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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재광 앵커: 이재명 대통령이 청와대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3대 메가 프로젝트, 국토 전체를 한국판 실리콘밸리로 만들겠다" 그러면서 이제 야당에서 주장하는 "팔목 비튼다고 대기업이 가냐. 그렇게 생각하는 것 자체가 구태다" 이런 취지로 말씀을 하셨는데. 어떻게 보세요?
△이준우 국민의힘 미디어대변인: 저는 이거는 시장을 보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대통령이 말한 것에 대해서 신뢰가 있으면 주가가 오르겠습니까? 내리겠습니까?
당연히 오르겠죠. (삼성전자랑 SK하이닉스 주가가) 많이 빠졌지 않습니까? 오히려 메가 프로젝트에 참여하지 않은 LG하고 현대는 주가가 올랐습니다.
지금 시장에서 보는 관점은 대통령의 말을 믿기 어렵다고 보고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무엇보다도 이재용 회장도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인센티브가 많이 올 것으로 기대되는 광주를 계획 검토한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런데 '광주로 간다'고 왜 얘기 안 했을까요. '간다'라고 하면 이게 배임이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사회 의결을 거치지 않은 상황이거든요.
그 정도로 이재용 회장은 이 사안에 대해서 아주 신중한 입장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건 잘 알려지지 않은 사실인데요. 노란봉투법이 발목을 잡을 수 있습니다.
현재 이 노란봉투법은 민주당에서 처리한 아주 강력한 노조 활동을 보장해 주는 법인데요. 노조가 회사의 중요한 경영상 의사결정에 참여를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호남 반도체 벨트, 이 엄청난 투자, 이 규모나 광주에 투자하는 것에 대해서 노조가 반대할 수 있습니까. 이거 안 됩니다. 그러면 쟁의행위, 파업도 할 수 있어요. 노란봉투법이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지금은 이 사안이 8월 17일까지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죠. 그리고 인프라, 전기 전력이라든가 용수에 대한 인프라, 이 문제도 너무 큰 이슈로 남아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노조가 명확한 입장을 안 내고 있을 건데.
제가 보기엔 노조가 입장을 내는 순간이 오면 아마 반대를 해 가지고 굉장히 어려울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유재광 앵커: 삼성전자 초기업노조에서 노사정 위원회 만들자. 우리도 같이 협의하자.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이준우 대변인: 근데 그 말이 뭐냐 하면 호남 반도체 이걸 가겠다 그 얘기가 아니지 않습니까. 논의를 해보자 이런 건데.
전력이라든가 용수라든가. 또 근로자들이 거기에 갔을 때 베드타운, 또 아이들 교육 문제, 병원 문제,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다 정리하려면요. 한꺼번에 다 해결될 거라고 기대는 할 수 있겠지만. 과연 그게 정상적으로 매끄럽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게 시장에서 보기에는 '아, 이게 제대로 안 될 수 있다'는 그런 불안감 때문에 주식이 떨어진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고요. 8월 17일을 제가 말했는데.
◐유재광 앵커: 8월 17일은 뭔가요?
△이준우 대변인: 민주당 전당대회 날
◐유재광 앵커: 당대표 선출이요?
△이준우 대변인: 당대표 선출 전당대회 날인데. 유효기간이 그때까지밖에 안 되는 공수표가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만약에 정청래 당대표가 연임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과연 이 사업을 계속 할까.
◐유재광 앵커: 없던 일이 될 수도 있나요?
△이준우 대변인: 이게 진행이 될까? 왜냐하면, 정청래 당대표가 되면 이거를 자기의 공으로 만들기 위해서 엄청나게 많은 지원을 국회에서 할 겁니다.
지원, 입법 지원, 예산 관련 정책 토론회 등등 열면서. 그러면 이게 자칫하면 정청래 당대표가 국회에서 전폭적으로 지원해 줘 가지고 이 반도체 벨트가 만들어졌다고 하게 되면. 생각해 보십시오.
이재명 대통령 입장에서는 '내가 실컷 결정했는데. 이거 공을 정청래가 가져가겠네' 라고 되면. 아마 그거에 대해 신경이 되게 많이 쓰일 거예요.
그러면서 그게 제대로 진행되지 않고 흐지부지 돼 버리는. 왜냐하면 정청래 당대표는 그걸 이용해 가지고 호남에서 확실한 대선 주자로 발돋움 하려고 할 겁니다.
그런 걸 모를 리가 없는 이재명 대통령이 이걸 정상적으로 진행시켜가지고 정청래 당 대표의 공으로 가게 만들어 줄 것인가? 대권을 가게 만들어 줄 것인가? 저는 부정적으로 봅니다.
◐유재광 앵커: 약간 신박한 관점이네요. 정청래 당대표가 연임하면 호남 반도체는 오히려 흐지부지 그냥 없던 일처럼 될 수도 있다.
△이준우 대변인: 양부남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호남 반도체 잘 못 되라고 기도하고 뭐 그런 건 절대 아닙니다. 그런 식의 프레임은 대단히 유감입니다. 잘 돼야죠.
우리나라가 발전된다는데, 국익이 커진다는데, 그거를 잘못되길 바라는 그런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대한민국 져라. 그런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 건 아니라는 말씀을 먼저 확실하게 드리고요.
지금 저희 국민의힘뿐만 아니라 모든 이제 언론이라든가 또 학계 전문가들이 나름대로 전문가적인 시각에서 지적과 비판을 하는 거는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지작과 비판을 수용하고 이걸 해결하기 위해 고민할 생각을 하지 않고, '어, 너네 반대한 거야?', '반대하는 건 우리가 실패하길 기도한 거야' 이렇게 몰아가는 것은 잘못됐다는 말씀을 다시 드리고요.
그리고 아까 양부남 의원님이 박정희 정권 시절에도 산업체를 먼저 결정하고 인프라를 만들었다고 하시면서 포항과 울산 등등을 얘기하는데요.
그때는요 시절이 인프라가 아예 없던 시절이에요.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인프라라는 게 아예 아무것도 없던?) 그렇죠. 그리고 그때는 북한보다 못살던 시대였어요. 우리가 북한보다 잘 살기 시작한 게 1970년대 초중반입니다. 그때부터 잘 살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지금은 어떻습니까. 세계 10대 경제대국, 8대 경제대국 이런 얘기 나오고. 세계 5대 군사 강국입니다. 그런 나라에서 반도체 인프라를 지금 과거에 했던 산업지를 만들었던 그 기준을 적용해서 한다는 것은 맞지 않다. 말씀을 드리고요.
◐유재광 앵커: 그런데 인프라가 부족하거나 없어서 못 간다 그러면 광주·전남은 영원히 못 가는 거 아닌가요.
△이준우 대변인: 아니죠. 이렇게 생각해야죠. 지금 인프라를 짓기 위해 그걸 하는 게 아니고 반도체 산업 발전을 위해서 하는 거 아닙니까? 반도체 산업 발전이 목적 아닙니까? 인프라를 만드는 거 자체는 목적이 아니잖아요.
그러면 산업 발전의 목적이면 지금 경기도가 인프라가 충분히 있는데 그거를 활용해서 하는 게 더 맞죠. 그리고 기업의 자율성에 맞기는 게 맞죠.
왜 정부가 나서가지고 기업의 자율적인 의사결정을 침해해서 이제 서남권으로 10년간 각 기업당 2천조 넘게 투자하라고 하느냐. 그건 맞지 않다는 생각이 들고요.
◐유재광 앵커: 제가 더 물어볼 게 있는데. 제가 더 물어보면 시간이 안 될 것 같아서. 정리 말씀을.
△이준우 대변인: 호남에서 전기기 이제 남는다고 하시는데. 그 태양광에서 나오는 전기 남는 거, 전기 남는 게 있겠죠. 당연히. 그런데 그거를 뭐 서울도 보내고 수도권도 보낸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태양광에서 나오는 그 전기 수준하고요. 반도체에서 쓰이는 전기는 질이 완전히 다릅니다. 태양광에서 나오는 전기는 '간헐성'이라는 게 있어요.
뭐냐하면 이게 일정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낮에만 나오고 밤에는 또 안 나옵니다. 그걸 산업용으로 할 수 있냐고요. 산업용 못 갑니다. 원전 같이 아주 고품질의 전기가 일정하게 24시간 0.001초도 끊기지 않고 꾸준히 공급돼야 하는데.
그거를 무슨 건전지 배터리처럼 전기가 나오면 되는 거 아니냐는 시각으로 접근하면 이건 국민들이 오해할 수 있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그리고 물 부족 이거는요. 영산강의 물 부족이 우리나라 전체 물 부족에서 절반 정도 차지해요. 그리고 물 부족 문제 때문에 농업용수가 부족하다는 게 서남권의 이슈입니다.
그리고 강기정 광주시장이 과거 뭐라고 얘기했냐면 물 부족에 대처 방법이 있다고 하면서 과거에 했던 걸 얘기하더라고요. 2002년에 가뭄이 왔었을 때 그때 광주시민들이 절수 운동을 해가지고 물을 줄여서 우리가 가뭄을 극복했다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지금 물 적약 운동, 물 사용 줄여가지고 반도체 공장을 보내자. 이런 얘기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따지면,
이렇게 물 부족이 현실이고 존재하고 있는데, 물이 부족하지 않고 해결 가능하다고 막연한 희망을 얘기한 것은 국민들에게 잘못된 정보를 알려주는 게 아니겠는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기업들이 알아서 결정하게 해라. 이 말씀을 거듭 드립니다.
이준우 국민의힘 미디어대변인 주장에 대한 양부남 민주당 의원의 반론 등 KBC '여의도 진검승부' 전체 내용은 동영상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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