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작기소 특검법' 후폭풍...국힘 "보이콧"에 예산 정국 급랭

국회가 9일 역대 최대 규모인 820조 9,000억 원 규모의 내년도 정부 예산안을 두고 본격적인 심사에 돌입했으나, 국민의힘이 상임위 예산 심사 '보이콧'을 선언하며 첫날부터 파행을 빚었습니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예결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경제부처를 대상으로 한 부별 심사에 착수했습니다.

여야는 반도체 호황에 따른 추가 세수로 조성된 162조 원 규모의 미래대응기금과 확장재정 기조 등을 둘러싸고 치열한 공방을 예고했습니다.

하지만 지난 6일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해 통과시킨 이른바 '조작기소 특검법'의 여파로 원내 대치가 극에 달하면서 심사 일정 전반에 짙은 먹구름이 드리웠습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예결소위)를 비롯한 향후 법사위 일정에 전면 불참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법사위 야당 간사인 박형수 의원 등 국민의힘 의원들은 "조작기소 특검법 강행 처리로 법치주의를 무너뜨린 민주당 법사위원들과 함께 앉아 예산심사를 하는 것은 국회의원 양심상 허락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민주당이 이재명 대통령 재판을 없애기 위한 법안을 단 사흘 만에 필리버스터 강제 종료까지 써가며 밀어붙였다"며 "소수당으로서 저항할 수 있는 의회 내 수단이 많지 않은 상황에서 이번 예산심사 불참은 투쟁의 일환"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이 대통령을 향해 해당 특검법안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촉구하고,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 등 법적 대응도 검토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실제로 이날 열린 법사위 예산소위는 국민의힘 위원들이 전원 불참한 채 여당 단독으로 진행됐습니다.

예결위는 당초 계획대로 10일까지 경제부처, 11~12일 비경제부처 부별 심사를 마친 뒤 16일부터 예산안조정소위원회를 가동할 예정입니다.

하지만, 야당의 강력한 반발과 보이콧 선언으로 내년도 예산안의 법정 처리 시한(12월 2일) 내 합의 처리가 순탄치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