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를 앓던 70대 모친을 폭행한 뒤 방치해 숨지게 한 40대 딸이 구속됐습니다. 서울 성동경찰서는 존속살해 혐의로 40대 여성 A 씨를 서울동부지방공소청에 구속 송치했다고 4일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 5월 성동구 자택에서 70대 모친이 보청기를 잃어버렸다는 이유로 마구 때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습니다. A 씨는 모친을 돌보며 단둘이 살았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폭행 이후 모친의 건강 상태가 매우 나빠졌지만 A 씨는 병원에 데려가지 않고 열흘 넘게 방치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집을 방문한 다른 자녀가 숨져있던 모친을 발

이재명 정부의 첫 검찰총장이자 초대 공소청 수장 후보자가 이르면 다음주 초 압축될 전망입니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오는 9일 검찰총장후보추천위원회를 여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습니다. 새 검찰총장은 개정 형사소송법 시행에 맞춰 78년 만에 검찰청을 대신해 출범한 공소청 조직을 안착시키고 소속 검사들을 이끄는 중책을 맡게 됩니다. 현재 법무부 장관이 공석인 만큼 인선 절차는 직무대행인 이진수 법무부 차관이 총괄합니다. 추천위가 적격 여부 심사를 거쳐 3명 이상의 후보자를 추천하면, 이 차관이 이 중 최종 1명

장성경찰서가 고소 건을 불송치하면서 전혀 관련 없는 사건의 대법원 판례를 인용한 것으로 드러난 가운데, 부실 수사를 막기 위한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법률 전문가의 제언이 나왔습니다. 강서준 변호사는 30일 KBC '뉴스인사이드'에 출연해 공소청 출범 이후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경찰 수사와 관련, 부실 수사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한 제도가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장성경찰서는 지난 3월 업무방해와 명예훼손 혐의로 접수된 고소 건을 불송치하면서 원래 사건과 관련 없는 대법원 판례를 인용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당시 사건을 수사한

공소청이 여성 비서관을 성추행한 혐의를 받는 무소속 장경태 의원을 재판에 넘겼습니다. 서울남부지방공소청은 30일 준강제추행과 성폭력처벌법 위반(비밀준수) 혐의로 장 의원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사건 발생 약 2년 만입니다. 장 의원은 2024년 10월 여의도 한 식당에서 다른 의원실 보좌진 A씨에게 부적절한 신체 접촉을 한 혐의를 받습니다. 장 의원은 혐의를 전면 부인하며 A씨를 무고 등 혐의로 맞고소하고 경찰 수사심의위원회 소집까지 요청했으나, 수사심의위와 경찰 모두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아울러 경찰은

인천 대형 상업시설에서 흉기로 10명을 살해하려 한 혐의로 구속된 최충락(59)과 유사한 범죄를 막으려고 경찰이 강력 대응에 나섰지만 구속영장이 기각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29일 경찰에 따르면 인천 서부경찰서는 최근 공공장소 흉기소지 혐의로 50대 남성 A씨의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공소청에서 기각됐습니다. A씨는 최충락 사건 발생일로부터 닷새 뒤인 지난 18일 오전 1시쯤 인천시 서해구 주택가 골목에서 양손에 흉기를 들고 돌아다닌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술을 마신 상태였던 그는 허공에 흉기를 휘둘렀고 경찰에 검거될 당

이정현 검찰총장 직무대행(공소청 차장검사)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평소 가치관이 과거 검찰의 '먼지 털이식' 수사를 부른 원인이 됐다는 취지의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 대행은 2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공소청 대상 국정감사에서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께서 '사건이 애매하고 반성·자백하지 않는 사건은 기소해서 3년씩, 5년씩 재판받게 하고 물적·경제적·심리적으로 고통받게 해야 한다'는 취지의 말씀을 하신 것을 지금도 기억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그런 연장선에서 지금 말씀하신 여러 사건이

이재명 대통령이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장의 국무회의 참석을 둘러싼 논란과 관련, "중수청에 대한 지휘감독을 포기하는 것은 헌법과 정부조직법 위반으로 탄핵 사유"라며 공개적인 지휘감독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22일 SNS 엑스(X)에 글을 올려 "공소청이든 기상청이든 소방청이든 모든 부처청은 대통령과 총리의 지휘감독을 받는다는 것이 헌법과 정부조직법에 명시돼 있다"라며 "국정에 관한 대통령의 지휘감독은 권한인 동시에 책임입니다"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중수청에 대한 지휘감독을 하지 말라는 것인지, 공개회의가 아닌 비공

청와대가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과 공소청 수장의 국무회의 참석을 둘러싼 수사 개입 논란에 대해 개별 사건에 대한 수사 지휘는 없을 것이라며 거듭 반박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생성형 인공지능(AI) 답변을 국정 운영의 근거로 삼았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헌법과 법률 조항을 확인하기 위한 도구로 활용한 것이라고 해명했습니다. 성기홍 대통령실 홍보소통수석은 22일 브리핑에서 대통령의 국무회의 배석 방침은 지난 13일 국무회의에서 이미 밝힌 입장과 같다며, AI를 통해 새로운 논리를 발견하거나 국정 운영을 맡긴 것이 아니라고 강조했습니

수년째 이어온 검찰 개혁과 형사사법체계 대전환에 검사들이 줄지어 법복을 벗으면서 연간 퇴직자가 5년 연속으로 100명을 넘어섰습니다. 13일 법무부에 따르면 올해 초부터 9월 말까지 퇴직 검사는 누적 110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이는 현행 검사정원법상 정원 2,292명의 4.7%에 해당하고, 지난 8월 기준 검사 현원 2,129명의 5.2%에 달하는 숫자입니다. 서울중앙지방공소청에 근무하는 검사 200여명의 절반가량이며, 규모가 상대적으로 작은 지방공소청 전체 검사 인원을 웃돕니다. 연간 퇴직 검사 수는 2018년까지는 70&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김산 전남광주 무안군수와 군청 공무원 등이 불구속 송치됐습니다. 무안경찰서는 지난 6일 김 군수와 그를 도운 무안군청 공무원, 마을 이장 등 17명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광주지방공소청 목포지청에 불구속 송치했습니다. 김 군수는 6·3 지방선거 예비후보자로 등록하기 전인 지난 3월 31일 무안군청 회의실에서 기자회견 형식의 출정식을 열어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당시 행사에 참여한 마을 이장들은 확성기를 사용해 김 군수의 이름과

이재명 대통령이 '조국혁신당과 검찰개혁을 주장한 대부분이 법무부에 중대범죄수사청과 공소청을 두자고 했다'고 언급한 가운데 검찰개혁 강경파인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중수청을 법무부에 두는 방안을 제시한 적 없다"고 5일 반박했습니다. 김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수사와 기소의 완전한 분리, 상호 견제가 (검찰)개혁 성공의 핵심 장치"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김 의원은 "2021년 발의한 중수청법에서는 중수청을 법무부 소속이 아니라 독립된 수사기관으로 설계했다"며 "내란 직후 지난해 3월 인터뷰에서는 중수청을 총리실로

△유재광 앵커: 김지용 중수청장, 참 잘 된 인사라고 하셨는데. 이정현 대검 차장, 검찰총장 직무대행 발령. 이제 공소청의 장 명칭이 계속 '검찰총장'이다 보니까 검찰총장 대행을 계속하게 되는데. 이분은 검찰 때 좀 아셨나요? ▲박균택 의원: 예. 묘하게도 여기도 저랑 한 1년을 같이 근무한 적이 있습니다. 제가 2007년 노무현 대통령 시절에 법무부 형사법제과장을 했습니다. 형사법 입법을 지원하고 또 사법개혁을 담당하는 그런 역할을 했었을 때 그때 법무부 검사로서 저와 함께 근무를 했습니다. 법무부 검사는 일선에서 유능하

78년 만에 문을 닫은 검찰청을 대신해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2일부터 문을 열었습니다. 개정된 형사소소송법, 공소청법, 중수청법에 따라 공소청은 기소와 유지, 중수청은 7대 중대범죄의 수사를 각각 담당합니다. 대부분의 수사는 경찰과 특별사법경찰관이 맡고, 중수청은 중대범죄로 분류되는 아동학대, 가정폭력, 성범죄, 아동성범죄, 스토킹, 장애인학대, 노인학대 등을 담당합니다. 법관과 검사, 고위 경찰공무원이 피의자인 사건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수사와 기소를 맡습니다. 고소장과 고발장은 과거 경찰서뿐 아니라

기존 검찰청에서 수사권을 없앤 공소청 출범을 앞두고 주요 보직을 맡을 인물들이 확정됐습니다. 법무부는 공소청이 출범하는 10월 2일자로 검사 192명의 전보 및 신규 보임 인사를 단행했다고 29일 발표했습니다. 전보는 공소청 검사급(검사장급) 27명, 광역공소청 검사급(차장검사급) 152명, 일반 검사 11명을 대상으로 이뤄졌습니다. 신규 보임은 공소청 검사급 2명입니다. 기존 대검찰청 중대범죄 수사를 지휘한 반부패부와 마약·조직범죄부를 통합한 중대범죄부의 초대 부장은 현 박진성(연수원 34기) 법무연수원 기획부장

다음 달 2일부터 검찰청을 대체하는 공소청이 현행법에 정해진 검사 정원의 80∼85% 수준으로 문을 연 뒤 향후 정원을 감축하는 방향으로 법을 개정하기로 했습니다. 법무부는 지난 4∼9일 입법예고한 '공소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와 '검사정원법 시행령' 수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22일 밝혔습니다. 이번 수정안은 앞서 입법예고했던 원안을 두고 대통령이 검사 정원 유지 문제와 일부 부서 명칭의 부적절성 등을 지적하며 전면 재검토를 주문한 데 따른 것입니다. 수정안은 앞서 입법예고했던 직제안에서 수사 인력을 추가

조국혁신당이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검찰 개혁과 관련해 공소청의 검사 정원이 기존 2,292명으로 유지되는 정부안에 대해 재검토를 촉구했습니다. 박병언 조국혁신당 대변인은 21일 논평을 내고 지난 4일 입법 예고된 공소청 직제안과 검사정원법 시행령 개정안에 검사 정원 2,292명을 그대로 유지하는 내용이 담겼다고 밝혔습니다. 조국혁신당은 수사 업무가 공소청에서 제외되는 만큼 검사 정원도 실제 업무량에 맞춰 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지난 10일 이재명 대통령이 "검사 정원도 실제 업무량에 맞춰 재검토하라"고 지시한

새 형사사법체계의 양대 축으로 꼽히는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출범이 열흘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양 기관 모두 수장 없이 길을 잃고 있습니다. 조직의 중심을 잡아야 하는 수장 부재로 신설 조직의 핵심인 인사안에는 손도 대지 못해 준비 없이 개청부터 하는 '개문발차' 상황이 예상됩니다. 문제가 가장 심각한 곳은 공소청입니다. 검찰총장의 장기 부재 속에서 더불어민주당 김승원 의원이 각종 논란 끝에 지난 19일 법무부 장관 후보자직에서 사퇴했기 때문입니다. 당초 법조계는 김 의원이 우여곡절 끝에 장관으로 임명되면 공소청

국회는 17일 제439회 정기회 제9차 본회의를 열고, 오는 10월 2일 시행을 앞둔 '검찰청법 폐지' 및 새로운 형사사법 체계 개편에 발맞춘 대규모 법률 개정안을 처리했습니다. 이번 개편의 핵심은 수사와 기소의 분리 원칙에 따라 기존 검찰청을 '공소청'으로 개편하고, 신설되는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과의 역할 분담을 명확히 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습니다. 우선 형사사법 개혁의 후속 조치로 공소청법 제정 및 형사소송법 개정에 연동되는 다수의 관련 법률이 일괄 정비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각종 법령상의 '지방검찰청 검사장'

조국혁신당이 정부의 공소청 직제안과 검사 정원 유지 방침을 비판하며 검찰개혁에 '빨간불'이 켜졌다고 주장했습니다. 박병언 조국혁신당 대변인은 11일 논평을 내고 "이재명 대통령이 프랑스에서 귀국한 뒤 공소청 직제안과 검사정원법령 시행령에 대해 보고를 받고, 검사 정원이 그대로 유지된 데 강한 유감을 표했다"고 밝혔습니다. 실제 조국혁신당은 앞서 법무부가 수사권이 없는 공소청의 검사 정원을 기존대로 유지하려는 데 대해 문제를 제기해 왔습니다. 박 대변인은 검찰청 폐지 이후 운영의 기본이 될 검사 인력 조정 문제가 대통령에게 제

다음 달 2일 공소청 출범을 앞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내 강경파가 중심이 돼 "검찰 수사권 부활 우려가 있다"며 공소청 직제안의 전면 재검토를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법무부가 9일까지 입법예고를 진행하는 공소청 직제안은 현행 검사 정원 2,292명을 유지하고, 수사기관의 불송치 사건을 전담해 재검토하는 '사법통제부'를 두는 내용 등을 담고 있습니다. 법사위 김용민 의원은 기자회견을 열고 "어렵게 이뤄낸 개혁의 성과를 원점으로 되돌리려는 검찰의 불순한 시도가 진행되는 것은 아닌지 의심스럽다"고 말했습니다. 정청래 전 대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