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0일 본회의에서 국민의힘이 보이콧하면서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상임위 11개 상임위원장이 단독 선출됐습니다. 국민의힘이 전원 불참한 가운데 조정식 국회의장은 본회의를 진행했고, 법제사법위원장에 서영교 의원, 예결위원장에 이광재 의원 등이 선출됐습니다. 18개 상임위원장 가운데 법사위·정무위·재경위·과방위·국방위 등 11개를 민주당 소속으로 하고 나머지 7개는 야당 몫으로 남겨두었습니다. 이에 국민의힘은 상임위 강제 배정에 반발해 국회 의사과에 ‘위원 전원 사임

국회 원 구성 협상이 법제사법위원장 배분 문제를 둘러싼 여야 대치로 난항을 보이는 가운데 중대 분수령을 맞고 있습니다. 조정식 국회의장은 지난 22일 여야 원내대표를 만나 24일 정오까지 상임위원 명단을 제출하라고 통보했습니다. 22대 국회 후반기 임기가 시작된 지 20일이 넘도록 원 구성이 마무리되지 않자 국회 정상화를 위해 시한을 제시한 것입니다. 국회법상 상임위원 임기 만료 전 선임 요청이 없을 경우 의장이 직권으로 상임위원을 선임할 수 있는 만큼, 의장의 압박 수위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전반기에 이어 후반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원내대표가 15일 22대 국회 후반기 원 구성 협상과 관련해 "일하는 국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법사위(법제사법위원회)는 민주당이 (위원장을) 맡아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습니다. 한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법사위원장을 달라는 국민의힘의 주장은 후반기 국회 민생 파업 선언과 다름없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어 "국민의힘은 지방선거에서 나타난 견제와 균형의 민심을 반영해야 한다는 아전인수식 해석을 내놓으며 자신들이 법사위원장을 맡아야 한다고 주장한다"며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사사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6선)이 검찰청 폐지와 공소청·중수청 신설 등 핵심 검찰개혁 법안 처리를 마무리하고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직에서 물러났습니다. 오는 6월 경기도지사 선거 출마를 위한 본격적인 행보로 풀이됩니다. 추 의원은 23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마지막 소임이었던 검찰개혁 법안이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법사위원장직을 내려놓는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8월 취임 후 7개월 만의 사퇴입니다. 그는 재임 기간 중 검찰청 폐지법을 비롯해 법 왜곡죄 도입, 대법관 증원 등 '사법개혁 3법'과 12

국민의힘이 추미애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을 국회 윤리특별위원회에 제소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국민의힘은 4일 최은석 원내수석대변인 명의의 논평을 통해 "추 위원장이 민주주의의 기본 원칙인 숙의와 토론을 무시하고, 국회법과 관례를 짓밟는 독선적·폭압적 의사 진행을 이어가고 있다"며 "더 이상 묵과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국민의힘은 추 위원장이 야당 간사로 내정된 나경원 의원의 간사 선임 안건을 일방적으로 철회하고, 야당 의원들의 발언권을 묵살하는 등 "위원장으로서의 중립성과 공정성을 심각하게 훼손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주식 차명거래 의혹을 받는 이춘석 의원의 사임으로 공석이 된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에 추미애 의원을 내정한 것을 두고 국민의힘이 반발하고 있습니다. 6일 나경원 의원은 페이스북에 "민주당은 이춘석 위원장의 탈당으로 위기를 모면하려 하고는 추미애 법사위원장 카드로 자신들만을 위한 '맘대로 독재국가'의 최전선을 구축하려 한다"며 "대국민 전쟁선포는 중단하라"고 적었습니다. 그는 "추 의원이 법무부 장관으로서 보여준 행태는 한마디로 무소불위 여당 맘대로였다"며 "민주당이 일말의 반성을 한다면 당연히 법사위원장 자리를 의회민

더불어민주당이 차기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으로 6선 중진인 추미애 의원을 내정했습니다. 이와 함께 '차명 주식 거래 의혹'으로 당을 자진 탈당한 이춘석 의원에 대해 제명 조치를 내렸습니다. 국민적 신뢰 회복을 위한 고강도 조치로 풀이됩니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6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춘석 의원의 차명 주식 거래 의혹과 관련해 국민의 우려가 크다"며 "전날 보도 직후 윤리감찰단에 철저한 진상조사를 지시했고, 탈당했지만 당규에 따라 제명에 해당하는 조치를 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 당규 18조에 따르면

주식 차명 거래 의혹을 받는 더불어민주당 이춘석 의원이 자진 탈당했습니다. 민주당은 5일 권향엽 대변인 명의로 기자들에게 보낸 문자를 통해 "오늘 오후 8시경 이춘석 의원이 정청래 당 대표에게 전화로 '당에 누를 끼쳐 죄송하다. 자진탈당 하겠다'는 의사를 밝혀 왔다"고 전했습니다. 권 대변인은 "정 대표는 이런 불미스러운 일로 국민들께 심려를 끼쳐드려 송구스럽고, 당 대표로서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고 말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본인이 자진 탈당을 하면 더 이상 당내 조사나 징계 등을 할 수 없는 만큼, 의혹에 대한 진상은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 지명 철회와 더불어민주당의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직 반환을 촉구하며 국회 본청에서 농성에 돌입했습니다. 나 의원은 27일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의 의회 폭거, 이재명 대통령의 협치 파괴가 도를 넘고 있다"며 "오늘부터 총리 지명 철회를 요구하고 법사위원장 반환도 요구하면서 국회 로텐더홀에서 농성에 들어간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앞서 열린 '상임위원장 강행 처리 규탄대회'에서 "지난 18대 국회에서 우리 당은 80여 석밖에 안 되는 민주당에 법사위원장과 좋은 상임위원장을 양보했다. 이게

정청래 민주당 의원이 당 대표직 출마를 위해 법사위원장을 내려놓으면서 여야가 법사위원장 자리를 두고 의견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원영섭 변호사는 19일 KBC 라디오 '박영환의 시사1번지'에 출연해 "과거부터 법사위원회를 야당에 주는 그런 관례가 있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정청래 의원도 법사위원장을 맡을 당시에는 야당이 법사위를 맡는 게 맞다고 말하기도 했다"며 "이제는 민주당이 여당이 됐으니 야당인 국민의힘에게 법사위원장을 주는 것이 맞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어 "과거에 본인들이 했던 이야기마저 지금 민주당이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경선에 출마한 서영교 의원이 국민의힘에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을 야당 몫으로 가져가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는 데 대해 "법사위원장 얘기는 지금 할 내용이 아니다"라며 선을 그었습니다. 서 의원은 8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2대 국회가 출범하며 의석수에 맞게 상임위원장을 협상·배분했던 것"이라며 "상임위는 2년 단위 협상으로, 1년 만에 원내대표가 바뀌었다 해서 내놔야 한다는 것은 맞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지난 6일 라디오 인터뷰에서 대통령실 오광수 민정수석 기용설을 두고 제기되

더불어민주당이 10일 국회의장에 이어 법제사법위원장 자리까지 가져가면서, '거야(巨野)'가 추진하는 각종 특검법이나 방송3법 등의 진행에도 속도가 붙을 전망입니다. 여당이 법안 처리에 제동을 걸 수 있는 장치가 사실상 제거된 상황이라 야당이 마음을 먹으면 한 달 이내에도 충분히 쟁점 법안을 통과시킬 수 있게됐습니다. 민주당은 그동안 국민의힘이 위원장을 맡아온 법사위를 우회해 법안을 통과시키기 위해 국회법에서 규정한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제도를 활용해 왔습니다. 국회법상 패스트트랙 법안은 재적 의원의 5분의 3 이상 혹

22대 국회 원 구성과 관련해 더불어민주당이 법사위원장·운영위원장을 차지하겠다는 것은 협상용이 아니고, 국민의힘이 법사위원장을 얻기 위해 내놓을 것도 없다며 어차피 빨리 포기하고 다른 것을 차지하는 것이 현명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23일 KBC 뉴스와이드 플러스에 출연한 공진성 조선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원 구성을 놓고 갈등하는 여야 상황에 대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공 교수는 "그동안 관행처럼 유지해 왔던 국회의장을 어느 한 당이 맡으면 다른 당이 법사위원장을 맡는 이 관행은 이미 깨져버렸다"고 단언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