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석 "조희대 탄핵 논의 시작"…與 법사위원 "안 하면 헌법 수호 의지 의심"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과 관련해 "모든 방법과 어떤 경로를 올려놓고 논의하기 시작했다고 보면 된다"고 밝혔습니다.

김 대표는 16일 민주당 유튜브 방송 '민티 07'에 출연해 "탄핵에 대해서는 광범위한 요구가 이미 나오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재제청 문제를 놓고 청와대와 갈등을 빚고 있는 조 대법원장에 대해 당 차원의 탄핵 추진 가능성을 열어두고, 관련 논의에 착수했음을 시사한 발언으로 풀이됩니다.

앞서 김 대표는 지난 14일 "인내선도 무한대는 아니다"라며 조 대법원장의 자진 사퇴를 압박하고, "모든 방안을 실질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민주당 지도부는 그동안 탄핵 추진에 따른 역풍 등을 우려해 사법부 수장에 대한 탄핵 언급에 신중한 태도를 보여왔습니다.

김 대표는 이날 "어느 시점까지는 저희가 탄핵의 'ㅌ'자도 내지 않고 국민들께 충분하게 설명과 이해 과정을 깊게 또 충분하게 드리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진행해 왔다"며 "이제는 '사퇴하지 않으면 안 된다' 하는 이유를 종합적으로 정리해 가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같은 방송에 출연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김기표·박균택 의원도 조 대법원장의 탄핵 필요성을 주장했습니다.

김기표 의원은 조 대법원장이 최근 국정감사에서 국회의 대법원장 제청권 행사에 대한 감사가 위헌이라는 취지로 발언한 것을 두고 "대단히 위헌적인 생각이고 말이고 태도"라고 비판했습니다.

이어 "탄핵의 사유는 차고도 넘친다"며 "무조건 지금, 이번 국면에서 탄핵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역풍 우려에 대해서는 "여론조사별로 다르긴 하지만 과반의 국민들이 조희대 탄핵에 찬성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민주당이 탄핵에 나서지 않으면 헌법 수호 의지를 의심받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박균택 의원도 "헌법의 대통령 임명권 조항을 부정하는 것과 증인 선서를 거부하는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부분은 탄핵 사유가 충분히 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탄핵해야 한다. 최소한 검토할 때는 됐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