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광현 처남이 대장동 변호사라 비서실장?...경제·실행력에 방점"[박영환의 시사1번지]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 후임으로 임광현 국세청장이 깜짝 발탁됐습니다.

경제관료 출신인 임 신임 비서실장은 국세청장 재임 시절 고액 체납징수와 역외세금 환수 등의 성과를 올린 바 있고,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국세청이 매우 잘하고 있다"고 거듭 공개 칭찬한 바도 있습니다.

반면,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임광현 실장 처남이 이재명 대통령의 대장동·대북송금 등 변호를 맡았고, 헌법재판관 시키려다 여론 반발로 무산되기도 했다"고 비꼬았고, 안철수 의원은 "대장동 패밀리 보은인사의 결정판"이라고 비판했습니다.

15일 KBC <박영환의 시사1번지>에 출연한 여야 패널과 정치평론가들은 임광현 신임 비서실장 깜짝 발탁에 대해 "대장동 정권인가" vs "본인에게 흠 없으니 처남까지?"라며 상반된 평가를 나타냈습니다.

◇ 장윤미 "누구의 매형으로만 평가하나…관료 성과부터 봐야"

장윤미 전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임광현 신임 비서실장 발탁에 대해 "경제 정책과 실행에 방점을 찍겠다는 메시지가 분명한 인사"라며 "여러 정치인이 하마평에 올랐던 만큼 예상 밖의 인사인 것은 맞지만, 정통 관료로서의 정체성과 실무 능력을 주목해야 한다"고 평가했습니다.

특히 국민의힘이 대통령 변호인과의 인척 관계를 들어 '대장동 변호사 가족 인사'라고 비판하는 데 대해서는 "처남이 변호인을 했다고 매형을 비서실장에 앉힌다는 주장이 얼마나 말이 되지 않는 소리냐"고 반박했습니다.

행정고시 합격 이후 국세청에서 쌓아온 조사 업무 경험과 성과를 모두 제쳐두고 '누구의 매형'으로만 평가하는 것은 지나친 폄훼라는 주장입니다.

그는 임 실장이 국세청장 재임 당시 전담 조직을 구성해 장기 체납액을 회수한 사례 등을 거론하며, 대통령도 여러 차례 성과를 공개적으로 칭찬했다고 강조했습니다.

강훈식 전 실장이 정치인 출신으로 집권 초기 기반을 다졌다면, 이번에는 경제와 정책 집행에 무게를 옮겼다는 해석입니다.

다만 비서실장이 정치적 조율 능력을 요구하는 자리라는 문제 제기는 인정했습니다.

대통령에게 필요할 때 반대 의견을 제시하고 제대로 보좌할 수 있을지는 임 실장이 풀어야 할 숙제라고 짚었습니다.

그러면서 인사의 성패는 출신이나 인척 관계보다 앞으로 내놓을 결과물로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 원영섭 "세금 거두는 능력이 국정 조율 능력인가?"

원영섭 변호사는 임광현 신임 비서실장 인사를 대통령 변호인과의 인척 관계에 따른 논공행상으로 규정하며 "민주당 정권인 줄 알았는데 대장동 정권"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대통령 대장동 사건 변호인으로 활동한 이승엽 변호사와 그 가족을 둘러싼 인사 사례를 거론하면서, 이번 발탁 역시 같은 맥락에서 봐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임 실장의 비례대표 공천 당시에도 관련 이야기가 있었다며, 이번 인사는 대통령이 사실상 "대장동 사람이 아니면 믿을 사람이 없다"고 선언한 것으로 보인다고 꼬집었습니다.

이어 비서실장은 정책과 인사 전반을 종합하고 조율해야 하는 자리인데, 세무 관료로서 거둔 성과가 곧바로 국정 전체를 설계하는 역량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라며 직무 적합성에도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그리고 국세청을 세금을 많이 거두면 성과를 인정받는 사정기관으로 설명하며, 이런 경력의 인물이 폭넓은 이해관계를 조정할 수 있겠느냐고 반문했습니다.

특히 이번 인사가 사정 정국을 염두에 둔 포석이거나, 부동산 문제를 세금으로 해결하려는 의도일 가능성을 제기했습니다.

기업인 출신 총리에 이어 비서실장까지 정치 경험이 부족한 인물을 기용한 데 대해서도 우려했는데 대통령이 복잡하고 피곤한 정치에서 멀어지려 해서는 안 되며, 다양한 이해관계가 충돌하는 현실을 외면하면 오히려 정치적 역풍을 맞을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 신인규 "작은 권한 잘 썼다면 더 큰 책임 맡겨야…성과 중심 발탁"

신인규 정당바로세우기 대표는 임광현 신임 비서실장 인사를 둘러싼 '대장동 변호사 가족 인사' 비판에 대해 "본인에게 비판할 것이 없으니 처남까지 끌어내는 것 아니냐"고 반박했습니다.

인척 관계를 근거로 인사의 성격을 단정하는 것은 잘못된 진단이며, 당사자의 역량과 공직 수행 성과를 중심으로 평가해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그는 임 실장이 국세청장과 국회의원을 지냈으면서도 정파적 색채가 비교적 옅다는 점을 장점으로 꼽았습니다.

국세청의 성과를 혼자 만든 것은 아니지만, 조직이 움직이도록 이끌어 대통령의 공개적인 칭찬을 받았다는 점은 인정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비교 사례로 이용섭 전 국세청장을 들면서 세무 관료 출신이라도 역량을 인정받아 여러 부처 장관과 선출직을 맡고 성과를 낼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는 "작은 권한을 잘 쓴 사람에게 더 큰 권한을 맡기는 것이 맞다"며, "맡은 일을 잘하면 더 큰 책임을 부여받는다는 신호를 공직사회에 줄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정치 경험 부족을 이유로 부적격을 단정하는 주장에도 선을 그었습니다.

전문 분야에서 활동한 인물이 발탁돼 장관이나 비서실장을 맡는 과정 역시 정치라는 설명입니다.

그리고 다선 경력과 과거 경험만으로 새로운 시대의 과제를 해결할 수 있겠느냐고 반문하며 새로운 리더십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사정 정국 우려에 대해서도 필요한 조사는 누구에게나 성역 없이 이뤄져야 한다며, 모든 사정 기능을 정치적 의도로 해석하는 것은 지나치다고 밝혔습니다.

◇ 문종형 "국세청 성과와 비서실장 역량은 다르다…복잡한 국정 누가 조율하나"

문종형 국민의힘 대변인은 임광현 신임 비서실장 발탁 소식을 접하고 "누구인가, 왜 기용했는가라는 생각이 먼저 들었다"며 인사 배경에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행정고시 출신으로 줄곧 국세청과 세무 분야에서 경력을 쌓았고, 비례대표 의원 경력도 짧아 비서실장에게 필요한 정치적 조율 경험이 충분한지 납득하기 어렵다는 주장입니다.

그는 이번 인사를 "식품회사 최고경영자를 반도체 회사 최고경영자로 앉힌 것"에 비유하며 "특정 분야에서 성과를 냈다는 사실만으로 성격이 다른 조직을 총괄할 능력까지 입증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비서실장은 국민소통과 정무 기능을 아우르며 복잡한 국정 현안을 조정하는 자리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문종형 대변인은 대통령이 여권 내부의 논쟁에서 벗어나 행정과 실무에 집중하고 싶었을 가능성은 이해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집권 초기의 첫 비서실장이라면 실용적 인사로 해석할 여지가 있어도, 정치적 갈등과 여러 변수가 겹친 시점에는 폭넓은 소통과 조율 능력이 더욱 필요하다고 언급했습니다.

또 대통령 주변의 인재 풀이 제한된 것 아니냐며, 위기일수록 사람을 좁게 쓰기보다 여야와 당내 여러 세력을 아우르는 방향으로 넓혀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대통령 변호인인 처남과의 관계를 거론하는 이유도 다른 발탁 배경을 찾기 어렵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다만 비서실장직을 맡으려는 인사가 부족하다는 관측이나 특정 집단 세무조사설 등은 자신의 해석과 정치권에서 도는 이야기로 제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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