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재광 앵커: 형사소송법 개정안, 이재명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난 읽어보지 않았는데" 이렇게 얘기를 해서 논란이 되고 있는데. 국민의힘에선 읽어보지도 않고 국무회의에서 의결한 거냐. 엄청 세게 비판하고 있는데. ▲손 솔 의원: 그거는 청와대 대변인실에서 설명한 게 있으니까. ◐유재광 앵커: 뭐라고 설명했나요? ▲손 솔 의원: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전체 조문을 다 읽어보진 않았어도. 제가 법사위원이잖아요. 상당히 두껍거든요. 중요한 내용과 맥락은 다 알고 계시리라고 보고요. 국민의힘은 형소법 개정 여야 협의가 없었다

△유재광 앵커: 검찰개혁 관련해서는 좌초될 수 있다는 위기감이 있다. 이렇게 걱정을 하셨는데. 합동연설에서 "어떤 형태로든 검찰 수사권을 남겨두는 것은 한마디로 구밀복검이다. 검찰을 그대로 유지하려는 속셈이다" 이랬는데. 이게 보완수사권 남겨 놓는다고 검찰이 그대로 유지가 될 정도의 사안인가요? 이게. ▲이성윤 의원: 보완수사권도 수사권입니다. 수사권을 남겨둔다는 얘기는 검찰의 수사 조직을 그대로 놔두는 겁니다. 검찰에 수사권을 전제로 수사 조직과 인력, 예산을 그대로 놔두는 거죠. 말하자면 식물이 죽을 때 되면 씨를

△유재광 앵커: 서울광역방송센터입니다. 더불어민주당 당대표와 5명의 최고위원을 뽑는 8·17 전당대회가 어제 서울 여의도 민주당사 당원존에서 당대표 최고위원 예비경선 합동연설회를 시작으로 본격 레이스에 돌입했습니다. "당원들은 묻습니다. 검찰 개혁 제대로 되고 있습니까? 우리 당의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최고위원을 사퇴한 제가 또다시 이 자리에 선 것은 검찰개혁이 자칫 좌초될 수 있다는 위기감 때문입니다. 또 당원 주권 정당 1인 1표제가 흔들리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개혁할 때 민주당다웠고 승리했습니다." 최고위원에 출

◐유재광 앵커 : 보완수사권과 장윤기 사건은 별개다. 검사한테 보완수사권이 없어도 경찰이 사건을 덮거나 숨기는 거, 부실 수사를 발견할 수 있다고 하는데. 어떻게 보시나요? △이준우 대변인 : 어, 그게 불가능하죠. 보완수사권 이상의 보완수사 요구권을 준다고 하는데. 보완수사권 이상의 힘을 줄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그냥 처음부터 보완수사권을 주면 되는 거죠. 그리고 보완수사 요구권은 경찰에서 그 요구를 받았을 때 거절하면 끝입니다. 거부하면 끝입니다. 그냥 '아, 다시 수사해 봤는데 뭐 없다. 우리는 없다'고 하면 다시 요구

◐유재광 앵커 : 그런데 저는 개인적으로 제일 궁금한 게. 지금 이제 검찰이 수사개시권도 없어지고 별건수사도 당연히 못 하게 되고. 그런데 보완수사권이라는 거는 결국, 뭐 표현이 그렇지만, 경찰 수사 뒤치다꺼리하는 거잖아요. 검사가 그것만 달랑 갖고 있고 싶어 할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양부남 의원 : 제가요. 여러 가지 비공식적으로 우리 후배들에 확인해 봤어요. 보완수사권 그렇게 원하지 않습니다. ◐유재광 앵커 : 그러니까 안 원할 거 같은데. ▲양부남 의원 : 검사에게 주어진 수사개시권, 인지수사권이 사라졌어요. 어차

국민의힘이 보완수사권을 그대로 유지하는 이른바 '범죄 피해자 보호 3법'이라고 명명한 형사소송법·공소청법·중대범죄수사청법 개정안을 소속 의원 110명 전원 명의로 발의했습니다. 검사의 보완수사권을 유지하고, 수사 범위를 경찰이 송치한 범죄와 공소청 송부 범죄, 수사기관 공무원 관련 범죄 등으로 명시하는 내용입니다. 또 경찰의 사건 종결 권한을 견제하기 위해 검찰에 송치해야 하는 사건의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반면 민주당에서 보완수사권 폐지 신중론의 목소리가 커지면서 지도부가 방향을 틀

△유재광 앵커: 민주당이 검찰 보완수사권 완전 폐지 형사소송법 개정안 제출을 했습니다. 어떻게 보시나요? ▲천하람 원내대표 지금 민주당이 코미디를 남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형사소송법 개정안 보완수사권 폐지를 이야기하면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보완수사권이 있었는데도 장윤기 사건이 일어나지 않았냐. 근데 이건 말이 안 되는 얘기인 게요. 보안 수사권이 그나마 있었기 때문에 장윤기 사건이 들통이 난 겁니다. 국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장윤기 사건 같이 경찰이 뭔가 사건을 은폐하고 인멸하고 하려고 했던 거.

△유재광 앵커: 서울광역방송센터입니다. 서울 잠실 올림픽공원 핸드볼경기장 앞 투표용지 부족 개표소 봉쇄 시위 현장에서 '재명아 고등학생 말고 나랑 싸우자' 손팻말을 들고 농성을 벌여 논란과 질타를 받았던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휴일인 어제 같은 장소에서 또 이번엔 '재명아 봤지? 들었지? 그럼 국민특검 받아야지'라는 손팻말을 들고 시위를 벌였습니다. 재미를 붙인 걸까요? 이걸 시리즈라고 하는 게 적절한지 모르겠는데 제1야당 대표의 '재명아 시리즈', 어떻게 봐야 할까요?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와 정치권 현안 짚어보겠습니다. 의원님

장윤기 사건을 둘러싼 부실 수사와 증거 인멸 의혹 등에 대해 광주경찰청이 사건 발생 이후 처음으로 공식 해명에 나섰습니다. 광주경찰청은 지난 10일 보도자료를 내고 검찰 보완수사 과정에서 새롭게 드러났다고 거론된 11개 항목에 대한 경찰의 수사 경과를 공개했습니다. 경찰은 장윤기의 범행 전 행적을 확인하기 위해 최근 1개월간 통신 내역과 최근 3개월간 금융·신용카드 사용 내역을 분석했고, 이를 토대로 공범 여부 등을 수사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체포 당시 확보한 휴대전화를 포렌식해 여성 불법촬영 영상을 확인하고 관련

더불어민주당이 검찰의 수사권 완전폐지를 담은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최근 장윤기 사건으로 당 내에서도 예외적 허용을 논의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지만 결국 폐지에 나섰습니다. 대신 경찰에 대한 견제장치를 마련했는데 검사가 송치사건에 대한 추가 수사를 경찰에 요구할 수 있는 '보완수사 요구권'과, 경찰이 무혐의로 종결한 사건에 대해 검사가 재수사를 요구할 수 있는 '재수사 요청권'입니다. 하지만 '정당한 이유'라는 요건이 모호하고, 검사는 요구만 할 수 있을 뿐, 거절돼도 취할 수 있는 조치가 없어 실효성 논란이

장윤기 사건을 둘러싼 경찰의 증거 인멸·유착 의혹과 관련해, 사건 초기 수사팀장이 현장에 있던 케이블타이를 차량에 그대로 두라고 지시한 정황이 처음 확인됐습니다. 광주 광산경찰서 살인사건 관련 진상규명 특별수사팀은 최근 사건을 담당했던 광산경찰서 수사팀 소속 경찰관들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이러한 내용을 확인했습니다. 특별수사팀은 수사팀원들로부터 "팀장인 A 경감이 케이블타이는 그대로 놔두라고 지시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했습니다. 케이블타이는 장윤기의 SUV 조수석 수납공간에서 발견된 물건으로, 피해자를 결박하기

'여고생 살해범' 장윤기 사건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결박 도구로 사용될 수 있는 '케이블타이'를 증거인멸한 혐의를 받는 경찰 팀장이 8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았습니다. 증거인멸 혐의로 경찰에 긴급 체포된 광주 광산경찰서 소속 A 경감은 이날 오전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 광주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했습니다. 경찰 호송차에서 내린 A 경감은 법정으로 향하면서 '증거인멸 혐의 인정하느냐', '하고 싶은 말이 있느냐', '피해자에게 하고 싶은 말 있느냐'는 취재진 질의에 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하얀색 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