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역사상 처음으로 원내대표에 연임된 한병도 원내대표는 검찰 보완수사권 관련해 "검찰 수사 기소 분리의 대원칙은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이 기본 전제"라며 "이 원칙엔 변함이 없다. 원칙대로 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한병도 원내대표는 오늘(10일) KBC '특별대담'(진행=유재광 앵커)에 출연해 10월 1일 출범하는 공소청 중수청 관련 검찰 보완수사권 여부 질문에 "저희 민주당 그리고 이재명 정부의 검찰개혁 의지는 확고하다. 수사 기소 분리의 대원칙에 변함이 없다"며 "여기에 비춰보면 보완수사권 문제도 답이 쉽게 나온

◐유재광 앵커: 공소취소 얘기가 나와서. 지금 '조작기소 특검법' 이거를 야당에서는 '이재명 죄 지우기 공소취소 특검법'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건 어떻게 보세요? ▲문금주 의원: 이게 이번 국정조사에서 녹취록이 오염이 됐고 회유, 협박, 거래, 조작기소 이런 내용들이 있었기 때문에 조작기소 특검은 당연한 수순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검사의 고유 권한이 공소제기, 공소유지, 이게 이제 공소 취소까지 포함이 되는 내용인데. 특검법에 그런 부분이 빠지면 이건 특검법이 아닌 거죠.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이 공소취소

더불어민주당이 '조작기소 특검법'을 6·3 지방선거 이후로 미루기로 했습니다. 연임에 성공한 한병도 민주당 원내대표는 "국정조사에서 정치 검찰의 불법 행위가 만천하에 밝혀졌고, 특검 필요성에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됐다"라고 강조하면서 "지방선거 이후에 국민과 당원의 의견을 수렴하고 숙의절차를 거쳐 판단하겠다"고 했습니다. 이에 대해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지방선거에서 정정당당하게 공소취소 공약을 걸고 국민적 심판을 받아야 한다"며 "유권자에게 대놓고 사기 치겠다고 거짓말 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또한 개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조작기소 특검법'과 관련해 헌정질서를 정면으로 위반하는 것이라는 비판이 나왔습니다. 홍석준 전 국민의힘 의원은 5일 KBC 라디오 '박영환의 시사1번지'에 나와 "억울한 점이 있다면 재심을 통해서 얼마든지 밝힐 수 있는 기존 제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제도를 지금 발의하게 된다면 국민들로부터 엄청난 비판과 반발을 불러일으킬 수밖에 없다"며 이같이 주장했습니다. 홍 전 의원은 특히 "공소취소권까지 이 특검법에 부여하고 있다는 점, 영장 담당 판사 임명까지도 여기서 할 수 있다는 점"을 핵심적인 문제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