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멘트 】 최근 두 달 새 전남 여수와 광양 등 주요 산단에서 모두 6명의 노동자가 숨지는 등 일하다 숨지는 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정부가 '면허 취소'까지 내걸며 칼을 빼 들자 업계도 대책 마련에 나섰는데, 인재를 끊는 시발점이 될지 아니면 또다시 구호에 그칠지 관심이 모아집니다. 정의진 기자입니다. 【 기자 】 수년간 남해화학 여수공장 사내 하청 노동자로 근무해 왔던 43살 A씨. 지난해 말 정규직으로 전환된 이후 '드디어 아버지에게 용돈을 드릴 수 있겠다'며 기뻐했는데, 1년도 채 되지 않아 현장에서 숨졌습

2022년 1월 27일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중대법)이 3년을 맞았지만, 법 취지였던 산재 예방 효과는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국회입법조사처가 28일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산업재해 사망자는 매년 2천 명을 웃돌며 뚜렷한 감소세를 보이지 않았습니다. 2024년에도 2,098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재해자 수도 △2020년 10만 8천여 명에서 △2024년 14만 2천여 명으로 꾸준히 증가했습니다. 중대법 위반 사건의 수사 진행 속도도 더뎠습니다. 최근 10개월간 접수된 사건 1,2

이재명 대통령이 앞으로 발생하는 모든 산재 사망사고에 대해서 직보를 지시했습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9일 브리핑에서 이 대통령이 전날 경기 의정부 아파트 신축 공사장에서 노동자가 추락해 숨진 것과 관련, "앞으로 모든 산재 사망사고는 최대한 빠르게 대통령에게 직보하라"고 지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국정상황실에 공유 전파하는 현 체계는 유지하되 대통령에게 빠르게 보고하는 체계를 갖춰야 한다"고 주문했다고 덧붙였습니다. 고용노동부에는 "산재 사고 방지를 위한 사전, 사후조치 내용과 현재까지 조치한 내용을 화요일 국무회의

경찰이 이재명 대통령 지시에 따라 '산업재해 전담 수사팀'을 전국 시도 경찰청에 신설하기로 했습니다. 박성주 국가수사본부장은 4일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경찰청엔 전국 산재나 중대재해 사건 수사에 대한 수사지휘계를 설치하고, 전국 시도 경찰청 형사기동대에 전담 수사팀을 신설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더불어 고용노동부와 긴밀한 수사 협력 체계를 구축할 방안도 논의 중입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달 29일 국무회의에서 산재 사망사고 근절을 위한 '전담 수사단 체계'를 구축해 볼 것을 지시한 바 있습니다. 역시 이 대통령 지

SPC 계열사 제빵공장에서 또 사망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경기 시흥경찰서에 따르면 19일 새벽 3시쯤 SPC삼립 시화공장에서 50대 여성 노동자 A씨가 기계에 끼여 숨졌습니다. A씨는 제빵기계 컨베이어 벨트에 윤활유를 뿌리는 작업을 하다 사고를 당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공장 관계자와 내부 CCTV 등을 바탕으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또, 안전수칙 준수 여부 등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SPC 계열사에서는 노동자들이 숨지고 다치는 사고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지난 2022년 10월 평택 SPL 제빵공

업무와 관련해 스스로 목숨을 끊은 직장인의 절반 이상은 직장 내 괴롭힘과 과로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직장갑질119와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실은 13일 국회에서 '2022년 산재 자살 현황 국회 토론회'를 열고, 지난해 근로복지공단이 조사한 자살 산재 관련 업무상 질병판정서 전수분석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이에 따르면 지난해 자살 산재를 신청한 직장인은 모두 97명으로, 분석은 이 중 업무상 질병판정서가 입수된 85명에 대해서 이뤄졌습니다. 이들의 근속 연수를 보면, '5년 미만'이 48%로 가장 많았고 이어 '10년

근로복지공단(이사장 강순희)은 작년 한 해 동안 산재노동자 1천493명이 심사청구 제도를 이용하여 신속하게 권리구제를 받았다고 21일 밝혔습니다. 근로복지공단은 업무상 재해에 대한 보상을 받지 못한 노동자가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공단에 심사를 청구하면 공정하고 신속한 심의를 통해 권리구제받을 수 있도록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위원회는 법률·의학·사회보험 분야 외부 전문가 150명으로 구성되어 산재보험급여 관련 처분이 잘못되었을 경우 이를 바로 잡아 공정하게 노동자의 권리

여수산단경영자협회 회장이 산재사고를 교통사고처럼 과실비율을 나누자고 주장해 논란을 빚고 있습니다. 박종환 여수산단경영자협의회 회장은 최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와의 여수 간담회에서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한 우려를 표하며, 산재사고 책임을 고용주에게만 전가하지 말고 교통사고처럼 과실 비율을 도입하자고 건의했습니다. 박 회장은 "교통사고가 나더라도 과실에 대한 비중이 처리된다"며 "그러나 산재는 일방적인 고용주의 책임으로 전가하고 있어 (산재가) 줄어들지 않는 것이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회사는 모든 안전 장비와 안전 교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