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선 패륜 3남매' 이진숙 입 막으려다 오히려 키워줘...민주당 작전 실패" [박영환의 시사1번지]

헌법재판소가 이진숙 국민의힘 의원의 '국정감사 제척효력을 일부 정지'하면서 22일 과방위 국감에 복귀했는데, 가처분 결과를 두고 또 설전을 벌어졌습니다.

국민의힘은 "쾌도난마와 같은 가처분 인용 결정"이라며 "입틀막을 한 민주당은 사과하라"고 했습니다.

반면 민주당은 "면죄부가 아니라 핵심사안에 제척을 유지했다" 며 "마치 전부 인용된 것인 양 호도하지 말라"고 반박했습니다.

복귀한 이진숙 의원은 과방위 간사인 한준호 의원이 'KBS 보도외압 의혹'을 거론하며 같은 논리로 한 의원도 제척돼야 한다며 맞불을 놨습니다.

헌재의 '부분 인용' 판단을 놓고 여야가 각자 해석을 달리하는 상황입니다.

23일 KBC <박영환의 시사1번지>에 출연한 여야 패널과 정치평론가들은 이진숙 의원의 과방위 국감 복귀에 대해 "이진숙, 떳떳할 처지 아니다" vs "민주당의 반의회적 자가당착"이라며 열띤 공방을 벌였습니다.

◇ 김수민 "제척 4건 유지됐는데 승리 선언?…민주당도 전면 봉쇄 전략 바꿔야"

김수민 정치평론가는 이진숙 의원의 국정감사 제척 관련 헌법재판소 결정을 두고 "제척이 전부 다 배척이 된 게 아니다"라며 전면적인 승리로 해석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습니다.

민주당의 일괄 제척에는 잘못이 있다고 볼 수 있지만, 이 의원이 직접 이해당사자인 네 가지 사안에서는 제척이 유지됐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는 방통위원장 당시 업무·의사결정에 관여한 사안, 2인 체제에서 의결한 KBS 이사 추천·EBS 사장 임명 동의 관련 사안, 국정감사 위증 혐의 고발 사건, 대전MBC 사장 당시 법인카드 사용 관련 업무상 배임 혐의 고발 사건을 구체적으로 열거했습니다.

그러면서 "객관적으로 본인이 이해 당사자이기 때문에 회피해야 된다"는 것이 결정의 내용이라며, 이 의원도 스스로 회피할 준비를 했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국민의힘의 반응에는 "본인들한테 조금 좋은 결정이 나온다 싶으니까 바로 이렇게 태도를 뒤집는 것이 우습다"고 비판했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심판 당시 헌재를 헐뜯었던 정당이 이제는 "다수 폭력에 제동을 걸었다"고 평가할 자격이 있느냐고 꼬집었습니다.

이어 이진숙 의원의 탄핵심판이 4대 4로 기각됐고 이후 2인 체제 의결의 법적 문제를 지적하는 판결들이 나왔다며, 당시 행보를 떳떳하게 내세울 처지가 아니라고도 말했습니다.

다만 민주당에는 "굳이 입틀막 얘기까지 들어가면서 막을 필요는 없다"며 "본인 실력이나 이런 것들을 다 실토할 수 있도록 내버려 둬야 된다"고 전략 수정을 주문했습니다.

아울러 이 의원에게는 도의적 책임감이 있다면 다른 상임위에서 활동하는 것이 맞다며, 굳이 과방위로 돌아오는 것이 본인과 국민의힘에 도움이 되는지 반문했습니다.

◇ 강찬호 "선출 권력이 우월하다면 대통령 탄핵은?…삼권분립부터 재확인하라"

강찬호 중앙일보 논설위원은 민주당의 이진숙 의원 제척 조치를 두고 "국정감사권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인데 지금 너무나 포괄적으로 완전히 다 총체적으로 박탈하겠다고 나선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지역 유권자들의 선택으로 선출된 의원에게서 핵심적인 의정 권한을 광범위하게 빼앗으려 했다는 주장입니다.

그는 민주당이 평소 선출직의 중요성을 강조해 왔다는 점을 겨냥했습니다.

국감권을 포괄적으로 제한한 행동은 "선출직 지상주의를 내세웠던 민주당의 자가당착적이고 반의회 폭거적"이었다며, 이번 헌재 결정이 그 문제를 확인해 줬다고 평가했습니다.

다만 "본인의 이해관계가 걸린 부분 4건에 대해서는 별도로 제한할 수 있다"며 "문제는 민주당이 직접적인 이해충돌 사안을 넘어 경력이라든가 이런 추상적인 것까지 이유로 삼아 전반적인 활동을 막았다는 데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국민의힘이 헌재를 선택적으로 존중한다는 지적에는 민주당의 선출 권력 우위론을 들어 반박했습니다.

그는 "그렇다면 왜 선출된 윤석열 대통령을 임명된 헌법재판관들이 탄핵할 수 있느냐"고 반문했습니다.

강찬호 위원은 선거로 얻은 정당성이 사법부보다 우월한 권한을 뜻하는 것은 아니라는 취지로 민주당의 논리적 모순을 지적했습니다.

대통령 탄핵 때는 임명된 재판관의 권한을 존중하면서 다른 사안에서는 선출직의 우위를 내세워서는 안 된다는 주장입니다.

그는 이번 결과를 계기로 "자신들의 자가당착을 뒤돌아보고 삼권 분립의 정확한 원칙부터 재확인하기 바란다"라고 촉구했습니다.

◇ 이동학 "너도 나도 적용되는 규정 만들어 국감 이해충돌 논쟁 끝내야"

이동학 전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헌재 결정을 "절반 절반 나온 것 같다"고 평가했습니다.

국회의원의 감사 권한을 포괄적으로 없애는 것은 부당하지만, 자신과 이해관계가 있는 사안까지 감사할 수는 없다는 두 가지 판단이 함께 담겼다는 설명입니다.

그는 "감사는 참여해야 된다. 다만 본인과 관련된 이해관계에 따라서 과거에 연결돼 있었던 지점들은 스스로 감사할 수 없다"고 결정의 취지를 정리했습니다.

이동학 전 최고위원은 이런 공방이 반복되는 상황에 대해서 "국민들 입장에서는 국회가 도대체 뭐 하는 거지, 감사할 시간에 본인들 서로 탓하고 있다"라고 느낄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헌재 결정이 나온 만큼 너도 적용되고 나도 적용될 수 있는 이해충돌에 관한 명확한 규정을 마련하자고 제안했습니다.

민주당의 작전 실패로 이진숙 의원만 키워줬다는 지적에는 "그런 측면도 있다"고 인정했습니다.

"상대방의 발언 기회를 오히려 넓혀주고 우리가 원래 의도했던 그 목표 달성을 못 하게 되는 결과가 나왔다면 정무적인 대응을 돌아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는 민주당이 크게 소리치면 상대는 더 크게 소리친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며 "영리하지 못한 전략을 쓰고 있는 것 같다"고 평가했습니다.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 문제에도 "국민적 여론이 뒷받침되지 못하면 후과가 엄청 클 것"이라며 신중한 접근을 주문했습니다.

국가적 역량을 국민의 문제 해결에 집중하는지에 따라 정부 평가가 달라질 수 있다며, 시간을 "사법부 수장 없애는 데 쓴다"고 받아들여지면 부정적인 여론이 형성될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 이종훈 "민주당 의석수 믿고 칼 거칠게 휘두른다…이런 일 반복되면 지지율 더 하락"

이종훈 정치평론가는 이번 헌재 결정의 정치적 의미에 대해 "가장 중요한 것은 이진숙이 회의장으로 돌아왔다"는 말로 압축했습니다.

이 의원이 다시 국감에 참여하게 됐다는 사실 자체가 "뒤집어서 말하면 민주당 작전이 실패했다는 것"이라는 평가입니다.

그는 민주당이 강하게 견제해 온 '초선 패륜 3남매' 중 최강인 이 의원의 발언을 막으려 했지만, 결과적으로 복귀를 막지 못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일부 이해충돌 사안에 제척이 유지되더라도 정치적 효과는 제한적이라는 주장입니다.

이어 "이해 충돌이 되는 그 사안 말고도 이진숙 의원이 언급할 사안은 수두룩하다"라며, 다른 현안들을 통해 얼마든지 발언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따라 이번 대응은 "결과적으로는 이진숙을 오히려 더 키워줘 버렸다"는 것이 그의 분석입니다.

이종훈 평론가는 민주당에 "입을 막더라도 좀 작전을 잘 짜서 해라"라고 말하며 정치적 결과까지 고려한 대응을 주문했습니다.

민주당이 의석수가 많다 보니 자신의 힘을 과신하고 있다는 진단도 내놨습니다.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 추진 움직임을 함께 거론하며 "너무 힘이 강하다 보니까 막 이렇게 칼을 좀 거칠게 휘두르는 느낌"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일이 계속 반복되면 "정당 지지율은 더 떨어질 수밖에 없다"고 경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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