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13일 "자본시장 개혁에 대한 우리 정부의 의지와 정책이 다시 한번 시험대에 올랐다"며 "자본시장 정상화는 우리 정부의 확고한 정책 방향으로, 의심할 여지가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여의도 한국거래소를 찾아 '신뢰받는 자본시장, 현장에서 묻고 답을 찾다'를 주제로 자본시장 정책 간담회를 열고 이같이 밝혔습니다. 최근 주가지수가 하락세를 보이며 금융시장에 대한 불안감이 커지는 상황에서 정부의 변함없는 개혁 의지를 부각하기 위한 일정으로 풀이됩니다. 이 대통령은 "우리 기업의 기술력과 산업 경쟁력,

최근 시중은행 등 금융기관에서 잇따라 발생한 인공지능(AI) 해킹 사건이 '경찰 계속 수사'로 매듭지어지는 모양새입니다. 경찰이 법조항을 근거로 중수청에 사건을 넘기려 했으나, 중수청이 '수사 불개시' 결정을 내리면서 사건은 다시 경찰 몫으로 유턴했습니다. 23일 서울지방중대범죄수사청은 최근 경찰로부터 인지 통보받은 금융기관 AI 해킹 사건을 직접 수사하지 않고 경찰이 계속 수사하도록 하는 방침을 확정해 경찰에 통보했습니다. 앞서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신한·KB국민·하나은행 등 주요 금융기관을 겨냥한

이재명 대통령이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장의 국무회의 참석을 둘러싼 논란과 관련, "중수청에 대한 지휘감독을 포기하는 것은 헌법과 정부조직법 위반으로 탄핵 사유"라며 공개적인 지휘감독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22일 SNS 엑스(X)에 글을 올려 "공소청이든 기상청이든 소방청이든 모든 부처청은 대통령과 총리의 지휘감독을 받는다는 것이 헌법과 정부조직법에 명시돼 있다"라며 "국정에 관한 대통령의 지휘감독은 권한인 동시에 책임입니다"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중수청에 대한 지휘감독을 하지 말라는 것인지, 공개회의가 아닌 비공

청와대가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과 공소청 수장의 국무회의 참석을 둘러싼 수사 개입 논란에 대해 개별 사건에 대한 수사 지휘는 없을 것이라며 거듭 반박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생성형 인공지능(AI) 답변을 국정 운영의 근거로 삼았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헌법과 법률 조항을 확인하기 위한 도구로 활용한 것이라고 해명했습니다. 성기홍 대통령실 홍보소통수석은 22일 브리핑에서 대통령의 국무회의 배석 방침은 지난 13일 국무회의에서 이미 밝힌 입장과 같다며, AI를 통해 새로운 논리를 발견하거나 국정 운영을 맡긴 것이 아니라고 강조했습니

경찰이 최근 잇따라 발생한 금융기관 해킹 사건을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에 통보하기로 했습니다. 중수청은 사건을 넘겨받아 수사할지 결정하게 됩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금융기관 해킹 사건에 기존 정보통신망법 위반 외에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를 추가 적용하고 중수청에 통보할 예정이라고 20일 밝혔습니다. 국수본은 그간의 수사 사항과 법률 검토, 금융위원회의 유권해석, 피해 금융업체의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따라 경찰이 수사 중인 금융기관 해킹 사건이 중수청에 이첩될 것으로 보입니다.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김지용 청장을 공개 비판한 임은정 광주지방중수청장의 사무실 컴퓨터(PC)를 포렌식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법조계에 따르면 19일 중수청 감찰관실 관계자들은 이날 오후 광주지방중수청을 찾아 임 청장의 업무용 PC에 대한 포렌식을 진행했습니다. 중수청 관계자들은 약 한 시간 동안 임 청장의 PC를 이미징(디지털 저장매체의 내용을 통째로 복제하는 작업) 한 후 돌아간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임 청장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을 통해 김 청장을 공개적으로 비판했다는 이유로 감찰을 받고 있습니다. 임 청장은

중대범죄수사청이 18일 처음으로 피의자 신병을 확보했습니다. 지난 2일 중수청이 출범한 지 16일 만입니다. 서울지방중수청 마약수사국은 이날 오후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동남아 국적 A씨를 구속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국제우편물에 2.5㎏의 대마를 숨겨 국내로 들여오려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중수청은 세관에 적발된 마약의 이동 경로를 따라 실제 반입자를 추적하는 '통제배달'을 통해 A씨를 긴급체포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중수청은 밀수를 시도한 마약의 양이 많고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다는 등의 이유로 인천

대법관 격려금 부정 지급과 업무추진비 허위 기재 의혹이 제기된 조희대 대법원장이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에도 고발당했습니다. 조 대법원장은 같은 의혹으로 조국혁신당 등에 의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도 고발당한 상태입니다. 시민단체 촛불행동은 16일 조 대법원장과 성명불상의 법원행정처 공무원들을 허위공문서 작성·행사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국고 손실 등 혐의로 중수청에 고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촛불행동은 "법 앞의 평등은 법을 적용하는 자에게 먼저 적용돼야 한다"며 "수사 결과에 따라 업무상 횡령과 청탁금지법 위반

김지용 초대 중대범죄수사청장이 16일 조직의 조기 안착을 위한 대응전담팀 구성을 지시했습니다. 전날 임명안이 재가돼 첫 출근한 김 청장이 중수청 수장으로서 내린 첫 일성입니다. 중수청에 따르면 김 청장은 이날 서울 중구 르네스퀘어 빌딩으로 출근해 소관부서 주요 현안과 업무 보고를 받았습니다. 김 청장은 회의에서 형사사법 개혁의 결실인 중수청의 조기 안착을 강조하며 대응전담팀을 신속히 구성하도록 지시했습니다. 대응전담팀은 중수청의 인력, 시설, 시스템 정비를 위해 마련된 일종의 태스크포스(TF)입니다.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

김지용 초대 중대범죄수사청장(중수청장) 후보자가 인사청문회에서 외압에 흔들리지 않고 수사하겠다며 정치적인 중립성과 독립성을 강조했습니다. 김 후보자는 14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청문회 인사말에서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지키며 공정하게 수사하겠다"며 "중수청이 외부의 압력에 흔들리지 않고, 오직 법과 원칙에 따라 공정하게 수사할 수 있게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지난 10월 2일 수사는 중수청과 경찰 등 수사기관이, 기소는 공소청이 맡는 새로운 형사사법 체계가 시작됐다"며 "'수사-기소 분리'로 출범한 중수청은 우리 사

△유재광 앵커: 임은정 광주지방중수청장, 지금 윤호중 장관이 감찰을 지시했는데. 어떻게 보시나요? ▲김재원 최고위원: 임은정이라는 사람은 사실 수사관으로서 굉장히 부적격자입니다. 검찰에 있을 때도 저분이 수사를 하는 것이 아니고 늘 저런 식이었거든요. 그래서 자기 이름을 드높인 것은 수사를 잘해서가 아니고. 항상 이제 정상적인 수사 과정에서 벗어나서 다른 사람을 비난하거나. 또는 검찰 지도부를 비난하거나 지휘부를 비난하거나. 이런 것으로 좌파들의 명망을 쌓고. 그로 인해서 검사장까지 승진하고 했는데. 임은정이라는 사람이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김지용 초대 청장 후보자를 겨냥한 비판 발언을 연일 쏟아낸 임은정 광주지방중수청장에 대한 감찰 지시를 공식 접수하고 감찰에 착수했습니다. 중수청은 12일 오후 2시 25분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으로부터 임 청장의 발언 등에 대한 감찰 지시 공문을 접수하고 감찰관 직무대리를 맡고 있는 허성환 감찰담당관에게 감찰을 지시했다고 밝혔습니다. 중수청이 이달 2일 개청한 이래 감찰에 착수하는 첫 사건입니다. 감찰은 국가공무원법과 공무원징계령, 공무원비위사건 처리 규정에 따라 이뤄집니다. 감찰에서는 임 청장의

출범 열흘 차를 맞이한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경찰로부터 500건에 가까운 사건을 통지받았으나 아직 단 한 건의 사건도 넘겨받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12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예지 의원실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경찰청은 지난 2∼10일 9일간 중수청에 총 459건의 사건을 통보했습니다. 관할별로 보면 서울지방중수청이 205건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부산지방중수청(99건), 수원지방중수청(76건), 대구지방중수청(38건), 광주지방중수청(25건), 대전지방중수청(16건) 순이었습니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이 12일 임은정 광주지방중대범죄수사청장에 대한 감찰 지시와 관련해 "직위를 이용한 정치 행동은 아닐지에 대해서 감찰을 하라는 지시를 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윤 장관은 이날 출근길에 임 청장에 대한 감찰 지시 배경을 설명하면서 "본인의 직무와 관련이 있는 것도 아니고 직무수행 과정에서 취득한 정보도 아닌 데다, 이전 검찰청에 있을 때 이미 충분히 의견을 피력했는데도 중수청에서 직책을 맡은 이후 거듭 이야기하는 점이 문제가 있다고 봤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자기 의견을 이야기하는 것은 얼마든지 할 수 있

임은정 광주지방중대범죄수사청장이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의 감찰 착수 지시에 대해 "중수청에서도 감찰 1호인 만큼 사명감을 갖고 잘 대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임 청장은 11일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기도 부탁드린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어 초대 중수청장 후보자인 김지용 전 검사에 대한 비판을 거듭하며 "김 후보자가 초대 중수청장 후보인 것만큼은 아니어도 중수청 1호 감찰 대상이 제가 된 것은 많이 안타깝고 서글프다"고 적었습니다. 임 청장은 검찰 재직 시절인 2012년 과거사 재심 사건에서 상사의 백지구형 지시에 이의를

이재명 대통령은 10일 일각에서 제기된 'SNS 메시지 정치' 비판과 관련해 소통 행보를 이어가겠다는 소신을 분명히 밝혔습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자신의 엑스(X·옛 트위터)를 통해 "품격 없다, 권위 없다 비난하겠지만 경호를 최소화한 뒷골목 삶의 현장 방문도, 소셜미디어 소통도, 그분들의 언어로 교감하는 일도 계속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이어 댓글로 국민과 소통하다 품격이 없다고 비난받고 조롱당하던 노무현 전 대통령이 떠오른다며, 첫 대선 출마 당시 국민에게 드린 마음과 결의는 한순간도 변한 적이 없다고 강조했습

◐유재광 앵커: 이게 검찰이 뭐 '검찰주의'니 '엘리트주의'니 뭐니 비판이나 욕은 먹었어도. 그래도 검찰이, 검사들이 수사는 잘하지. 똑똑하지. 그런 암묵적인 인식이 있었는데. 임은정 광주지방중수청장이 자기 상관 될 김지용 중수청장 후보자를 원색적으로 비판, 비난하고. 중수청은, 진짜 표현이 그렇지만. 저거 당나라 군대 아니냐. 콩가루 아니냐. 산으로 가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가 많은 것 같습니다. ▲양부남 의원: 우려할 수 있죠. 모든 기관이 처음 생겼을 때 그런 우려가 있습니다. 그동안 검찰이 많은 비판을 받았지만

△유재광 앵커: 서울광역방송센터입니다. 오늘부터 27일까지 3주간 국회 정기 국정감사가 진행됩니다. 당장 첫날인 오늘 법사위 대법원 국감에선 조희대 대법원장의 증인 증언 여부를 두고 여야가 격돌하는 등 국감 첫날부터 여야는 상임위 곳곳에서 바짝 신경전과 기싸움을 벌였습니다. 검찰청 폐지, 중수청 공소청 출범을 둘러싼 논란과 공방 등 험난한 국감을 예고하고 있는데. '여의도초대석',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와 정치권 현안 짚어보겠습니다. 의원님 어서 오십시오. ▲천하람 의원: 네. 안녕하십니까. △유재광 앵커: 일단 중수청 공소청

임은정 광주지방중대범죄수사청장이 김지용 초대 중수청장 후보자에 대한 우려를 밝혔습니다. 임 청장은 6일 광주중수청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김지용 중수청장 후보자에 대한 여러 차례 불미스러운 일이 드러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스스로 반대 의견을 내고 이의제기서를 냈다고 하지만, 제가 알기로는 제출한 바 없고 결재 도장도 다 찍은 것으로 알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김 후보자를 비판한 것을 두고 조직 내 갈등을 우려하는 질문에 대해서는 "아닌 건 아니라고 말하는 것이 공직자이자 시민의 도리"라면서 "검찰청이 왜 폐지됐는

이재명 대통령이 '조국혁신당과 검찰개혁을 주장한 대부분이 법무부에 중대범죄수사청과 공소청을 두자고 했다'고 언급한 가운데 검찰개혁 강경파인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중수청을 법무부에 두는 방안을 제시한 적 없다"고 5일 반박했습니다. 김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수사와 기소의 완전한 분리, 상호 견제가 (검찰)개혁 성공의 핵심 장치"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김 의원은 "2021년 발의한 중수청법에서는 중수청을 법무부 소속이 아니라 독립된 수사기관으로 설계했다"며 "내란 직후 지난해 3월 인터뷰에서는 중수청을 총리실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