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강력범죄와의 전쟁 선포 각오로…사전 예방 체제로"

이재명 대통령은 23일 이상동기 범죄와 관계성 범죄가 잇따르면서 국민 불안이 커지고 있다며 범죄 예방 중심으로 대응 체계를 대대적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초안전사회 범정부 대응 회의에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이 국가의 가장 기본적인 책무"라며 "전쟁을 선포한다는 각오로 임해야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대통령은 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하는 이상동기 범죄 등 강력범죄가 잇따르면서 사회 전체의 안전이 위협받고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특히 관계성 범죄의 경우 피해자가 위험을 알리고도 충분히 보호받지 못하는 일이 반복되고 있다며 국민이 일상에서조차 안전을 걱정하는 상황을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를 위해 범죄 위험을 초기에 포착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하고, 사후 대응에서 사전 예방 체제로 대대적인 전환을 추진해야 한다고 주문했습니다.

또 이미 발생한 범죄에 대해 사전에 막을 방법은 없었는지 철저히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실효성 있는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유사 범죄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확실하게 보호한다는 원칙을 세우고 실행에 옮겨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