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수사기관장 국무회의 참석은 수사 지휘 아냐…AI는 법률 확인 도구"

청와대가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과 공소청 수장의 국무회의 참석을 둘러싼 수사 개입 논란에 대해 개별 사건에 대한 수사 지휘는 없을 것이라며 거듭 반박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생성형 인공지능(AI) 답변을 국정 운영의 근거로 삼았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헌법과 법률 조항을 확인하기 위한 도구로 활용한 것이라고 해명했습니다.

성기홍 대통령실 홍보소통수석은 22일 브리핑에서 대통령의 국무회의 배석 방침은 지난 13일 국무회의에서 이미 밝힌 입장과 같다며, AI를 통해 새로운 논리를 발견하거나 국정 운영을 맡긴 것이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성 수석은 대통령이 헌법과 정부조직법 관련 조항을 확인하기 위해 제미나이에 물어본 것이라며, 포털 검색으로 법률 조항을 확인하던 것과 같은 맥락이라고 설명했습니다.

AI 답변을 통째로 가져다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게시했다는 해석도 부인했습니다.

수사 개입 논란과 관련해서는 수사기관장도 정부 조직의 일원인 만큼 국무회의에서 국정 방향과 민생 현안을 공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국무회의 참석 자체를 정치적 통제나 수사 개입으로 연결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주장입니다.

특히 대통령이 중수청에 권력형 부패와 금융범죄 등을 성역 없이 수사하라고 당부한 발언을 두고 수사 지휘라는 해석이 나오는 데 대해, 성 수석은 개별 사건을 구체적으로 지시하는 것이 수사 지휘라며 해당 발언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국무회의에서 개별 사건의 수사나 공소를 지휘하는 내용은 일절 다루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다만 수사기관장의 정례적인 국무회의 참석이 정치적 부담을 주거나 수사의 중립성에 대한 오해를 낳을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서는 대통령과 기관장들의 의지, 제도적 장치를 통해 독립성을 지켜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참석 여부에 대한 원칙은 유지하되, 개별 상황에 따라 참석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는 입장도 덧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