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검찰 개혁의 후속 법안인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과 공소청 설치 법안이 18일 야당의 반발 속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이날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두 법안을 민주당 주도로 의결했습니다. 국민의힘 법사위원들은 두 법안 처리에 강하게 반대하며 표결에 참여하지 않고 회의장에서 퇴장했습니다. 기존 검찰청이 폐지된 뒤 수사 기능을 넘겨받는 중수청은 행정안전부 장관 소속으로 설치됩니다. 주요 수사 대상은 부패, 경제, 방위사업, 마약, 내란·외환, 사이버범죄 등 6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7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공소청 설치법안을 19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당·정·청이 요란하지 않게 긴밀한 조율을 통해 협의안을 도출했음을 국민들께 보고드린다"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정 대표는 "국민께서 많이 우려하고 걱정한 독소조항을 삭제하고 수정했다"며 "협의안대로 19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협의안의 골자는 공소청 검사의 수사 지휘 및 수사 개입 여지와 관련된 여

정부는 24일 수사와 기소의 완전 분리를 골자로 하는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및 공소청법 수정안을 마련해 재입법 예고했습니다. 이번 수정안은 "중수청이 제2의 검찰청이 될 수 있다"는 더불어민주당의 우려를 대폭 반영한 것으로, 당정 간 조율을 거쳐 마련됐습니다. 가장 큰 변화는 중수청의 인력 구조입니다. 법조인 중심의 수사사법관과 비법조인 전문수사관으로 나뉘었던 원안의 이원 구조를 폐지하고 '수사관' 단일 체계로 일원화했습니다. 또한 중수청장 자격 요건에서 변호사 자격 필수 조항을 삭제해, 15년 이상의 수사&middo

더불어민주당이 5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및 공소청 설치 법안에 대한 당의 최종 입장을 확정하며 정부안을 사실상 전면 수정했습니다. 6일 KBC 라디오 '박영환의 시사1번지'에 출연한 평론가들은 이를 두고 이재명 대통령과 정청래 대표 사이의 권력 지형 변화와 수사 공백에 대한 우려를 쏟아냈습니다. 이종훈 정치평론가는 이번 수정을 두고 "민주당이 주로 악역을 맡고 대통령은 우아한 표정을 지으시는 '약속 대련'일 수도 있다"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정청래 대표가 요즘 기가 살아나면서 '거침없는 하이킥'이 시작된 것 아닌가 하는

이재명 정부의 두 번째 검찰 중간 간부 인사이자 공소청 출범 이전 마지막 대규모 인사가 29일 단행됐습니다. 법무부는 이날 고검검사(차장·부장검사) 569명, 일반검사 358명에 대한 전보 인사를 시행했다고 밝혔습니다. 전국 최대 검찰청인 서울중앙지검의 '2인자'이자 최선임 차장인 1차장에는 안동건 대검찰청 반부패1과장이 새로 임명됐습니다. 2차장은 김태헌 부산동부지청 차장이, 3차장은 김태훈 법무부 대변인이 각각 보임됐습니다. 반부패수사부 등 직접수사 부서를 지휘하는 4차장검사에는 이승형 대구지검 2차장이 임명

정부가 입법예고한 공소청 중수청 설치법안을 둘러싸고 '간판만 바꿔단 검찰청'이란 비판이 나오면서 후폭풍이 거셉니다. 현재 중수청법은 수사대상은 9대 범죄로 확대됐고, '수사사법관'과 '전문수사관'으로 인력구조를 이원화했습니다. 또 공소청법에 담기진 않았지만 향후 논의과정에서 '보완수사권'이 존치할 가능성도 남아 있습니다. 정부안 마련에 참여한 자문위원 6인은 집단사퇴하며 "봉욱 민정수석이 정부안에 영향력을 행사한 걸로 의심된다"며 "국민을 속이고 대통령을 배신하는 행위"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습니다. KBC <박영

검찰청 폐지 후 78년 만에 새롭게 출범할 중대범죄수사청과 공소청의 구체적인 업무 분장안이 12일 베일을 벗습니다. 윤창렬 국무조정실장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두 기관의 설치법 세부 내용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이번 안의 핵심은 권력의 쏠림을 막기 위해 수사는 행안부(중수청), 기소는 법무부(공소청)로 엄격히 분리하는 데 있습니다. 하지만 정부안 공개를 앞두고 여권 내부에서도 파열음이 들리고 있습니다. 특히 중수청 인력 구성에서 '수사사법관' 직제를 둬 현직 검사들의 전입을 유도하려는 정부 계획에 대해 조국혁신당 등 범여

검찰청 폐지 후속 대책을 논의 중인 국무총리실 산하 검찰개혁 추진단이 공소청법 초안을 마련하고 대검찰청 등 관련 기관에 의견 조회를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2일 추진단은 전날 법무부를 거쳐 대검찰청 등에 공소청법 초안을 보냈습니다. 초안은 검찰청을 공소청으로 전환하고, 현행 검찰청법에 명시된 검사의 직무·권한에서 '범죄 수사' 및 '범죄 수사 개시'를 삭제하여 검찰의 수사권을 완전히 박탈하는 것입니다. 또 구속영장을 포함한 영장 청구, 특별사법경찰관리(특사경)에 대한 지휘·감독, 공소 제기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첫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12일 국회에 발의됐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문진석 원내운영수석부대표 등은 이날 오전 국회사무처 의안과에 당론으로 개정안을 제출했습니다. 문 수석부대표는 "국민과 약속한 대로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발의했다"며 "야당의 발목잡기가 있다면 패스트트랙에 태울 수밖에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검찰청 폐지와 기획재정부 분리입니다. 수사·기소 분리를 위해 법무부 산하에 공소청, 행안부 소속으로 중대범죄수사청을 신설합니다. 기획재정부는 국무총리 산하 기획예산처와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대통령실이 7일 고위 당정협의회를 통해 '검찰청 폐지와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 신설'을 포함한 정부조직 개편안을 확정한 가운데, 이개호 의원(전남 담양·함평·영광·장성)이 환영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 의원은 "검찰개혁은 이재명 정부의 존재 이유이자 대한민국을 정상국가로 만드는 길"이라며 "이번에는 어떤 반동에도 흔들림 없이 철저한 검수완박의 토대 위에서 검찰개혁을 조기에 완수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지난 3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총회에서 첫 발언자로 나서

△유재광 앵커: 서울광역방송센터입니다. 민형배, 장경태 의원 등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어제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해 검찰청을 폐지하고 공소청, 중대범죄수사청, 국가수사위원회를 설치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검찰 관련 법안들을 일제히 발의했습니다. 법안이 처리되면 기존 검찰 조직은 완전히 해체돼 기소만 전담하는 기관으로 전환됩니다. 국회 법사위원인 박지원 민주당 의원과 관련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의원님 어서 오십시오. ▲박지원 의원: 네. 안녕하세요. △유재광 앵커: 페이스북에 보니까 '해남에 인사 폭탄' 이런 말씀

내란 특검과 김건희 특검, 채해병 특검, 3대 특검에 대해 검찰이 수사하면 될 걸 굳이 특검을 해서 국민 혈세를 낭비한다는 국민의힘 비판에 대해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검찰에 여러 차례 수사 기회를 줬지만 스스로 기회를 걷어차고 윤석열 김건희 부부의 부역자가 됐다"며 "검찰은 수사할 자격이 없다"고 직격했습니다. 전현희 의원은 10일 KBC '여의도초대석'에 출연해 "일단 지난 정권에서 검찰은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 참으로 믿기지 않는 그런 특혜를 많이 제공했다. 명백히 다른 공범들은 주가 조작범으로 기소되고 구속됐는데도 김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1심 무죄 선고에 대해 법무부 감찰담당관을 지낸 검사 출신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은 "애초 이 사건은 정치 검찰의 무리한 기소로, 기소가 되어선 안 되는 사건"이었다며 "22대 국회에서 검찰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해 검찰청을 공소청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박은정 의원은 오늘(26일) KBC '여의도초대석'에 출연해 이재명 대표의 위증교사 1심 무죄에 대해 "누구나 기소가 되면 증언을 요청하게 되어 있죠. 자신에게 유리한 증인을 찾고 그 증인에게 증언 요청을 하는 통상적인 증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