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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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속보]민주, 조희대 탄핵 당론 전격 채택...한덕수 '내란 파기환송' 하루만
      더불어민주당이 20일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 소추를 당론으로 채택했습니다. 대법원이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기소된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한 2심 판결 중 일부를 무죄 취지로 파기 환송한 지 하루 만에 전격적으로 나온 조치입니다. 민주당은 이날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고 전은수 원내대변인이 기자들에게 밝혔습니다. 탄핵소추 추진단장을 맡은 양부남 의원은 이날 의원총회에서 조 대법원장의 탄핵 소추 사유를 설명했습니다. 앞서 민주당은 조 대법원장에 대한 국정조사를 추진할 당시 △ 대법원의
      2026-11-20
    • "조희대 탄핵, 이번 주말 추진하자"...조국혁신당, 민주당에 3대 제안
      조국혁신당 신장식 대표는 20일 국회 본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을 이번 주말에 추진하자며 더불어민주당 등 민주진보정당에 세 가지를 제안했습니다. 신 대표는 "민주당이 20일 의원총회에서 탄핵을 당론으로 정할 것으로 보인다"며 환영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어 "길게 끌 것 없이 이번 주말에 바로 탄핵하자"며, 이날 탄핵소추안을 제출해 본회의에 보고하면 토요일인 21일 본회의에서 표결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민주당이 탄핵 내용과 절차를 지도부에 일임한 것으로 안다며 김민석 대표 등 지도부의 신속한 결단을
      2026-11-20
    • "조희대 탄핵은 선택 아닌 의무"...김민석 "헌법 위반 차고 넘쳐"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해 헌법과 법률 위반이 누적됐다며 탄핵은 선택이 아닌 의무라고 강조했습니다. 김 대표는 20일 민주당 유튜브 방송 '민티 07'에 출연해 조 대법원장에 대해 "헌법과 법률 위반은 차고 넘칠 만큼 누적되고 이미 지적됐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그동안 정무적 판단으로 탄핵을 미뤄왔지만, 더 이상 역사적으로 용인할 수 없는 단계에 이르렀다"며 탄핵 추진을 "판단을 넘어서는 의무의 영역"이라고 규정했습니다. 전날 대법원이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사건을 일부 무죄 취
      2026-11-20
    • 민주당, 조희대 탄핵 추진키로…"내란 정당화 묵과할 수 없어"
      더불어민주당이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기소된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한 2심 판결이 대법원에서 일부 무죄 취지로 파기 환송되자 조희대 대법원장의 탄핵 절차를 밟기로 했습니다. 민주당은 19일 대법원 선고 후 국회에서 비공개 의원총회를 열어 이같이 결정했다고 김민석 대표가 기자들과 만나 전했습니다. 이례적으로 의총 브리핑에 나선 김 대표는 "오늘 판결은 '내란이 났을 때 한덕수처럼 해라'라는 행위 규범을 온 국민에게 강요한 역사적 반역"이라고 말했습니다. "내란 앞에 침묵하고 굴종한 모든 기회주의자들을 합리
      2026-11-19
    • 김재원 "조희대, 한덕수 무죄 파기환송할 수도...서영교, 원칙대로 할까 봐 대법원장 탄핵 겁박"[여의도초대석]
      △유재광 앵커: 대법원이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한덕수 전 총리 상고심 선고를 19일 하겠다고 밝혔는데. 1심 징역 23년, 2심 징역 15년. 유무죄 판단이 뒤집히지는 않겠죠? ▲김재원 최고위원: 아니 뭐 유무죄 판단이 뒤집힐 가능성도 없지 않죠. 왜냐하면, 이 내란죄라는 것은 인정이 되면 1심 2심 선고에서 보다시피 일반인으로서는 감내하기 어려운 정도의 중형이 선고가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내란죄 자체의 성립을 굉장히 엄격하게 봐야 된다는 그런 법적인 원칙이자 법 해석의 원칙이 있거든요. 그래서 대법원에서 전
      2026-11-17
    • 조국혁신당 "민주유공자법 19일 반드시 처리"…조희대 탄핵도 촉구
      조국혁신당이 민주유공자법의 조속한 국회 처리를 촉구하며 국회 본관 앞 천막 농성에 들어갔습니다. 신장식 조국혁신당 대표는 16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유공자법과 호르무즈 해협 파병, 주요 내란 재판 등을 이번 주 핵심 현안으로 꼽았습니다. 신 대표는 민주유공자법은 민주화운동 희생자와 가족을 예우하기 위한 법이라며 오는 19일 본회의에서 반드시 처리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석방 여부와 관계없이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을 추진해야 한다며 더불어민주당의 동참을 촉구했습니다. 김준형 원내대표도
      2026-11-16
    • "조희대 탄핵, 실익 없고 사법 공백만...李대통령에게도 부담"[박영환의 시사1번지]
      한덕수 전 총리 석방 가능성이 불거지며 '조희대 탄핵론'이 다시 점화되고 있습니다. 친청계는 "탄핵 시기를 놓친 우리 탓", 정청래 전 대표는 "대법관 재제청 거부 때 즉시 탄핵했어야 했다"며 김민석 민주당 지도부를 비판했습니다. 아울러 신장식 조국혁신당 대표는 "한덕수가 풀려날 것으로 예상되는 11월 20일 0시 이전에 조희대 대법원장을 탄핵하고 직무를 정지시켜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판사 출신 박희승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조희대 탄핵을 요구하는 당원들에게 "미친 것 아니냐"고 발언해 발칵 뒤집혔습니다. 13
      2026-11-13
    • "李대통령 범죄 지우기 빌드업" vs "검찰개혁 실질적 마무리"…조작기소 특검 공방[박영환의 시사1번지]
      '조작기소 특검법'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여야 갈등이 격화되고 있습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이재명 탈옥법"이라고 목소리를 높이며, "총선에서 이 대통령을 탄핵할 수 있는 의석을 확보해야 한다" 고 탄핵까지 언급했습니다. 이에 민주당은 '대선불복 난동'이라는 격앙된 반응이 쏟아졌는데, 한병도 원내대표는 "내란 잔당이 무슨 염치로 탄핵을 운운하냐"며 "국민의힘이 제정신이 아니다"라고 강력 비판했습니다. 특검 대상에 이 대통령 관련 사건이 다수 포함된 만큼 '특검 인선'을 둘러싼 공정성 논란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9일
      2026-11-09
    • "이란전쟁 부추겨" 美하원, 헤그세스 국방장관 탄핵 표결 추진
      미국 하원이 이르면 다음 주 피트 헤그세스 국방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표결에 부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5일(현지시간) CNN은 공화당 내 대표적 반(反)트럼프 인사인 토머스 매시 하원의원이 다음 주 헤그세스 장관의 탄핵소추안 표결을 추진하겠다고 보도했습니다. 공화당 내부 소식통은 해당 탄핵소추안이 하원 본회의를 통과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탄핵소추안이 하원을 통과하면 상원의 탄핵심판 절차로 넘어가며,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최종 파면이 결정됩니다. 공화당 내에서는 헤그세스 장관이 구체적
      2026-11-05
    • 장동혁 "박근혜, '다음 총선에서 이겨서 정권 가져와야'"
      장동력 국민의힘 대표가 박근혜 전 대통령이 "좋은 인재들로 우리가 채워서 다음 총선에서 이기고 그것을 바탕으로 정권을 가져와야지만 대한민국의 시스템을 지켜낼 수 있다"고 당부했다고 전했습니다. 장 대표는 1일 MBN '시사스페셜 정운갑의 집중분석'에 출연해 지난달 25일 오찬에서 "이재명 정권이 들어서서 대한민국의 여러 시스템이 무너지고 있는데, 우리 시장경제와 자유민주주의 시스템을 굳건히 지키기 위해서는 이런 시스템을 지키겠다는 확고한 신념을 가진 좋은 인재들로 채워야 한다고 (박 전 대통령이) 말씀을 주셨다"며 이같이 밝혔습니
      2026-11-01
    • 손수조 "털래유시민 vs 李, 너 죽고 나 살자...이 와중 김민석, 요리조리 눈치, 李대통령 손절각"[여의도 진검승부]
      ◐유재광 앵커: 유시민 작가 발언 어떻게 보셨어요? 극단적인 경우에는 박근혜 윤석열처럼 임기를 채우지 못하기도 한다. 이거 탄핵 얘기한 거잖아요? △손수조 대변인: 예. 그렇죠. 이제 임기를 채우지 못한다. 그러니까 스스로 내려오지 않는 이상은 이제 이거는 탄핵을 얘기하는 건데. 결국 지금 이제 원래 명청 갈등이었던 것이 명추 갈등이 되었다가 지금은 그야말로 민주당 내부의 강경세력과 뉴이재명 세력 간의 헤게모니 다툼인 거예요. 근데 이게 굉장히 지금 격화되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스스로도 누군가를 지칭하며 ;능력도 안
      2026-10-31
    • "유시민, 기득권 보장해달라는 아우성...짜증과 분노로 정부 흔들어"[박영환의 시사1번지]
      범여권 논객 유시민 작가가 이번에는 진영 해체를 거론하며 다시 이재명 대통령 비판에 나섰습니다. 유튜브 방송 박시영TV에서 "지지율 하락의 제일 큰 문제는 진영을 해체시킨 것"이라며 "윤석열 전 대통령이 이준석을 쫓아내고, 안철수를 구박하고, 당대표를 자기 맘대로 세우려다가 자기 진영을 스스로 해체"했던 것과 같은 모습이라고 비유했습니다. 그러면서 "국정 수행 지지율이 낮으면 낮을수록 이루고자 한 바를 못 이룰 가능성이 높아진다"며 "극단적인 경우에는 박근혜나 윤석열처럼 임기를 채우지 못하기도 한다"고까지 언급했습니다.
      2026-10-29
    • "조희대 국정조사, 망신주기 아냐…의혹 확인해 사법부 신뢰 회복해야"[박영환의 시사1번지]
      더불어민주당이 조희대 대법원장의 국정조사를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사건 파기환송을 비롯해 비상계엄 직후 조 대법원장의 행보와 대법관 재제청 거부, 업무추진비 부정사용 등을 따져 물을 것으로 보입니다. 사법부 수장에 대한 국조는 헌정사상 처음으로 민주당은 다음 달 5일 본회의에서 처리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28일 KBC <박영환의 시사1번지>에 출연한 여야 패널들은 헌정 사상 초유의 대법원장 국정조사 추진에 대해 "국정조사는 법에 규정된 권한" vs "탄핵 자신 없으니 국정조사"라며 날 선 공방을
      2026-10-28
    • '조희대 탄핵' 반대 39% VS 찬성 34%…오차 범위 내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에 대한 '반대' 의견이 '찬성' 응답보다 오차범위 내에서 앞섰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23일 한국갤럽이 발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조 대법원장 탄핵에 찬성한다는 응답은 34%, 반대한다는 응답은 39%로 집계됐습니다. 두 응답의 차이는 5%포인트로 오차범위 안이며, 의견을 유보한 응답자는 28%였습니다. 정치 성향별로는 중도층에서 찬성과 반대가 각각 34%로 같았습니다. 진보층에서는 66%가 탄핵에 찬성했고, 보수층에서는 61%가 반대했습니다. 정당 지지층별로는 더불어민주당 지지자의 61%가 찬
      2026-10-23
    • 박균택 "'자수' 살인범도 구속...'중형' 김건희, 풀어주면 밀항 할 수도, 두려움에 도주, 원래 그래"[여의도초대석]
      △유재광 앵커: 조희대 탄핵하면 이재명 탄핵될 거다. 데드 덕, 죽은 오리 될 거다. 국민의힘 공세와는 별개로. 가령 홍준표 전 대구시장 같은 경우는 국회에서 대법원장을 탄핵하면 대법원장의 업무가 정지되고 사실상 모든 재판이 정지된다. 그러면 윤석열 재판도 정지된다. 그러면 구속 기간 만료로 풀려날 수 있다. 윤석열이. 그거 감당할 수 있겠냐? 그러는데. 그거는 어떻게 보세요? ▲박균택 의원: 대법원장 혼자서 재판을 하는 건 아닙니다. 1심 판사, 2심 판사들이 살아 있고. 또 대법원도 대법관들 소부가 살아 있기 때문에 문
      2026-10-20
    • 김민석 "조희대 탄핵 논의 시작"…與 법사위원 "안 하면 헌법 수호 의지 의심"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과 관련해 "모든 방법과 어떤 경로를 올려놓고 논의하기 시작했다고 보면 된다"고 밝혔습니다. 김 대표는 16일 민주당 유튜브 방송 '민티 07'에 출연해 "탄핵에 대해서는 광범위한 요구가 이미 나오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재제청 문제를 놓고 청와대와 갈등을 빚고 있는 조 대법원장에 대해 당 차원의 탄핵 추진 가능성을 열어두고, 관련 논의에 착수했음을 시사한 발언으로 풀이됩니다. 앞서 김 대표는 지난 14일 "인내선도 무한대는 아니다"라며 조 대법원장의 자진 사퇴를 압박하고,
      2026-10-16
    • 인권위, 탄핵 당시 '윤석열 방어권 보장 권고'관련 대국민 사과 의결
      국가인권위원회가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국면 당시 의결했던 '윤석열 방어권 보장' 권고에 대해 반성하고 대국민 사과를 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지난해 2월 10일 해당 안건을 찬성 6명, 반대 4명으로 통과시키며 안팎에서 거센 논란을 부른 지 1년 8개월 만입니다. 인권위는 12일 오후 열린 제17차 전원위원회에서 '2025년 2월 10일 자 전원위원회 의결 폐기 및 대국민 사과 의결의 건'을 상정해 수정 의결했습니다. 당초 포함됐던 지난 의결을 '폐기'하자는 내용은 논의 과정에서 제외됐으며, 과거 의결에 대해 반성하고 기관 명의
      2026-10-12
    • 'DMZ 지뢰사고' 놓고 국힘 "대통령 탄핵 사유" VS 민주 "장동혁 막말"
      비무장지대, DMZ에서 발생한 지뢰 추정 폭발 사고를 둘러싸고 여야가 정면충돌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사고 조사가 지연된 배경에 이재명 대통령의 대북정책이 영향을 미친 것 아니냐며 탄핵과 외환죄까지 거론했습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조사 결과가 나오기도 전에 장병의 희생을 정쟁의 도구로 삼고 있다고 맞받았습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28일 국회 최고위원회의에서 "고의적인 조사 지연과 사고 축소, 은폐 모두 대통령의 지시 없이는 불가능하다"며 "대통령이 북한 도발의 진상을 덮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6월 북한군
      2026-09-28
    • 김민석, 조국에 "걱정 위장한 흔들기"…"탄핵 시도 세력은 망했다"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자신의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 전조와 비슷한 상황'이라는 발언을 비판한 조국 조국혁신당 혁신정책연구원장을 향해 "걱정을 위장한 흔들기"라고 반박했습니다. 김 대표는 15일 민주당 공식 유튜브 '민주당TV'의 '민티07'에 출연해 "쓸데없고 무의미한, 과한 걱정"이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앞서 조 원장은 김 대표의 탄핵 관련 발언을 두고 "'이재명 탄핵'이라는 관념이 유포된다"며 "'코끼리는 생각하지 마'를 모른단 말인가"라고 비판했습니다. 이에 김 대표는 "코끼리를 생각하지 말라고 해서 왜 코끼리를
      2026-09-15
    • "김민석의 '탄핵' 언급, 결집 의도와 달리 자충수 될 수도"[박영환의 시사1번지]
      최근 이재명 대통령 지지율이 크게 하락하자, 민주당 내부에서 '노선 갈등'이 다시 불붙는 듯한 분위기가 연출되고 있습니다. 특히 추미애 경기지사가 "내란세력에 업혀서 전전긍긍하는 것이냐"고 사실상 이재명 대통령을 비판한 데 대해 김민석 대표는 "힘을 모아야 할 시점인데 노무현 대통령 첫 1년에 안팎의 세력이 힘을 합쳐 탄핵하려 했던 시기의 전조와 비슷한 상황으로 가는 것이 아닌가"라고 말해 당 안팎에 파장이 커지고 있습니다. 15일 KBC <박영환의 시사1번지>에 출연한 정치평론가들은 추미애-김민석 간 날 선 발언에
      2026-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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