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례지도사' 손수조 "서영교, 총리가 행정수반?...아 진짜, 저런 분이 법사위원장, 볼수록 '깜놀'"[여의도 진검승부]

◐유재광 앵커: 손수조 대변인은 이번 국감 관심 있게 본 거, 어떤 건가요?

△손수조 대변인: 아무래도 이번 국감의 꽃이 법사위이고 많은 국민들께서도 관심 있게 지켜보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옆에 손솔 의원님 법사위 계시지만, 고생 많으시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이제 법사위가 이렇게 꽃이 되고 많은 국민들께서 관심을 가지신 이유가 아무래도 조희대 대법원장이 직접 출석을 하셔가지고 어떤 말씀을 하시는지.

그리고 이제 재제청 관련해서 논란이 뜨거웠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지켜보셨던 것 같은데.

저는 굉장히 놀랐던 것이, 법사위원장, 서영교 위원장께서 '행정수반 국무총리' 발언 하셨잖아요.

아니 법사위원회 그리고 법사위원장이라는 자리는 대한민국의 모든 법들이 마지막으로 심의, 정비, 의결되는 곳인데.

법을 이렇게 모르는 사람이 법사위원장의 자리에 앉아 있다? 저는 굉장히 놀랐어요.

대통령은 그냥 국가원수고 행정부 수반은, 행정부의 장은 국무총리다? 이거 틀린 말이에요.

행정수반은 대통령이죠. 이게 헌법 66조에도 '행정권은 대통령을 수반으로 하는 정부에 속한다'라고 못 박아져 있어요.

◐유재광 앵커: 서영교 위원장 발언이, 그게 무슨 맥락에서 그런 발언이 나왔나요?

△손수조 대변인: 그러니까 조희대와 이재명 대통령을 똑같이 두지 마라. 이재명 대통령은 '왕'이다. 이런 뉘앙스인 것 같아요.

사법부 수장인 조희대 대법원장을 일반증인 채택해서 물어볼 거면 행정부 수장인 이재명 대통령도 나와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있으니까.

서영교 위원장께서 착각하지 마시라. 대통령과 사법부 수장은 다르다.

대통령은 국가의 원수고. 삼권분립 중에 사법부 수장이 대법원장이고 행정부 장은 국무총리인 거다.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이건 틀린 얘기를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법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무지한 분이 법사위원장에 있고. 그리고 민주당의 인식이라는 게 사법부의 수장을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

대통령을 무슨 왕처럼 모시고 있으니.

◐유재광 앵커: '이런 식'이라는 건 뭐 어떤 식이라는 건가요?

△손수조 대변인: 그러니까 대통령을 완전 왕처럼 생각하는 거잖아요.

대통령은 국가의 원수고 너네들과는 달라. 조희대 대법원장과는 급이 달라. 이제 이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유재광 앵커: 국가원수는 맞는 거 아닌가요?

△손수조 대변인: 원수 맞는데 (국가원수가 아니고 그냥 원수인 건가요?) 아니, 국가원수 맞는데. 행정부 수반이기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삼권분립 중에서 행정부의 수장은 대통령, 사법부의 수장은 대법원장인 거거든요.

그럼 사실 같은 거예요. 이 삼권을 각각 맡고 계시는. 그래서 삼권분립인 거거든요.

그런데 이 균형과 견제를 완전히 무시하고. 그냥 '대통령은 왕이다'라는 이야기를 법사위원장이 하고 있으니. 이런 인식을 하고 있으니. 그게 문제라는 것이고

그리고 오늘 김민석 당대표도 조희대 탄핵 얘기를 꺼냈어요. '조희대 탄핵 시작됐다고 보면 된다'라고. 오늘 '민티 07'에 나와서 그 얘기를 하시던데.

이렇게 진짜 삼권분립이 무너지고 대한민국의 사법 체제가 지금 완전히 무너지는 거를 다 지금 국민들께서 목도하고 계신다. 이게 저는 이재명 정부의 가장 큰 맹점이라고 봐요.

그러니까 우리가 3부 요인이라고 하잖아요. 대통령, 국회의장, 대법원장. 조희대 대법원장도 3부 요인이에요. 서영교 위원장의 인식이 잘못된 거예요.

3부 요인이라고 하는 거는 그냥 팩트고 헌법에 명시된 거죠.

이제 3부가 뭐예요? 행정부, 입법부, 사법부예요. 삼권분립. 이렇게 돼 있는 나라예요. 왜 이거를 부정하고 삼권분립을 흩트리려는 거냐. 이거죠.

대법원장이 3부 요인 중에 하나라는 것은 삼권분립을 지키자는 말인 거거든요. 서영교 위원장 인식과 발언은 도대체 이해가 안 됩니다.

◐유재광 앵커: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요인'이라는 말은 좀 권위적이라서 듣기는 그런데.

15일이 이재명 정부 출범 500일인데. 총평, 100점 만점에 몇 점 주실 수 있을까요?

△손수조 대변인: 저는 '마이너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가만히만 있었어도 평균가거나 제로는 했을 텐데. 굳이 뭐 한다고 부동산 정책을 이렇게 망쳐놓고 그리고 주식 시장 지금 보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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