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달 2일부터 검찰청을 대체하는 공소청이 현행법에 정해진 검사 정원의 80∼85% 수준으로 문을 연 뒤 향후 정원을 감축하는 방향으로 법을 개정하기로 했습니다. 법무부는 지난 4∼9일 입법예고한 '공소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와 '검사정원법 시행령' 수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22일 밝혔습니다. 이번 수정안은 앞서 입법예고했던 원안을 두고 대통령이 검사 정원 유지 문제와 일부 부서 명칭의 부적절성 등을 지적하며 전면 재검토를 주문한 데 따른 것입니다. 수정안은 앞서 입법예고했던 직제안에서 수사 인력을 추가

조국혁신당이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검찰 개혁과 관련해 공소청의 검사 정원이 기존 2,292명으로 유지되는 정부안에 대해 재검토를 촉구했습니다. 박병언 조국혁신당 대변인은 21일 논평을 내고 지난 4일 입법 예고된 공소청 직제안과 검사정원법 시행령 개정안에 검사 정원 2,292명을 그대로 유지하는 내용이 담겼다고 밝혔습니다. 조국혁신당은 수사 업무가 공소청에서 제외되는 만큼 검사 정원도 실제 업무량에 맞춰 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지난 10일 이재명 대통령이 "검사 정원도 실제 업무량에 맞춰 재검토하라"고 지시한

새 형사사법체계의 양대 축으로 꼽히는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출범이 열흘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양 기관 모두 수장 없이 길을 잃고 있습니다. 조직의 중심을 잡아야 하는 수장 부재로 신설 조직의 핵심인 인사안에는 손도 대지 못해 준비 없이 개청부터 하는 '개문발차' 상황이 예상됩니다. 문제가 가장 심각한 곳은 공소청입니다. 검찰총장의 장기 부재 속에서 더불어민주당 김승원 의원이 각종 논란 끝에 지난 19일 법무부 장관 후보자직에서 사퇴했기 때문입니다. 당초 법조계는 김 의원이 우여곡절 끝에 장관으로 임명되면 공소청

국회는 17일 제439회 정기회 제9차 본회의를 열고, 오는 10월 2일 시행을 앞둔 '검찰청법 폐지' 및 새로운 형사사법 체계 개편에 발맞춘 대규모 법률 개정안을 처리했습니다. 이번 개편의 핵심은 수사와 기소의 분리 원칙에 따라 기존 검찰청을 '공소청'으로 개편하고, 신설되는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과의 역할 분담을 명확히 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습니다. 우선 형사사법 개혁의 후속 조치로 공소청법 제정 및 형사소송법 개정에 연동되는 다수의 관련 법률이 일괄 정비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각종 법령상의 '지방검찰청 검사장'

조국혁신당이 정부의 공소청 직제안과 검사 정원 유지 방침을 비판하며 검찰개혁에 '빨간불'이 켜졌다고 주장했습니다. 박병언 조국혁신당 대변인은 11일 논평을 내고 "이재명 대통령이 프랑스에서 귀국한 뒤 공소청 직제안과 검사정원법령 시행령에 대해 보고를 받고, 검사 정원이 그대로 유지된 데 강한 유감을 표했다"고 밝혔습니다. 실제 조국혁신당은 앞서 법무부가 수사권이 없는 공소청의 검사 정원을 기존대로 유지하려는 데 대해 문제를 제기해 왔습니다. 박 대변인은 검찰청 폐지 이후 운영의 기본이 될 검사 인력 조정 문제가 대통령에게 제

다음 달 2일 공소청 출범을 앞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내 강경파가 중심이 돼 "검찰 수사권 부활 우려가 있다"며 공소청 직제안의 전면 재검토를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법무부가 9일까지 입법예고를 진행하는 공소청 직제안은 현행 검사 정원 2,292명을 유지하고, 수사기관의 불송치 사건을 전담해 재검토하는 '사법통제부'를 두는 내용 등을 담고 있습니다. 법사위 김용민 의원은 기자회견을 열고 "어렵게 이뤄낸 개혁의 성과를 원점으로 되돌리려는 검찰의 불순한 시도가 진행되는 것은 아닌지 의심스럽다"고 말했습니다. 정청래 전 대표도

신장식 조국혁신당 대표가 정부의 공소청 직제 개정안을 정면 비판하며 민주당에 검찰개혁 후퇴를 막을 것을 강하게 촉구했습니다. 신 대표는 9일 국회에서 열린 비교섭단체 대표발언에서 "국회는 검찰 개혁 법안을 통과시켰지만 국민이 피땀으로 쌓아 올린 검찰 개혁의 공든 탑이 흔들리고 있다"며 정부의 공소청 직제 개정안을 "검찰 기득권 연장을 위한 꼼수와 편법"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법무부가 검사 정원을 281명 늘리는 방안을 제시한 것을 문제 삼으며 "역사의식도, 염치도, 소명도, 미래 비전도 없는 행태"라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검찰개혁 후속 조치인 공소청 조직 개편과 관련해 기득권 유지를 위한 과도한 조직 설계가 없는지 국회 차원에서 면밀히 살펴보겠다고 밝혔습니다. 김 대표는 9일 전북도청에서 열린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기소권을 충실하게 행사한다는 긍정적 취지 외에 조직을 유지하려는 기득권의 과도함이 없는지에 대한 우려와 지적을 충실하게 국회 차원에서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불가역적 검찰개혁이라는 대원칙"을 강조하면서 공소청 조직 개편의 최종 정리 단계에서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한 과도한 조직 설계가 이

조국혁신당이 법무부의 공소청 직제 개편안과 관련해 검사 정원 2,292명의 산출 근거를 공개하라고 촉구했습니다. 박병언 대변인은 7일 논평을 내고 "수사권이 폐지되는데도 검사 정원을 단 한 명도 줄일 수 없다는 법무부의 논리를 이해하기 어렵다"고 비판했습니다. 법무부가 공소청 전체 인력의 21.4%를 감축한다고 밝혔지만 검사 정원은 그대로 유지되고, 평검사 정원은 오히려 1,781명에서 1,790명으로 늘어난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법무부가 자체 업무진단 결과 감축 가능한 검사가 80여 명에 불과하다고 주장한 데 대해 직접수사

다음달 공소청 출범에 맞춰 현재 일선 검찰청에서 직접 수사를 주로 담당하는 인지·합동수사 부서가 전면 폐지되고, 수사기관과의 협력·지원 등을 맡는 중대범죄전담부로 재편됩니다. 대검찰청의 범죄정보기획관과 과학수사부는 폐지되고, 서울중앙지검은 현 4차장에서 다시 '3차장 체제'로 돌아갑니다. 법무부는 4일 이런 내용의 '공소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정안과 '검사정원법 시행령' 개정안을 오는 9일까지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개편안은 수사·기소 분리와 검사의 수사개시권 폐지에 따라 기존 수

오는 10월 중대범죄수사청으로 옮기는 법조 경력 10년 미만 검사는 4급 수사관으로 임용됩니다. 검사는 일반직 공무원과 같은 계급 체계를 적용받지 않지만 통상 초임부터 3급 상당의 대우를 받아왔습니다. 다만 봉급과 정년은 종전 수준으로 유지하고, 보수는 중수청 임용 전후를 비교해 더 유리한 금액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중수청은 본청과 6개 지방청 체계로 총정원 2,874명, 이 가운데 수사관은 2,567명(89.3%) 규모로 출범합니다. 행정안전부 중대범죄수사청 개청준비단은 이런 내용을 담은 '중대범죄수사청과 그 소속기관 직

올해 10월 검찰청이 해체되고 수사와 기소가 완전히 분리된 '공소청'이 신설됩니다. 국회는 20일 본회의에서 재석 의원 165명 중 찬성 164명, 반대 1명으로 공소청 설치 법안을 가결했습니다. 이번 표결은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 주도로 이뤄졌으며, 법안 처리에 반대하며 24시간 동안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진행했던 국민의힘 의원들은 표결 직전 퇴장하며 불참했습니다. 공소청법은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설치법과 함께 민주당이 추진해 온 검찰 개혁의 핵심 과제입니다. 법안에 따르면 오는 10월 검찰청이 폐지되면 신설되는

정진욱 더불어민주당 의원(광주 동남갑)이 검찰청을 폐지하고 공소청을 신설하는 내용의 공소청법 처리를 앞두고, 이를 검찰의 전횡을 차단하는 역사적 계기라고 평가했습니다. 정 의원은 20일 논평을 통해 오늘 국회 본회의에서 공소청법이 통과되면 검찰이 누려온 독점적 권력을 약화시켜 국민의 인권을 더욱 두텁게 보호할 수 있게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정 의원은 이번 법안 처리가 이재명 대통령과 촛불시민의 확고한 검찰개혁 의지와 열망이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다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검사의 입건 요구권과 특별사법경찰관 지휘감독권, 영장

검찰청을 대신할 공소청과 중수청 신설법안이 20일과 21일 차례로 처리되면 검찰청이 역사 속으로 사라집니다. 검찰의 특사경 지휘·감독권을 폐지하고 검사의 직무권한을 법률로 제한하는 내용이 핵심입니다. 공소청법이 국회 문턱을 넘으면 10월부터 검찰청은 폐지됩니다. 공소청법 본회의 상정에 즈음해, 민주당 김용민 의원은 "오욕의 역사로만 기록된 부패검찰을 오늘 폐지한다"며 "인권을 옹호하고 억울한 국민을 보호하는 공소청을 국민에게 돌려드리겠다"고 했습니다. 반면,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는 "선량한 국민의 기본권을

국회가 19일 오후 본회의를 열고 법안 처리에 나섭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본회의에서 중대범죄수사청, 중수청과 공소청 설치법, 그리고 '윤석열 정권 조작기소 의혹 사건'에 대한 국정조사 계획서 등을 처리할 방침입니다. 민주당이 추진하는 이른바 검찰 개혁에 따른 중수청·공소청 설치법에는 검찰청이 폐지된 뒤 신설되는 중수청과 공소청의 조직과 직무 등에 대한 전반적인 규정이 담겼습니다. 민주당이 추진하는 국정조사 계획서는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에 대한 검찰의 조작기소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검찰 개혁의 후속 법안인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과 공소청 설치 법안이 18일 야당의 반발 속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이날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두 법안을 민주당 주도로 의결했습니다. 국민의힘 법사위원들은 두 법안 처리에 강하게 반대하며 표결에 참여하지 않고 회의장에서 퇴장했습니다. 기존 검찰청이 폐지된 뒤 수사 기능을 넘겨받는 중수청은 행정안전부 장관 소속으로 설치됩니다. 주요 수사 대상은 부패, 경제, 방위사업, 마약, 내란·외환, 사이버범죄 등 6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7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공소청 설치법안을 19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당·정·청이 요란하지 않게 긴밀한 조율을 통해 협의안을 도출했음을 국민들께 보고드린다"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정 대표는 "국민께서 많이 우려하고 걱정한 독소조항을 삭제하고 수정했다"며 "협의안대로 19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협의안의 골자는 공소청 검사의 수사 지휘 및 수사 개입 여지와 관련된 여

정부는 24일 수사와 기소의 완전 분리를 골자로 하는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및 공소청법 수정안을 마련해 재입법 예고했습니다. 이번 수정안은 "중수청이 제2의 검찰청이 될 수 있다"는 더불어민주당의 우려를 대폭 반영한 것으로, 당정 간 조율을 거쳐 마련됐습니다. 가장 큰 변화는 중수청의 인력 구조입니다. 법조인 중심의 수사사법관과 비법조인 전문수사관으로 나뉘었던 원안의 이원 구조를 폐지하고 '수사관' 단일 체계로 일원화했습니다. 또한 중수청장 자격 요건에서 변호사 자격 필수 조항을 삭제해, 15년 이상의 수사&middo

더불어민주당이 5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및 공소청 설치 법안에 대한 당의 최종 입장을 확정하며 정부안을 사실상 전면 수정했습니다. 6일 KBC 라디오 '박영환의 시사1번지'에 출연한 평론가들은 이를 두고 이재명 대통령과 정청래 대표 사이의 권력 지형 변화와 수사 공백에 대한 우려를 쏟아냈습니다. 이종훈 정치평론가는 이번 수정을 두고 "민주당이 주로 악역을 맡고 대통령은 우아한 표정을 지으시는 '약속 대련'일 수도 있다"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정청래 대표가 요즘 기가 살아나면서 '거침없는 하이킥'이 시작된 것 아닌가 하는

이재명 정부의 두 번째 검찰 중간 간부 인사이자 공소청 출범 이전 마지막 대규모 인사가 29일 단행됐습니다. 법무부는 이날 고검검사(차장·부장검사) 569명, 일반검사 358명에 대한 전보 인사를 시행했다고 밝혔습니다. 전국 최대 검찰청인 서울중앙지검의 '2인자'이자 최선임 차장인 1차장에는 안동건 대검찰청 반부패1과장이 새로 임명됐습니다. 2차장은 김태헌 부산동부지청 차장이, 3차장은 김태훈 법무부 대변인이 각각 보임됐습니다. 반부패수사부 등 직접수사 부서를 지휘하는 4차장검사에는 이승형 대구지검 2차장이 임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