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앱 투톱' 배민·쿠팡이츠 6천억 대 과징금… "부당한 제재" 반발

국내 배달앱 시장을 양분하고 있는 배달의민족과 쿠팡이츠가 입점업체에 불리한 거래 조건을 강요한 혐의로 6천억 원이 넘는 과징금을 물게 됐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9일 배달의민족 운영사 우아한형제들과 쿠팡이츠 운영사 쿠팡에 각각 3,311억 원과 3,008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합산 과징금은 6,319억 원으로, 배달앱 관련 제재 가운데 역대 최대 규모입니다.

공정위에 따르면 두 업체는 입점업체에 다른 배달앱과 동일하거나 유리한 수준의 가격과 거래 조건을 요구하는 이른바 '최혜 대우'를 강제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최혜 대우는 음식 가격과 최소 주문 금액, 할인 혜택 등을 다른 배달앱과 동일한 수준으로 맞추도록 요구하는 행위입니다.

쿠팡이츠는 2023년 7월부터 메뉴 가격과 최소 주문 금액 등 6가지 거래 조건을 충족하지 못한 업체를 '와우매장'에서 제외하는 방식으로 최혜 대우를 요구했습니다.

배달의민족 역시 2024년 5월부터 자체 배달 서비스를 이용하는 입점업체를 대상으로 거래 조건 충족 여부에 따라 '배민클럽가게' 선정 여부를 결정했습니다.

이들 매장에서 제외된 업체는 매출이 크게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나면서 상당수 입점업체가 사실상 요구를 수용할 수밖에 없었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공정위는 두 업체의 배달앱 시장 점유율이 90%를 넘는 상황에서 이러한 행위가 플랫폼 간 경쟁을 제한하고 수수료와 음식 가격 인상으로 이어졌다고 판단했습니다.

실제로 쿠팡이츠가 중개수수료율을 9.8%로 유지하는 가운데 배달의민족도 2024년 8월 수수료율을 기존 6.8%에서 9.8%로 인상했습니다.

배달의민족은 자체 배달 서비스 이용을 유도하기 위해 입점업체가 직접 운영하는 가게배달의 노출을 축소하고, 배달 예상 시간을 실제보다 불리하게 표시한 행위로도 제재받았습니다.

공정위 조사 결과 2023년 4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가게배달의 실제 배달 시간은 배민 자체 배달보다 평균 1.4분 빨랐지만, 앱에는 오히려 13분 더 느린 것처럼 표시됐습니다.

쿠팡이츠는 입점업체의 할인 금액까지 포함한 할인 전 판매가를 기준으로 중개수수료 등을 부과한 약관에 대해서도 시정명령을 받았습니다.

다만 쿠팡이 와우 멤버십 회원에게 쿠팡이츠 배달과 쿠팡플레이 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한 행위가 끼워팔기에 해당하는지에 대해서는 추가 심사가 이뤄질 예정입니다.

공정위는 끼워팔기의 주된 상품과 종된 상품을 둘러싸고 해석상 이견이 있어 재심사를 결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대해 두 업체는 공정위의 판단을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우아한형제들은 "이번 사안에 위법성이 없다는 점을 성실히 소명해왔다"며 "이런 소명이 충분히 받아들여지지 않은 점에 대해 아쉽게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공정위 의결서를 받는 대로 내용을 면밀히 검토하고, 배달 생태계의 상생을 위한 노력을 이어가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쿠팡이츠는 '와우 매장' 정책이 고물가 속에서 소비자에게 합리적인 가격과 무료 배달 혜택을 제공하고, 입주업체의 매출 증대를 돕기 위한 것이었다고 반박했습니다.

정책 도입 당시 시장 점유율이 7%에 불과한 후발 주자였으며, 점주가 가격 조건을 충족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계약을 해지한 사례도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과징금 규모에 대해서도 과거 유사 사건의 과징금인 4억 6,800만 원보다 600배 넘게 많다며 형평성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또 공정위가 혐의와 무관한 배달 매출까지 과징금 산정 기준에 포함해 기업의 방어권이 훼손됐다고 주장했습니다.

두 업체는 최종 의결서를 검토한 뒤 법적 절차를 포함한 대응 방안을 결정할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