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0월 중대범죄수사청으로 옮기는 법조 경력 10년 미만 검사는 4급 수사관으로 임용됩니다. 검사는 일반직 공무원과 같은 계급 체계를 적용받지 않지만 통상 초임부터 3급 상당의 대우를 받아왔습니다. 다만 봉급과 정년은 종전 수준으로 유지하고, 보수는 중수청 임용 전후를 비교해 더 유리한 금액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중수청은 본청과 6개 지방청 체계로 총정원 2,874명, 이 가운데 수사관은 2,567명(89.3%) 규모로 출범합니다. 행정안전부 중대범죄수사청 개청준비단은 이런 내용을 담은 '중대범죄수사청과 그 소속기관 직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를 담은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여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최악의 악법"이라고 비판하고 법학계와 법조계·시민단체 등에서도 '수사 지연과 피해자 보호 약화' 등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훨씬 좋아진 형사소송법"이라며 '불송치 이의신청 절차 개편' 등 피해자 보호책을 충실히 담았다는 입장입니다. 보완책도 신속히 처리할 예정인데, 서영교 법사위원장은 사회적 약자 보호를 위한 '7대 범죄 전건송치' 법안을 10월 국정감사 전에 처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유재광 앵커: 일단 검찰 보완수사권 박탈 형사소송법 개정안. 검사는 수사하지 않는다. 평생 검사셨는데. 소회가 좀 있으실 것 같아요. ▲양부남 의원: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제가 평생 검사를 한 사람으로서 굉장히 마음이 무겁습니다. 안타깝고. 한마디로 말하면 저 굉장히 괴로워요. 지금. 지금만 괴로운 게 아니라 수사 기소 분리, 검찰 수사권 폐지 이러한 주제가 나온 뒤로 계속 제 마음이 무겁고 괴롭습니다. 물론 제 선배들로부터 항의 전화, 후배로부터 항의 전화. 뭐 이것도 괴롭지만은 이러한 사법 체계의 변화 자체가 굉장히

공소청법에 이어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을 신설하는 법안이 2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수사·기소 분리를 대원칙으로 한 검찰개혁이 사실상 마무리 단계에 들어섰습니다. 국회는 전날 공소청법 통과에 이어 이날 중수청법을 처리했습니다. 이로써 공소청 검사는 수사 기능을 상실하고 공소 제기 및 유지 기능만 담당하게 됐습니다. 중수청법은 중수청을 행정안전부 장관 소속 기관으로 두고 △ 부패 △ 경제 △ 방위산업 △ 마약 △ 내란·외환 등 △ 사이버 범죄 등 6대 범죄를 수사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합니다.

국회는 21일 본회의를 열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법 처리에 나섭니다. 민주당은 이날 오후 4시쯤 다수 의석을 앞세워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인 의사진행 방해)를 종결하고 법안을 통과시킬 방침입니다. 법안은 오는 10월 검찰청 폐지에 맞춰 신설될 중수청의 법적 근거를 담고 있습니다. 행안부 장관 소속으로 설치될 중수청은 부패, 경제, 방위산업, 마약, 내란·외환 등, 사이버범죄 등 6대 범죄를 전담합니다. 법왜곡죄(형법 제123조의2) 사건, 공소청·

검찰청을 대신할 공소청과 중수청 신설법안이 20일과 21일 차례로 처리되면 검찰청이 역사 속으로 사라집니다. 검찰의 특사경 지휘·감독권을 폐지하고 검사의 직무권한을 법률로 제한하는 내용이 핵심입니다. 공소청법이 국회 문턱을 넘으면 10월부터 검찰청은 폐지됩니다. 공소청법 본회의 상정에 즈음해, 민주당 김용민 의원은 "오욕의 역사로만 기록된 부패검찰을 오늘 폐지한다"며 "인권을 옹호하고 억울한 국민을 보호하는 공소청을 국민에게 돌려드리겠다"고 했습니다. 반면,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는 "선량한 국민의 기본권을

국회가 19일 오후 본회의를 열고 법안 처리에 나섭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본회의에서 중대범죄수사청, 중수청과 공소청 설치법, 그리고 '윤석열 정권 조작기소 의혹 사건'에 대한 국정조사 계획서 등을 처리할 방침입니다. 민주당이 추진하는 이른바 검찰 개혁에 따른 중수청·공소청 설치법에는 검찰청이 폐지된 뒤 신설되는 중수청과 공소청의 조직과 직무 등에 대한 전반적인 규정이 담겼습니다. 민주당이 추진하는 국정조사 계획서는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에 대한 검찰의 조작기소

더불어민주당이 5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및 공소청 설치 법안에 대한 당의 최종 입장을 확정하며 정부안을 사실상 전면 수정했습니다. 6일 KBC 라디오 '박영환의 시사1번지'에 출연한 평론가들은 이를 두고 이재명 대통령과 정청래 대표 사이의 권력 지형 변화와 수사 공백에 대한 우려를 쏟아냈습니다. 이종훈 정치평론가는 이번 수정을 두고 "민주당이 주로 악역을 맡고 대통령은 우아한 표정을 지으시는 '약속 대련'일 수도 있다"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정청래 대표가 요즘 기가 살아나면서 '거침없는 하이킥'이 시작된 것 아닌가 하는

정부가 입법예고한 공소청 중수청 설치법안을 둘러싸고 '간판만 바꿔단 검찰청'이란 비판이 나오면서 후폭풍이 거셉니다. 현재 중수청법은 수사대상은 9대 범죄로 확대됐고, '수사사법관'과 '전문수사관'으로 인력구조를 이원화했습니다. 또 공소청법에 담기진 않았지만 향후 논의과정에서 '보완수사권'이 존치할 가능성도 남아 있습니다. 정부안 마련에 참여한 자문위원 6인은 집단사퇴하며 "봉욱 민정수석이 정부안에 영향력을 행사한 걸로 의심된다"며 "국민을 속이고 대통령을 배신하는 행위"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습니다. KBC <박영

검찰청 폐지 후 78년 만에 새롭게 출범할 중대범죄수사청과 공소청의 구체적인 업무 분장안이 12일 베일을 벗습니다. 윤창렬 국무조정실장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두 기관의 설치법 세부 내용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이번 안의 핵심은 권력의 쏠림을 막기 위해 수사는 행안부(중수청), 기소는 법무부(공소청)로 엄격히 분리하는 데 있습니다. 하지만 정부안 공개를 앞두고 여권 내부에서도 파열음이 들리고 있습니다. 특히 중수청 인력 구성에서 '수사사법관' 직제를 둬 현직 검사들의 전입을 유도하려는 정부 계획에 대해 조국혁신당 등 범여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24일 "국가수사위원회는 만들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윤 장관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한 자리에서 "수사기관이 많이 늘어나는데, 국가수사위원회 안도 민주당이 얘기하고 있지 않냐"며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이 묻자 "정부의 공식 의견이 아니다"며 이같이 답했습니다. 그는 "중수청만 만드느냐"는 주 의원의 질의에 "예"라고 확인했습니다. 윤 장관은 주 의원이 검찰청 폐지와 중대범죄수사청 신설 등을 담은 정부조직 개편안이 구체적인 방안 없이 서둘러 진행된다는 점을 거듭 지적하자 "속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대통령실이 7일 고위 당정협의회를 통해 '검찰청 폐지와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 신설'을 포함한 정부조직 개편안을 확정한 가운데, 이개호 의원(전남 담양·함평·영광·장성)이 환영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 의원은 "검찰개혁은 이재명 정부의 존재 이유이자 대한민국을 정상국가로 만드는 길"이라며 "이번에는 어떤 반동에도 흔들림 없이 철저한 검수완박의 토대 위에서 검찰개혁을 조기에 완수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지난 3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총회에서 첫 발언자로 나서

더불어민주당이 검찰청을 폐지하고,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을 행정안전부 산하에 두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습니다. 앞서 법무부에 두자는 의견도 있었지만 "법무부 소속은 반쪽 개혁"이라는 주장이 힘을 얻으면서 행안부 산하 설치로 잠정 결론이 난 것입니다. 3일 민주당 의원총회에서는 검찰 개혁안을 비롯해 기후에너지부 신설, 기획재정부·금융위원회 조직 개편안 등이 집중 논의됐습니다. 백승아 원내대변인은 "중수청을 행안부 산하에 두자는 의견이 다수였고, 법무부 안은 나오지 않았다"며 "총리실 산하 설치 의견도 있었지만 소수

국정기획위원회가 이재명 정부 국정 과제로 검찰청 폐지 검찰개혁을 재확인한 것과 관련해 검찰 고검장 출신인 양부남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검찰청이 공소청으로 전환되고 신설되는 중수청 관할 관련해 “중수청을 행정안전부에 두는 것은 이미 경찰청이 행안부에 있기 때문에 견제와 균형 원리에 맞지 않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양 의원은 또, “검찰청 폐지는 거역할 수 없다”고 기정사실로 하면서 “추후 경찰 등 1차 수사에 대한 보완 수사권 문제가 쟁점이 될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국정기획위원회가 이재명 정부 국정 과제로 검찰청 폐지 검찰개혁을 재확인한 것과 관련해 검찰 고검장 출신인 양부남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검찰청이 공소청으로 전환되고 신설되는 중수청을 경찰청과 함께 행전안전부에 두는 게 적절한지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는 취지로 주장했습니다. 양 의원은 또, 검찰의 수사권이 완전히 폐지되더라도 경찰 수사에 대한 보완 수사권을 남겨둘지도 논쟁이라고 밝혔습니다. 양 의원은 오늘(17일) 방송된 민방 공동기획 토론 프로그램 ‘국민맞수’에 출연해 “검찰청이 역사의 뒤안길로

국정기획위원회가 이른바 '검수완박' 방침을 공식화하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권한 강화에 나섰습니다. 국정기획위는 23일 공수처와 간담회를 열고 조직 기능 확대와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과의 역할 조정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이번 조치는 대검찰청의 권한을 축소하는 동시에, 윤석열 정부 시절 폐지론까지 거론됐던 공수처의 위상을 끌어올리겠다는 의도가 담긴 것으로 풀이됩니다. 간담회에서는 공수처 검사와 수사관의 임기제 폐지, 적격 심사제 도입 등 인사 제도 개선을 통해 우수 인력을 확보하고, 검찰보다 나은 대우를 제공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