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재광 앵커: 서울광역방송센터입니다. 내일 국회 국방위원회가 국정감사 일환으로 광주 기아자동차 특수차량 공장 현장시찰을 나갑니다. 광주를 방산 클러스터 중심 도시, 그중에서도 K-방산 기동장비 특화 거점으로 만들겠다는 게 민주당 구상인데. '여의도초대석', 민주당 K-방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맡고 있는 재선 김병주 의원과 관련 얘기해 보겠습니다. 의원님, 어서 오세요.
▲김병주 의원: 네. 안녕하세요.
△유재광 앵커: K-방산 얘기는 조금 뒤에 하고. 요즘 한동훈 의원이랑 세게 계속 부딪히고 계신데. 북한 지뢰 도발 관련해서 한동훈 의원이 늑장 대응 등등 비판하면서 뭐 "이재명 정권과 비겁한 똥별들"이라고 아주 원색적으로 비난을 했는데. 의원님이 "모르면 제발 입 좀 닥치라" 아주 세게 또 맞받아치셨습니다. 한동훈 의원이 뭘 모르는 건가요?
▲김병주 의원: 한동훈 의원은 비무장지대의 작전 현황을 잘 모르고 있죠. 비무장지대는 군사분계선에서 2km 남북으로 돼 있는데 거긴 모든 지역이 지뢰지대입니다. 지뢰지대에서 작전한다는 건 대단히 위험한 거잖아요. 그래서 북한이 설치한 지뢰에 우리 장병들이 중상을 입었는데. 그걸 또 바로 들어가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것은 아주 위험천만한 일이죠. 죽음의. 안전장치도 없이 들어가라는 거와 똑같기 때문에 제가 비판을 했던 거죠. 한동훈 의원은 그때 '증거가 사라지고 있다' 하면서 궤변을 늘어놨거든요.
△유재광 앵커: 증거가 사라질 수도 있는 건가요? 그런데 좀 늦게 조사 들어가면?
▲김병주 의원: 이미 핵심 증거는 확보를 했었고요. 핵심 증거는 이 지뢰가 북한 지뢰냐 우리 지뢰냐가 중요한데. 그걸 알려면 탄약 흔적 있지 않습니까? 포탄에 있는 흔적하고 파편이 중요해요. 왜냐하면, 북한 지뢰는 TNT를 사용하고 폭약을. 우리는 테트릴이라는.
△유재광 앵커: 뭔가 성분이 다른?
▲김병주 의원: 그렇죠. 그것만 봐도 알죠. 그런데 그래서 바로 그날 채취를 해서 국과수에서 수사를 조사를 했거든요.
△유재광 앵커: 터진 당일날 다 수거를?
▲김병주 의원: 네. 수거하고 또 그다음 날로 하고 2차로 해서 한 10여 점을 증거를 확보해서 국과수에서 했는데. 증거가, 그다음 조사는 2차 증거를 확인하러 가는 거예요. 이 지뢰가 폭발했던 흔적들이라든가 그다음 나머지 부수물 이런 거.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무것도 모르고 죽음을 향해서 들어가라고 한 거는 2차 피해가 생기는 그런 상황이고요. 또 그 지역은 우리 관할지역이 아니에요. 비무장지대 안에는 유엔사가 관할하고 책임을 집니다. 유엔사 없이 들어가지 못하고 이 조사는 유엔사하고 같이 들어가는데. 유엔사에 대해서는 입도 뻥끗 안 하면서 우리 군에 대해서 막 몰아 쳐서. 너무나 모르고 아무 말이나 해서 잘 모르면 가만히 있어라.
△유재광 앵커: 시정잡배, 너무 세게 말씀하신 거 아닌가요?
▲김병주 의원: 그것만이 아니죠. 한동훈은 그때 비밀까지도 누출하면서 군을 더 위기로 몰았거든요. 그때 27일 날 합동 조사를 들어가게 돼 있었는데 26일 날 공개를 해버렸어요.
△유재광 앵커: 어떻게 알았을까요? 근데.
▲김병주 의원: 그러니까요. 그래서 군에서도 그걸 조사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렇게 비밀을 노출하는 것은 작전 들어가는 인원들을 아주 위기에 빠뜨리거든요. 미리 적이 알면 어떡하겠습니까? 그 들어가는 경로에 지뢰를 심을 수도 있고 또 거기에 대응할 것 아닙니까? 그런 것들을 제가 국방위에서 문제 제기했더니 국방부 장관도 이것은 명백한 군사보안 위반이다. 그래서 이것은 그래서 제가 '고발 조치를 왜 군에서는 안 하느냐' 했더니 '검토하겠다'고까지 답변을 했죠. 그러니까 군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면서 아무 말이나 막 하는 것이 가장 안보를 위기에 빠뜨리고 있는 그러한 행태이고요. 결국은 본인이 무소속이니까 뭔가 떠보려고 군을 볼모 삼아 자기 정치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유재광 앵커: 본인 생색내려고 장병들 위험에 처하든 말든 신경 안 썼다. 그런 말씀이신가요?
▲김병주 의원: 네. 그렇죠. 그때가 추석 명절 때였잖아요. 명절 때 그냥 국방부 앞에서 1인 시위하면서 본인이 한번 어떻게 떠보려고. 관종 기질이 나와서. 군을 그걸 철저히 이용했다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군의 안보를 위기로 빠뜨렸다고 저는 보고 있기 때문에. 그때 아주 강하게 대응을 저는 했던 것이고요.
△유재광 앵커: 페이스북에 한동훈 의원 딸 논문 대필 등등 관련해서 '한동훈 식으로 조국처럼 조민처럼 수사하고 압수수색하라' 쓰셨던데. 이건 어떤 말씀인가요?
▲김병주 의원: 그러니까 사실은 법은 공정하고 공평해야 되지 않습니까? 전에 조국과 조민 수사할 때는 얼마나 그 수많은 수백 번의 압수수색을 하고 했는데. 진작 본인의 것, 본인 딸과 관계된 것은 압수수색 한 번도 없었고. 경찰청장 직무대행도 이거는 지금 자기가 봐도 좀 이상하다. 다시 고발이 들어온다면 수사도 검토해 보겠다라고까지 나왔던 것이거든요.
△유재광 앵커: 조민 씨 수사할 때는 중학교 때 일기장까지 가지고 가고 그래서 난리가 났었는데. 지금 한동훈 의원은 그냥 논문 대필 이런 거 그냥 습작 차원이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러더라고요.
▲김병주 의원: 네. 그러니까요. 그 당시 여러 가지 논문 이런 것들이 문제가 돼서 수사를 했었는데 제대로 수사도 하지 않은 거고. 그게 어떻게 습작입니까?
△유재광 앵커: 민주당에서는 '내 딸이 하면 습작, 조국 딸이 하면 범죄' 그렇게 얘기를 하던데. 그런 측면이 있는 건가요?
▲김병주 의원: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본인에게는 무한히 관대하고 남에게는 아주 엄격한 잣대를 대는 것은 공직자가 해서는 안 되는 가장 나쁜 습관이죠. 늘 공직자는 자기에게 엄격하고 남에게는 관대해야 되는데. 전형적인 이런 나쁜 행태는 저는 공직에 있을 때도 자격이 없었고. 지금 국회의원으로서 하는 행태가 군을 폄훼하고 저런 형태로 봤을 때는 국회의원 자격도 없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거든요.
△유재광 앵커: 알겠습니다. 내일 국회 국정감사 일환으로 광주 기아자동차 특수차량 공장 현장 시찰 나가시죠. 특수차량 공장 이게 뭘 만드는 건가요?
▲김병주 의원: 군에서 운용되는 차량들은 대부분 기아에서 만든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군에서는 일반 차량과 다르게 전술 차량이라고 하잖아요.
△유재광 앵커: 차에 긴 안테나 같은 거 달려 있고 그런 건가요?
▲김병주 의원: 그리고 방탄 기능도 하고 유리창은 좀 적게 하면서 방탄이 되게 한다든가. 또는 타이어 같은 경우도 험지를 다니잖아요. 그리고 산지를 다니고. 길이 아닌데도 다녀야 되기 때문에 특수 타이어를 해야 되는 거고.
△유재광 앵커: 타이어도 뭔가 다른가요?
▲김병주 의원: 네. 왜냐하면 그냥 아스팔트 길만 가지 않잖아요. 그냥 일반 군용 트럭이 아니라 전시에 쓸 수 있는, 군용이기 때문에, 야지 있잖아요. 길이 없는 야지, 들판도 가야 되고. 그다음 또 그 천궁-2 요새 각광을 받고 있잖아요. 미사일이라든가 이런 발사대도.
△유재광 앵커: 지지대 차량 같은?
▲김병주 의원: 네 네 발사 차량도.
△유재광 앵커: 그것도 다 기아에서 만들고?
▲김병주 의원: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요새 보면 엊그저께 실험했던 극초음속 활공체 이런 것도 다 그 발사대가 있잖아요. 발사대가 차량이거든요. 이동할 수 있게.
△유재광 앵커: 극초음속 쏘는 걸 차량이 버텨야 되는 거네요?
▲김병주 의원: 네. 그러니까 다 그런 것들이 특수차량이고요. 타이어뿐만 아니라 모든 재질을 그런 걸 견딜 수 있는 걸 할 수 있는, 만드는 데가 기아차인데. 그런 것들을 국민들이 잘 모르시죠. 사실은 그냥 천궁-2 하면 이제 미사일만 생각하지. 발사대가 받쳐주지 못하면 그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고. 또 여러 가지 우리 미사일이 많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도 다 기동화돼 있거든요. 고정 발사체를 안 씁니다. 다 이동 발사체를 쓰는데. 이동 발사체가 대형 트럭인데 특수 트럭으로 만드는 거죠.
△유재광 앵커: 지금 민주당 K-방산특위 위원장 맡고 계신데 평소 전남·광주는 기동장비 분야 방산 클러스터 육성 최적지다. 강조하고 계신데. 여기가 왜 최적지인가요?
▲김병주 의원: 최적지죠. 이렇게 특수차량을 만드는 데가 기아차가 유일하다고 보여지고요. 다른 데는 그 정도는 못 만들거든요. 그리고 거기는 또 상무대가 있지 않습니까? 장성에. 상무대는 보병학교, 포병학교, 각종 병과학교가 장성에 있어서 이런 특수차량을 실험할 수 있는 훈련장도 많이 갖추고 있고요. 그리고 또 그런 인프라들도 많이 있기 때문에. 저는 광주 지역을, 호남 지역을 어떤 기동장비 특수차량 장비의 방산 클러스터를 만들어야 된다 생각하고. 올해 지난번에도 한번 가서 방산특위 위원들과 같이 가서 그런 것들을 한번 논의했고요. 또 그런 게 되기 위해서는 국회 국방위원들이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일부러 제가 싸워서 현장시찰 편성을 했습니다.
△유재광 앵커: 구경시켜 드리려고.
▲김병주 의원: 그래서 광주에 1박 2일 계획을 했습니다. 내일부터 먼저 1전투 비행장 가서 광주 메가프로젝트 그거 여건을 마련해야 되잖아요. 빨리 비행단을 이전해야 거기에다가 공장을 지을 수 있기 때문에. 거기하고 기아자동차. 그다음에 상무대. 그다음에 이제 목포에 있는 함대 사령부를 가서. 그 지역에 사실은 광주는 기동 장비에 대한 클러스터뿐만 아니라 고흥에는 우주발사체가 있잖아요. 그래서 우주에 대한 이런 클러스터도 만들 수가 있고. 목포 지역은 또 함대 사령부도 있고. 거기에는 어떤 함정 MRO 클러스터는 이미 선정이 됐고요. 그래서 함정과 우주와 기동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는 어떤 방산의 메카로 만들 수 있는 기반 여건은 충분히 돼 있었는데. 그동안 이것이 따로따로 놀았죠. 그런데 이번에 전남과 광주가 통합되면서 훨씬 이런 것들을 추진하기에 쉽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민주당 차원에서도 광주에 지금 메가프로젝트 플러스 이런 방산의 어떤 핵심 메카로 만드는 프로젝트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이번에도 제가 국정감사 계획을 할 때 이번에 광주를 1박 2일로 가야 된다. 그동안 부산 지역이나 저쪽을 많이 갔어요. 1박 2일로. 이번엔 여기 가서 메가프로젝트도 지원을 해야 되고. 기동전술차량 이런 클러스터도 한번 고민해 봐야 된다.
△유재광 앵커: 뭔가 다 계획이 있으셨네요. 국감 일정 짤 때부터.
▲김병주 의원: 네. 그렇죠.
△유재광 앵커: 그런데 이거 지금 말씀하신 방산 특별 메카 이런 걸 만들려면 뭐 더 해야 될 과제 같은 게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김병주 의원: 많죠. 실제 거기 예를 들어서 전술 차량 클러스터를 만든다고 했을 때 가장 애로사항이 수요가 일정해야 공장이 유지되잖아요. 그럼 군에서 소요를 재기가 좀 불규칙적이에요. 올해는 차량 2천 대가 필요하다. 내년에는 천대 막. 이렇게 들쭉날쭉하면 공장이 유지가 되기 어렵잖아요. 그런 것들의 군의 수요를 예측해서 장기적으로 일정한 수요가 필요한 것이고. 또 이것이 단순히 국내에서만 아니라 해외로 수출하는 데 있어서도 길을 열어줘야 되잖아요. 그러기 위해서는 R&D 투자도 많이 필요하고. 시험평가 인프라들도 군 거를 쓸 수 있게. 상무대 같은 데는 훈련장이 많잖아요. 이런 데는 이제 기동장비들 특수차량들을 하려면 그 시험을 해야 되는데. 그런 시험장도 열어줘야 되는 거고. 인력 양성도 해야 되는데. 사실 호남 지역은 우수 인재들이 많아요. 그래서 밖으로 유출이 되지 않고 거기에서 자체로 인재가 양성되고. 거기에 기아 같은 기업이 한다면 자생 도시가 될 수 있잖아요. 그렇게 될 수 있고. 또 미래 기동장비들을 계속 끊임없이 만들어 내야 되잖아요. 앞으론 차량을 넘어서 로봇까지 그 기동장비 위에 무기를 장착한 무인 차량들을 이제는 만들어 낼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 것들도 할 수가 있고요. 또 이런 수출을 하는 데 있어서 좀 규제되는 것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없애는, 규제를 완화하는 법들도 국회 차원에서는 해야 되는 거죠.
△유재광 앵커: 이게 간단해 보이지는 않네요.
▲김병주 의원: 네. 그래서 같이 노력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번에 아주 의미가 있습니다. 국방위원들 전체가 호남 지역에 가서 1박 2일 동안 하면서.
△유재광 앵커: 좀 맛있는 것도 먹고 오시나요?
▲김병주 의원: 광주가 먹거리도 많지 않습니까? 먹거리까지 하면서 이렇게 해서 아주 효과 있는 국정감사가 될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유재광 앵커: 그런데 이게 뭐 기아 이렇게 큰 기업 혼자 할 수 있는 건 아니고. 중소 부품업체들이나 이렇게 좀 약간 상생이 필요할 것 같은데. 그런 건 혹시 또 따로?
▲김병주 의원: 그럼요. 사실은 방산업체의 가장 큰 문제가 대기업 위주로 돼 있어요. 이익이 나면 나누는 구조가 되고 같이 상생하는 구조가 돼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좀 사실 부족한 측면이 있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국회에서 입법을 통해서나 정책을 통해서나 이렇게 보완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유재광 앵커: 국감 얘기를 조금 더 하고 싶은데 시간이 다 돼서. 국감 끝나면 한번 모셔서 종합적으로 다시 말씀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병주 의원: 이번에 사실 제가 대통령 국방정책 특보를 맡았습니다. 10월 1일 임명을 해주셔서. 그래서 더욱더 광주에 국방 관련 클러스터라든가 이런 것들을 하는 데 좀 더 집중해서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유재광 앵커: 국방 특보 얘기도 진짜 다음에 한 번 다시 모셔서 말씀을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의도초대석', 지금까지 서울 광역방송센터에서 김병주 민주당 의원과 함께 전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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