조작, 산업기술 유출, 군사기밀 누설 등이 포함됩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17일 자신의 SNS를 통해 "당정협의로 만든 안은 검찰 수사 배제에 필요한 범위 내라면 10번이라도 수정 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특히 이 대통령은 당정 협의안 중 특별사법경찰(특사경)에 대한 지휘 조항이나 수사 진행 과정에서 검사가 관여할 여지가 있는 조항들을 삭제하도록 정부에 지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수사와 기소의 완전한 분리라는 대원칙을 지키는 한편, 당 안팎의 우려를 꼼꼼히 살피겠다는 의지로 풀이됩니다. 이 대통령은 전날에 이어 '검찰 수사 배제'가 분명한 국정과제임을 거듭 강조하면서도 개

△유재광 앵커: 검찰 특수부가 특수부일 수 있는 것은 공직자 범죄 수사를 거의 전담하다시피 해서 국회의원, 장차관들, 고위 공직자들 수사를 전담했잖아요. 그런데 지금 공직자 범죄 수사는 중수청에 남겨놨는데. 그러면 그거 결국 거기가 검찰 특수부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지적이 있는데 그건 어떻게 보세요? 신 대표님. ▲신인규 정당바로세우기 대표: 그러니까 결국에는 제가 아까 전제적으로 설명드린 대로 검찰권이 수사권과 기소권을 독점한 상태에서 윤석열 같은 검사를 임명해 놨기 때문에 휴먼 에러와 시스템 에러 때문에 지금 이 부작용이 나

검찰 개혁 관련해서 당과 정부, 대통령실 사이 검사의 보완수사권 등 일부 이견이 있는 것처럼 비춰지는 것과 관련해 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은 "검찰을 해체해서 수사기관과 기소 전담 기관으로 분리한다는 건 다 합의가 돼 있다"며 검찰 개혁 이견론에 강하게 선을 그었습니다. 우상호 정무수석은 오늘(30일) 방송된 전국 9개 민방 공동대담에 출연해 "이거는 추석 전에 정부조직법 개정안에 담아서 공식화해버리고 나머지는 수사 기소 분리 이후 집행에 관한 문제"라며 "검찰 개혁의 큰 방향과 얼개는 잡혔다. 끝났다고 보면 된다"고 단정해 말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