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죽음 내몬 불법추심 단죄"…대법, 불법사채 최대 징역 7.5년으로↑

불법 추심으로 채무자가 이사나 이직을 하거나 자살을 시도하게 만드는 등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채권 추심자는 앞으로 가중 처벌을 받게 됩니다.

불법 사금융의 권고 형량 역시 대폭 상향돼 최대 징역 7년 6개월까지 선고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위원장 이동원)는 지난 6일 전체회의를 열고 대부업법 및 채권추심법 위반 범죄에 관한 양형기준 수정안을 심의했다고 9일 밝혔습니다.

양형기준은 범죄 유형별로 대법원이 정하는 권고 형량 범위로, 판사가 판결 시 참고하는 일종의 가이드라인입니다. 법적 구속력은 없지만 권고 효력을 지닙니다.

양형위는 채권추심법 위반 범죄의 제1유형(반복적 또는 야간방문 등) 설정 범위에 '채무자나 관계인에게 변제자금 마련 강요', '채무자 외의 사람에게 대신 변제 요구', '채무자 직장 등에서 채무 사실 공연히 알리기' 등의 행위를 새로 포함했습니다.

아울러 불법 채권추심에 대한 엄정 처벌을 위해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를 특별가중인자로 추가했습니다. 구체적으로 피해자 등이 범행으로 인해 이사·이직·사직·휴학 등 생활방식을 변경해 가정생활 등에 상당한 피해가 발생했거나, 극도의 불안감·공포심 등으로 극심한 정신적 고통이 초래된 경우가 해당합니다.

실직, 가정파탄, 학업 중단, 자살 시도나 자살 등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가 발생하거나 사회적 평판이 심각하게 훼손된 경우도 가중 처벌 요건으로 명시했습니다.

'범행 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에 대한 별도 정의 규정도 신설했습니다.

범행 수단과 방법을 사전에 치밀하게 계획했거나, 다수인이 역할을 분담해 조직적으로 범행한 경우, 전문적인 장비·기술을 사용해 범행을 주도적으로 계획하거나 핵심 역할을 담당한 경우 등입니다. 흉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해 위협하거나 조직폭력배 행세를 한 경우, 가족 신변에 대한 구체적 해악을 고지하거나 합성 사진 등 부정한 수단을 사용한 행위 역시 매우 불량한 수법으로 규정했습니다.

다만 양형위는 채권추심법 위반죄가 정당한 추심 과정이나 공범 관계에서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미필적 고의로 범행을 저지른 경우는 확정적 고의 범행과 구분해 특별감경인자로 반영하기로 했습니다.

대부업법 위반 범죄의 권고 형량 범위도 상향됐습니다.

불법 사금융업의 기본 권고형량은 징역 10개월∼2년 6개월, 가중 시 징역 1년 6개월∼5년으로 설정해 상한을 각각 1년씩 높였습니다.

감경 시는 기존 징역 10개월 이하에서 징역 4개월∼1년 2개월로 조정했습니다. 가중 영역에서 특별가중인자가 많을 경우 형량 상한의 절반까지 가중(특별조정)할 수 있어 법관이 최대 징역 7년 6개월까지 선고할 수 있게 됐습니다.

이자율 제한 위반 등의 권고 형량도 기본 징역 6개월∼1년 6개월, 가중 시 징역 10개월∼3년 6개월, 감경 시 징역 8개월 이하로 각각 상향 조정했습니다.

이와 함께 양형위는 대부업법 위반 범죄 중 중개수수료 수령 및 이자율 제한 위반 행위에 대해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회복'을 일반감경인자로 설정했습니다. 다만 피해자와 합의를 시도하는 과정에서 2차 피해를 일으킨 경우에는 일반가중인자로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양형위는 내년 1월 11일 제150차 전체회의를 열고 디지털 성범죄 양형기준 수정안을 심의·의결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