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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동 항소 포기 관련한 야당의 이재명 대통령과 정부 여당 비판에 대해 검찰 고검장 출신인 양부남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제가 딱 한 마디만 말씀드리겠다. 항소 포기로 이재명 대통령이 얻을 실익이 하나도 없다. 오히려 손해만 본다”면서 “항소 포기는 원색적으로 표현하면 검찰이 이 대통령을 엿 먹인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대검 형사부장과 부산고검장을 지낸 양부남 의원은 오늘(30일) 방송된 민방 공동기획 토론 프로그램 ‘국민맞수’에 출연해 “이재명 대통령이 항소 포기로 얻을 이득이 없어요. 왜? 유동규가 항소를 했어요. 유동규가 항소심에서 계속해서 누구를 물고 들어가겠습니까? 이재명 대통령이 시켰다고 계속 이야기할 거라고요”라며 이같이 주장했습니다.
“사건 자체가 없어지지도 않고 또 유동규가 항소심에서 계속 이재명 대통령을 물고 들어갈 것이기 때문에 이재명 대통령이 얻을 이득이 하나도 없습니다. 오히려 손해만 봤어요”라며 “저는 오히려 이 사건을 정말로 원색적으로 표현하면 항소 포기를 해서 이재명 대통령을 엿 먹인 것”이라고 양 의원은 거듭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항소 포기를 해서 이재명 대통령이 얻은 이익이 하나도 없다”고 재차 강조한 양 의원은 “오히려 항소 포기를 해서 이재명 대통령이 막대한 피해를 입었어요. 한미 관세협정이라든지 APEC을 통해서 올렸던 어떤 실적이 항소 포기로 묻혀가고 있다”고 덧붙여 지적했습니다.
항소 포기로 대장동 일당에 7,000억 원대 수익을 언겨줬다는 국민의힘 비판에 대해서도 양 의원은 “자꾸 추징을 물고 늘어지는데 이 사건은 추징을 꼭 해야 할 사건이 아니에요. 임의적 추징 사건이라고 봅니다. 필요적 추징을 할 사건이 아니라는 것”이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지금 대장도 사건 판결에 있어서는 추징을 필요적으로 해야 될 사건이 아니다. 추징을 안 할 수도 있는 임의적 추징 사건이다. 꼭 추징을 해야 하는 게 아니고. 또 추징을 일부 하고 일부를 안 했는데 안 한 부분에 대해서 민사소송으로 얼마든지 손해를 회복할 수 있는 길이 남아 있다”는 것이 양 의원의 설명입니다.
“그 추징 문제는 피해자가 있지 않습니까?”라며 “성남도시개발공사 이쪽에서 손해배상을 청구해 받아내면 된다”며 ‘많은 언론에서 또 보수 쪽에선 뭔가 대통령실의 지시 이렇게 때문에 항소 포기가 된 거 아니냐고 하는데 이재명 대통령이 항소 포기로 얻을 실익이 하나도 없다. 아니다“라고 양 의원은 재차 강조했습니다.때는 이렇습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검찰총장 직무대행에게 항소 포기 신중한 검토를 주문한 것에 대해서 양 의원은 ”근데 제가 법률가로 봤을 때 항소심에서 바뀌어질 가능성이 제로다. 장관도 법률가이기 때문에 그걸 알았겠죠. 그러니까 신중한 검토를 얘기했을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말을 했을 때 검찰총장은 장관의 수직적 부하가 아니다“라며 ”장관이 그런 말을 했을 때 총장 입장에서 얼마든지 자기 의견을 이야기할 수가 있다. ’아니, 장관, 그렇지 않습니다. 여차여차 법리적 이유로 우리는 항소를 해야 하고 항소하면 이 사건이 바꿔집니다. 강력히 주장했으면 장관이 뭐라고 했겠습니까?“라고 되물었습니다.
”그런데 검찰총장도 이 사건이 바꿔질 가능성이 희박하다는 걸 안 겁니다. 그래서 잘됐다 싶어서 항소를 포기한 거죠. 저는 그렇게 해석을 하고 싶어요“라고 양 의원은 덧붙여 설명했습니다.
이에 대해 토론에 함께 출연한 홍석준 전 국민의힘 의원은 ”저는 이재명 대통령이 항소 포기 최대 피해자라는 데 전혀 동의를 못 하겠다“며 ”김만배 등 대장동 일당에게 수천억 원대 천문학적 수익이 떨어진 그 원인이 결국은 당시 성남시장이었던 이재명 대통령의 전반적인 결정 때문에 그렇다“고 반박했습니다.
"성남도시개발공사의 수익 상한을 정하는 등 대장동 일당에게 여러 개발 특혜를 주었고 이는 배임에 해당할 수 있다”며 “그래서 이재명 대통령도 지금 수사해서 기소가 돼서 재판을 받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라고 홍 전 의원은 반문했습니다.
홍 전 의원은 그러면서 “현직 대통령이기 때문에 지금 재판이 중지됐을 뿐이지. 그렇기 때문에 왜 항소 포기로 이재명 대통령의 얻을 이익이 없습니까?”라며 “법무부 장관이 계속 ‘신중하게 판단해라’ 그런 이야기를 했고. 결국 법무부 장관과 대통령실의 유무형의 압력이 노만석 당시 총장 대행에게 떨어진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추징 대신 손해배상을 받아내면 된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홍 전 의원은 “그것도 형사상으로 이런 추징을 할 수가 없다면 민사상으로 추징하는 것은 대단히 어렵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와 법률가들의 이야기”라며 “그렇기 때문에 항소 포기와 이로 인해 대장동 일당이 얻을 막대한 수익에 대해 국민들이 분노하고 비판을 하는 것”이라고 강하게 반박하면서 공방을 벌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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