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포현대 재초환 179억 통지됐다…강남 재건축 시장 '초긴장'

강남권 재건축초과이익환수(재초환) 1호 단지인 반포현대에 179억 원 규모의 부담금 예정액이 통지됐습니다.

9일 정비업계 등에 따르면 서울 서초구는 이날 반포현대(현 반포센트레빌아스테리움) 재건축 조합에 총 179억 원 규모의 재초환 부담금 예정액을 통지했습니다.

이는 최종 부담금 고지에 앞선 사전 행정절차로, 서초구는 향후 50일간 조합 측의 이의신청을 접수해 검토한 뒤 실제 부과 여부와 최종 부과액을 확정할 계획입니다.

서초구의 이번 통보는 재건축이익환수법상 부담금 부과 제척기간이 5년이라는 점에 따른 조치입니다.

2021년 준공된 반포현대의 경우 법정 부과 시한이 올해 12월 30일까지로 다가옴에 따라 이의신청 및 검토 기간을 감안해 사전 통지를 진행했습니다.

다만 국토교통부는 2024년 법 개정에 따른 특례규정을 고려할 때 부과 시한을 2029년까지로 볼 수 있다는 유권해석을 내놓은 상태입니다.

현재까지 전국에서 재초환 부담금이 실제로 부과·징수된 사례는 없습니다.

국토부에 따르면 2024년 말 기준 재초환 부담금 부과 예상 단지는 전국 58곳이며, 조합원 1인당 평균 예상액은 약 1억 300만 원입니다.

서울의 경우 29개 단지에서 1인당 평균 1억 4,700만 원이 부과될 것으로 추산됩니다.

대표적 재건축 단지인 대치 은마아파트 역시 최근 4억 6,000만 원대의 부담금 예정액을 통보받았습니다.

업계에선 이번 통지를 기점으로 재건축 정비사업 위축과 주택 공급 차질이 현실화할 것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서초구는 지난 5일 국토부에 재초환 폐지 건의문과 주민 탄원서를 제출했으며, 국토부는 "국회 논의 과정에서 제기되는 의견을 적극 검토하고 서초구 건의와 부과 시한에 대해 입장이 정리되는 대로 안내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현재 야당인 국민의힘이 발의한 재초환 폐지 법안은 국회에 2년째 계류 중이며,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제도 현행 유지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입법 처리를 둘러싼 진통이 이어질 전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