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작기소특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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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지원 "한동훈, 이재명 시한부 대통령?...헛소리, 입만 벌리면 거짓말, 수사받고 감옥 가자"[여의도초대석]
      △유재광 앵커: 조작기소 특검법, 이재명 대통령 재가 거쳐 공포가 됐는데. 지금 일단 파견 검사, 수사관, 특별 수사관 등 포함해서 최대 309명이고 수사기간이 최장 200일인데. 이게 잘될까요? 뭘 밝혀낼 수 있을까요? ▲박지원 의원: 잘 돼야죠. 뭐든지 시작하기 전에는 잘될지 안 될지는 모르죠. 그렇지만 잘된다는 신념으로 해야 되고. 자, 보십시오. 장동혁 대표 등 국민의힘에서 왜 그 법 처리를 대통령이 계실 때 국무회의 통과 안 시키고 한성숙 총리한테 맡겨놓고 해외 가냐 했지만. 보십시오. 이재명 대통령이 지금
      2026-11-21
    • 박지원 "이 대통령 재가, 이제 '닥치고 특검'...'범법자' 한동훈, 입 다물고 수사받자, 딱 '빼박'"[여의도초대석]
      △유재광 앵커: 서울광역방송센터입니다. '윤석열 정권 검찰청, 국가정보원, 감사원 등 국가기관의 조작수사 조작기소 등 의혹의 진상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이름이 좀 길죠. 이른바 '조작기소 특검법'이 해외 순방 중인 이재명 대통령의 재가를 거쳐 19일 오늘 관보 게재, 공포됐습니다. 국민의힘은 '이재명 탈옥법'이라고 명명하며 당력을 총집중해 장외 여론전을 펼치고 있는데. 법안은 오늘부로 즉시 시행되고 이에 따라 특검 추천 등 후속 절차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여의도초대석', 박지원 의원과 정치권 현안 얘기해
      2026-11-19
    • 李대통령, '조작기소 특검법' 재가…19일 공포 즉시 시행
      이재명 대통령이 윤석열 정부 당시 검찰 등 국가기관의 조작 수사·기소 의혹을 규명하기 위한 이른바 '조작기소 특검법'을 재가했습니다. 법안은 19일 공포와 동시에 시행되며 특별검사 임명 절차가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19일 전자관보 등에 따르면 정부는 이날 '윤석열 정권 검찰청, 국가정보원, 감사원 등 국가기관의 조작수사·조작기소 등 의혹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을 공포했습니다. 앞서 해당 법안은 지난 6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뒤 17일 한성숙 국무총리 주재
      2026-11-19
    • 김재원 "'조특법' 국무회의 의결, 빈대도 낯짝이...없어, 탈옥법 부역, 경상도 말로 손 부끄러워"[여의도초대석]
      △유재광 앵커: 조작기소 특검법 말씀하셨는데. 지난주에 이어 이번 주도 청와대 앞에서 국민의힘 현장 최고위원회의 하셨는데. 이재명 대통령이 아세안 APEC 정상회의 참석하러 출국한 뒤 한성숙 총리가 국무회의를 주재해서 의결해서 그것도 조금 뒷얘기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김재원 최고위원: 사실 이게 시간이 그렇게 많이 남은 게 아니거든요. 다음 총선 전에 이재명 대통령의 공소취소를 해 달라는 그런 요구가 있다고 저는 많이 들었습니다. 청와대에 근무하는 사람으로부터 흘러나온 이야기로서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들었는데. 이재명
      2026-11-17
    • '조작기소 특검법' 국무회의 통과… 尹정부 검찰 등 조작 수사·기소 의혹 규명
      윤석열 정부 당시 검찰 등 국가기관의 조작 수사·기소 의혹을 규명하기 위한 이른바 '조작기소 특검법' 공포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정부는 1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한성숙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조작기소 특검법 공포안을 심의·의결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아세안(ASEAN·동남아시아국가연합)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해외 순방 중이어서 이날 회의는 한 총리가 주재했습니다. 특검법은 윤석열 정부 당시 검찰과 국가정보원, 감사원 등 국가기관이 더불어
      2026-11-17
    • 김재원 "이 대통령, 조작 특검법 처리 한성숙에 맡기고 해외로...손이 부끄러워, 부역 안 돼"[여의도초대석]
      △유재광 앵커: 서울광역방송센터입니다.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 대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선고기일이 한덕수 전 총리 구속기간 만료일인 11월 20일 하루 전인 11월 19일로 잡혔습니다. 이런 가운데 서영교 국회 법사위원장은 오늘 라디오 인터뷰에서 "국회의원 150석 이상이면 된다"며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을 다시 언급했습니다. '여의도초대석', 김재원 국민의힘 최고위원과 정치권 현안 야당 입장 들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김재원 최고위원: 안녕하세요. △유재광 앵커: 대법원이 오늘 한덕수 전 총리 상
      2026-11-16
    • 여야, 종교단체 개입 의혹·특검법 놓고 정면충돌
      여야가 종교단체의 정치 개입 의혹과 이른바 '조작기소 특검법'을 놓고 날 선 공방을 이어갔습니다. 국민의힘은 14일 민주당에서 신천지에 이어 통일교의 당내 경선 개입 의혹까지 제기됐다며 특별검사를 통한 진상 규명을 촉구했습니다. 조용술 대변인은 민주당 내부에서 통일교가 김민석 대표를 지원했다는 제보가 나왔다며, 당내 권력 다툼으로 의혹을 덮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민주당이 과거 국민의힘에 종교단체 유착 의혹을 제기했던 만큼 같은 기준으로 철저한 수사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반면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부산에서
      2026-11-14
    • 손수조 "'한덕수 석방' 조희대, '이재명 재판' 재개 움직임...못 한다는 법 없어, 결단하면 가능"[여의도 진검승부]
      ◐유재광 앵커: 손수조 대변인은 페이스북에 '죄수 이재명의 탈옥을 돕는 민주당'이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셨던데. '재판취소 악법 규탄' 손팻말 든 그런 사진도 같이 올리고. 이거는 조작기소 특검법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여기가 어딘가요? △손수조 대변인: 네. 거기는 지난 주말에 경복궁에서 저희가 장외투쟁을 진행을 했었는데요. 거기 현장이고요. 앞서 15살 소녀 살인 사건, 제가 참 세상이 흉흉하고 사법 시스템이나 온갖 사회 시스템이 무너지는 것 같다는 말씀드렸는데. 그중에 가장 치명적인 게 저는 지금 사법시스템인 것 같고.
      2026-11-14
    • "잘된 일 41% vs 잘못된 일 39%"…'조작기소 특검법 통과' 여론 팽팽
      이른바 '조작기소 특검법'의 국회 통과를 놓고 긍정과 부정 평가가 팽팽하게 엇갈린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12일 공개된 전국지표조사(NBS)에 따르면 조작기소 특검법의 국회 통과가 '잘된 일'이라는 응답은 41%, '잘못된 일'이라는 응답은 39%로 나타났습니다. 두 응답의 차이는 2%포인트로 오차범위 안이었으며, 모름 또는 무응답은 19%였습니다. 지지 정당별로는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의 79%가 '잘된 일'이라고 답한 반면, 국민의힘 지지층에서는 82%가 '잘못된 일'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연령별로는 40대의 53%,
      2026-11-12
    • '조작기소 특검법' 후폭풍...국힘 "보이콧"에 예산 정국 급랭
      국회가 9일 역대 최대 규모인 820조 9,000억 원 규모의 내년도 정부 예산안을 두고 본격적인 심사에 돌입했으나, 국민의힘이 상임위 예산 심사 '보이콧'을 선언하며 첫날부터 파행을 빚었습니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예결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경제부처를 대상으로 한 부별 심사에 착수했습니다. 여야는 반도체 호황에 따른 추가 세수로 조성된 162조 원 규모의 미래대응기금과 확장재정 기조 등을 둘러싸고 치열한 공방을 예고했습니다. 하지만 지난 6일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해 통과시킨 이른바 '조작기소 특검법'의 여파로 원내
      2026-11-09
    • 홍석준 "'이재명 개수작' 막말, 한동훈이 어떤 사람인데...계산하고 한 말, 특검 본질 화룡점정"[여의도 진검승부]
      ◐유재광 앵커: 윤석열 전 대통령이 내란 우두머리 항소심 결심공판 최후진술에서 이런 말도 했는데. 자신의 재판 사건이 조작 기소라고 주장하는 정치 권력자들이 한둘이 아니다. 판결이 마음에 안 든다고 사법부 수장 모욕 주고 탄핵하겠다고 한다. 이거는 결국 조작기소 특검법, 이재명 대통령 공소취소 얘기하는 거잖아요? △홍석준 전 의원: 그렇습니다. 저는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이 개인적으론 내란이 아니고 직권남용이라고 봅니다마는. 가장 잘못했다고 느끼는 부분은 탄핵이 되면서 국민이 뽑아준 대통령 임기를 못 채우면서 새롭게
      2026-11-07
    • 박지원 "난 올드보이 아닌 민주당 골드보이, 내가 조작기소 특검법 처리...한동훈, '개수작' 해봐야"[여의도초대석]
      ▲박지원 의원: 특히 저는 국민의힘에서 특검법안을 법사위 안건조정소위원회로 상정을 시켜 놓으니까. 연장자인 제가 위원장을 해서 민주당 골드보이 노릇을 했습니다. △유재광 앵커: 골드보이, 의원님이 처리를? ▲박지원 의원: 그렇죠. 제가 올드보이가 아닙니다. 골드보이입니다. △유재광 앵커: 근데 국민의힘은 기본적으로 조작기소 특검법을 '이재명 죄 지우기 특검' 이렇게 단정을 하고. 이걸 법안이라고 들고 왔냐, 이렇게까지 아부를 해야 되냐, 그렇게 얘기를 하던데. 어떻게 보셨나요? ▲박지원 의원: 그런 막말을 하지만은. 과
      2026-11-07
    • 홍익표 "조작기소 특검은 검찰권력 수사"…한동훈에 "책임감 느끼지 않나"
      홍익표 청와대 정무수석은 5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된 '조작기소 특검법'과 관련해 "대통령을 보호하자는 게 아니라, 지난 시기 권한을 남용했던 검찰 권력에 대한 수사"라고 말했습니다. 홍 수석은 이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에서 무소속 한동훈 의원이 특검법에 대한 입장을 묻자 "국회에서 입법적으로 결정한 내용"이라고 전제하면서도 이같이 답했습니다. 홍 수석은 "통상적으로 특검은 대통령 등 권력자에 대해 수사하지만, 이번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수사 대상이) 검찰 권력"이라며 "검찰이 제 식구를 수사하기 어려웠기 때문에,
      2026-11-05
    • 李대통령 "조작기소 특검법서 '공소취소' 조항 삭제해 달라"…국회에 요청
      이재명 대통령이 이른바 '조작기소 특검법'에 담긴 기존 기소 사건의 이송·처분 관련 조항을 삭제해 달라고 국회에 요청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18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이 자리에서 명백히 국회 측에 부탁드린다"며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특검의 권한 사항 중 기존 기소 사건의 이송 또는 처분에 관한 조항은 삭제하고 진상 규명에만 집중해주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기존 사건에 대해 공소취소를 할 수 있게 하자는 논쟁이 벌어져 불필요하게 본질이 호도되는 점을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공소취소 논란이
      2026-09-18
    • '원내대표 연임' 한병도 "보완수사권,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이 기본 전제...원칙대로" [KBC 특별대담]
      더불어민주당 역사상 처음으로 원내대표에 연임된 한병도 원내대표는 검찰 보완수사권 관련해 "검찰 수사 기소 분리의 대원칙은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이 기본 전제"라며 "이 원칙엔 변함이 없다. 원칙대로 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한병도 원내대표는 오늘(10일) KBC '특별대담'(진행=유재광 앵커)에 출연해 10월 1일 출범하는 공소청 중수청 관련 검찰 보완수사권 여부 질문에 "저희 민주당 그리고 이재명 정부의 검찰개혁 의지는 확고하다. 수사 기소 분리의 대원칙에 변함이 없다"며 "여기에 비춰보면 보완수사권 문제도 답이 쉽게 나온
      2026-05-10
    • 문금주 "특검 거부하는 자가 범인, 윤석열이 '말씀'...국힘, 이젠 尹 말 안 따르나, 따르길"[여의도 진검승부]
      ◐유재광 앵커: 공소취소 얘기가 나와서. 지금 '조작기소 특검법' 이거를 야당에서는 '이재명 죄 지우기 공소취소 특검법'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건 어떻게 보세요? ▲문금주 의원: 이게 이번 국정조사에서 녹취록이 오염이 됐고 회유, 협박, 거래, 조작기소 이런 내용들이 있었기 때문에 조작기소 특검은 당연한 수순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검사의 고유 권한이 공소제기, 공소유지, 이게 이제 공소 취소까지 포함이 되는 내용인데. 특검법에 그런 부분이 빠지면 이건 특검법이 아닌 거죠.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이 공소취소
      2026-05-09
    • "국민의힘, 조작기소 특검법 왜 반대?…오히려 유리한 호재가 될 텐데"[박영환의 시사1번지]
      더불어민주당이 '조작기소 특검법'을 6·3 지방선거 이후로 미루기로 했습니다. 연임에 성공한 한병도 민주당 원내대표는 "국정조사에서 정치 검찰의 불법 행위가 만천하에 밝혀졌고, 특검 필요성에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됐다"라고 강조하면서 "지방선거 이후에 국민과 당원의 의견을 수렴하고 숙의절차를 거쳐 판단하겠다"고 했습니다. 이에 대해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지방선거에서 정정당당하게 공소취소 공약을 걸고 국민적 심판을 받아야 한다"며 "유권자에게 대놓고 사기 치겠다고 거짓말 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또한 개
      2026-05-07
    • 홍석준 "조작기소 특검법, 헌정질서 정면 위반"[박영환의 시사1번지]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조작기소 특검법'과 관련해 헌정질서를 정면으로 위반하는 것이라는 비판이 나왔습니다. 홍석준 전 국민의힘 의원은 5일 KBC 라디오 '박영환의 시사1번지'에 나와 "억울한 점이 있다면 재심을 통해서 얼마든지 밝힐 수 있는 기존 제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제도를 지금 발의하게 된다면 국민들로부터 엄청난 비판과 반발을 불러일으킬 수밖에 없다"며 이같이 주장했습니다. 홍 전 의원은 특히 "공소취소권까지 이 특검법에 부여하고 있다는 점, 영장 담당 판사 임명까지도 여기서 할 수 있다는 점"을 핵심적인 문제로
      2026-0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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