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 메가특구 특별법 올해 내 처리...규제 풀고 파격 지원

【 앵커멘트 】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첨단 산업 육성을 위한 메가특구 특별법을 올해 안에 처리하기로 했습니다.

광주 군 공항 반도체 클러스터의 부지 전환과 산단 지정, 기반 시설 공사를 앞당길 지역 맞춤형 특례가 필요합니다.

신대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정부와 여당이 메가특구 특별법을 올해 안에 제정하기로 했습니다.

광주 군 공항 종전 부지에 들어설 반도체 산업단지 조성을 앞당기겠다는 겁니다.

메가특구법의 핵심은 맞춤형 규제 해소와 투자 지원입니다.

반도체 기업이나 지방 정부가 공장을 짓는 과정에 규제 해소를 요청하면, 별도 심사를 거쳐 신속하게 풀어주는 방식입니다.

▶ 싱크 :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
- "우선 메가특구법을 연내에 제정해 반도체 투자 기업들에게 최고 수준의 규제 특례를 부여하겠습니다"

정부는 광주 군 공항 부지를 국가산업단지로 서둘러 지정하고, 인허가와 환경평가 기간도 최대한 줄일 계획입니다.

전력과 용수를 제때 공급하고, 반도체 부품·장비 기업과 연구 시설도 함께 만들기로 했습니다.

▶ 싱크 : .
- "(반도체 투자 분야가) 기업의 시간표대로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정부 역량을 총동원해서 집중 지원하겠습니다"

다만 어떤 규제를 풀고, 기반 시설 비용을 정부가 얼마나 부담할지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전남광주와 정치권은 반도체 공장 착공에 필요한 규제 완화와 국비 지원 범위 등을 꼼꼼하게 살핀 뒤 법안에 반영하는 데 주력할 계획입니다.

반도체 기업에 필요한 맞춤형 특례를 메가 특구법에 얼마나 담아내느냐가 중요해졌습니다.

KBC 신대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