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첫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12일 국회에 발의됐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문진석 원내운영수석부대표 등은 이날 오전 국회사무처 의안과에 당론으로 개정안을 제출했습니다. 문 수석부대표는 "국민과 약속한 대로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발의했다"며 "야당의 발목잡기가 있다면 패스트트랙에 태울 수밖에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검찰청 폐지와 기획재정부 분리입니다. 수사·기소 분리를 위해 법무부 산하에 공소청, 행안부 소속으로 중대범죄수사청을 신설합니다. 기획재정부는 국무총리 산하 기획예산처와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대통령실이 7일 고위 당정협의회를 통해 '검찰청 폐지와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 신설'을 포함한 정부조직 개편안을 확정한 가운데, 이개호 의원(전남 담양·함평·영광·장성)이 환영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 의원은 "검찰개혁은 이재명 정부의 존재 이유이자 대한민국을 정상국가로 만드는 길"이라며 "이번에는 어떤 반동에도 흔들림 없이 철저한 검수완박의 토대 위에서 검찰개혁을 조기에 완수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지난 3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총회에서 첫 발언자로 나서

△유재광 앵커: 서울광역방송센터입니다. 민형배, 장경태 의원 등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어제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해 검찰청을 폐지하고 공소청, 중대범죄수사청, 국가수사위원회를 설치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검찰 관련 법안들을 일제히 발의했습니다. 법안이 처리되면 기존 검찰 조직은 완전히 해체돼 기소만 전담하는 기관으로 전환됩니다. 국회 법사위원인 박지원 민주당 의원과 관련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의원님 어서 오십시오. ▲박지원 의원: 네. 안녕하세요. △유재광 앵커: 페이스북에 보니까 '해남에 인사 폭탄' 이런 말씀

내란 특검과 김건희 특검, 채해병 특검, 3대 특검에 대해 검찰이 수사하면 될 걸 굳이 특검을 해서 국민 혈세를 낭비한다는 국민의힘 비판에 대해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검찰에 여러 차례 수사 기회를 줬지만 스스로 기회를 걷어차고 윤석열 김건희 부부의 부역자가 됐다"며 "검찰은 수사할 자격이 없다"고 직격했습니다. 전현희 의원은 10일 KBC '여의도초대석'에 출연해 "일단 지난 정권에서 검찰은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 참으로 믿기지 않는 그런 특혜를 많이 제공했다. 명백히 다른 공범들은 주가 조작범으로 기소되고 구속됐는데도 김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1심 무죄 선고에 대해 법무부 감찰담당관을 지낸 검사 출신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은 "애초 이 사건은 정치 검찰의 무리한 기소로, 기소가 되어선 안 되는 사건"이었다며 "22대 국회에서 검찰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해 검찰청을 공소청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박은정 의원은 오늘(26일) KBC '여의도초대석'에 출연해 이재명 대표의 위증교사 1심 무죄에 대해 "누구나 기소가 되면 증언을 요청하게 되어 있죠. 자신에게 유리한 증인을 찾고 그 증인에게 증언 요청을 하는 통상적인 증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