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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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영교 "野 법사위원장 요구, 지금 얘기할 내용 아냐"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경선에 출마한 서영교 의원이 국민의힘에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을 야당 몫으로 가져가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는 데 대해 "법사위원장 얘기는 지금 할 내용이 아니다"라며 선을 그었습니다. 서 의원은 8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2대 국회가 출범하며 의석수에 맞게 상임위원장을 협상·배분했던 것"이라며 "상임위는 2년 단위 협상으로, 1년 만에 원내대표가 바뀌었다 해서 내놔야 한다는 것은 맞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지난 6일 라디오 인터뷰에서 대통령실 오광수 민정수석 기용설을 두고 제기되
      2025-06-08
    • 법사위로 날개단 野..'패스트트랙' 없이 속전속결 가능
      더불어민주당이 10일 국회의장에 이어 법제사법위원장 자리까지 가져가면서, '거야(巨野)'가 추진하는 각종 특검법이나 방송3법 등의 진행에도 속도가 붙을 전망입니다. 여당이 법안 처리에 제동을 걸 수 있는 장치가 사실상 제거된 상황이라 야당이 마음을 먹으면 한 달 이내에도 충분히 쟁점 법안을 통과시킬 수 있게됐습니다. 민주당은 그동안 국민의힘이 위원장을 맡아온 법사위를 우회해 법안을 통과시키기 위해 국회법에서 규정한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제도를 활용해 왔습니다. 국회법상 패스트트랙 법안은 재적 의원의 5분의 3 이상 혹
      2024-06-11
    • 공진성 "민주, 법사위원장 협상용 아냐..국힘, 빨리 포기하고 다른 것 차지해야 " [와이드이슈]
      22대 국회 원 구성과 관련해 더불어민주당이 법사위원장·운영위원장을 차지하겠다는 것은 협상용이 아니고, 국민의힘이 법사위원장을 얻기 위해 내놓을 것도 없다며 어차피 빨리 포기하고 다른 것을 차지하는 것이 현명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23일 KBC 뉴스와이드 플러스에 출연한 공진성 조선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원 구성을 놓고 갈등하는 여야 상황에 대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공 교수는 "그동안 관행처럼 유지해 왔던 국회의장을 어느 한 당이 맡으면 다른 당이 법사위원장을 맡는 이 관행은 이미 깨져버렸다"고 단언했습니다
      2024-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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