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보다 비용, 무거운 책임"…노동부, 전국 관서장 긴급회의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7일 전국 49개 고용노동 관서장을 소집해 산업안전 대응 강화를 위한 긴급 기관장 회의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회의는 지역 기관장들이 산업재해 예방에 더욱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하도록 당부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김 장관은 이미 점검·감독을 받은 사업장에서 중대재해가 재발하지 않도록 철저히 감독하고, 위반 사항이 발견되면 무관용 원칙으로 엄중하게 조치하라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김 장관은 "동일 유형의 중대재해가 반복 발생한 기업에 대해서는 특별감독에 준하는 수준으로 감독에 임해달라"며 "노동자 사망사고가 발생했음에도 안전보다 비용 절감을 우선시한다면 그 책임이 매우 무겁다는 점을 사업주에게 명확히 알려줘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전남 영암군 대불국가산업단지(대불산단)의 반복적인 산업재해를 언급하며 원인이 시설 낙후인지, 노사의 인식 부족인지, 노동부의 점검 노력이 부족했는지 면밀히 점검할 것을 지시했습니다.

이어 다음 달 8일부터 시행되는 노동감독관 직무집행법 개정안과 관련해 "노동부의 역할이 73년 만에 새롭게 거듭난다"며 "지방정부로의 권한 일부 위임 등에 대비해 제도가 현장에 잘 안착할 수 있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한편 이날 회의에 참석한 전국 기관장들은 올해 남은 기간 사고 사망자 수 감축을 위해 중점 추진할 과제를 발표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