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산업인 반도체 키운다고 주민 희생 당연시 안 돼" [와이드이슈]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을 위한 산업용수 확보가 본격적으로 논의되고 있는 가운데, 동복댐 증축으로 수몰 피해가 예상되는 지역 주민들의 동의를 구하고 산업 발전의 혜택도 공유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21일 KBC <뉴스와이드>에 출연한 이귀순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 AI반도체환경위원장은 "국가 산업을 키운다는 이유로 그 지역에 오랫동안 살아온 주민들의 희생을 당연하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며 용수 공급에 따른 주민 피해와 보상 문제를 강조했습니다.

이 위원장은 최근 정부가 반도체 클러스터에 필요한 용수 공급시설 사업의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를 의결하고, 산업통상부와 국토교통부 장관이 군공항 부지를 잇달아 방문하는 등 호남권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에 진전이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광주 앰코공장의 반도체 신규 제조동 착공과 투자 확대도 언급했습니다. 당초 1조 원 규모로 계획됐던 투자가 3조 원 가까이 늘어난 것은 글로벌 반도체 수요 증가뿐 아니라 향후 호남권 반도체 팹 건설과도 연계된 것으로 해석했습니다.

이 위원장은 정부가 2030년 6월을 반도체 팹의 첫 양산 목표로 설정한 만큼 2027년 말이나 2028년 초에는 착공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를 위해 군공항 이전 부지 확보와 전력·용수 공급, 인허가 절차를 차질 없이 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다만 산업 기반시설을 확보하는 과정에서 주민들의 생활권과 재산권이 침해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했습니다.

현재 정부는 반도체 산업용수 확보를 위해 기존 동복댐을 운영하면서 증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 위원장은 이 과정에서 화순과 담양 지역 8~10개 마을, 약 266가구가 수몰될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위원장은 반도체 공장 가동에 필요한 물을 확보하더라도 시민들의 생활용수와 농업용수가 안정적으로 공급될 수 있는지 먼저 확인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댐 증축으로 영향을 받는 지역과 피해 규모를 주민들에게 정확하게 설명하는 과정도 필요하다고 덧붙였습니다.

이 위원장은 "무엇보다 주민들의 이야기를 충분히 듣고, 그 의견을 실제 사업 계획에 반영하고, 필요하다면 집과 농지를 잃게 된 주민들에게 정당한 보상과 이주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산업용수를 공급하는 지역이 부담만 떠안는 구조가 돼서는 안 된다는 점도 분명히 했습니다. 반도체 클러스터가 조성되는 지역뿐 아니라 물을 공급하는 지역에도 산업 투자에 따른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위원장은 "산업 발전의 혜택은 함께 누리고, 그에 따른 부담은 공정하게 나누는 것이 전남광주 통합이 지향해야 될 모습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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