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부친 묘소까지 국감 공방…이진숙, 부적절한 ‘노이즈 정치’”[박영환의 시사1번지]

어제(12일) 과방위 국감은 이진숙 국민의힘 의원을 둘러싼 공방이 상당 시간을 차지하며 사실상 '이진숙 청문회'를 방불케 했습니다.

민주당은 이날 시작부터 이재명 대통령 부모 묘소의 농지법 위반 의혹을 제기한 이 의원을 향해 '파묘 정치'라고 비판하며 퇴장을 요구했습니다.

“무덤을 파헤쳐서 고인을 다시 욕보이겠다는 식의 정치적 부관참시”라고 하자, 이 의원은 “불법적인 묘소 조성에 대해 국민을 대신해 고발한 것”이라고 반박했습니다.

민주당은 이 의원이 방통위원장 재직 당시 '2인 체제' 의결이 감사대상에 포함되므로 이해충돌 소지가 있다고 주장한 뒤 제척안을 상정했고 12표 중 찬성 12표로 통과됐습니다.

오늘(13일) KBC <박영환의 시사1번지>에 출연한 여야 패널과 정치평론가들은 이진숙 의원 ‘파묘정치’ 논란과 관련 “농지 검증보다 대통령 직격” VS “과도한 제척이 이진숙 체급 키운다”는 상반된 견해를 나타냈습니다.

◇ 배종찬 “농지 검증보다 대통령 직격…이진숙, 존재감 노렸나”

배종찬 인사이트케이 소장은 이진숙 의원의 이재명 대통령 부모 묘소 관련 문제 제기에 대해 농지 정책을 검증하려는 목적보다 대통령을 직접 공격하려는 정치적 성격이 강하다고 분석했습니다.

농지 전수조사의 문제점을 지적하려 했다면 농협 담보대출에 미치는 영향이나 농지 가격 하락 가능성, 조사 시점의 부적절성 등을 따졌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는 이 의원이 대통령을 직격함으로써 논란을 부각하고 자신의 존재감을 높이려 했을 가능성을 제기했는데, 최근 5·18 관련 논란까지 거론하며 이번 문제 제기에도 정치인으로서의 계산이 작동한 것으로 평가했습니다.

아울러 정책 비판의 설득력을 확보하려면 객관성과 직접성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농지 문제라면 농지와 관련된 객관적 근거를 제시하고, 다른 정치적 논쟁으로 옮겨가기보다 해당 정책의 문제를 직접 짚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대통령 부모 묘소라는 개별 사례보다 호남·충청·영남 등 여러 지역의 사례를 제시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지역별 사례에서 공통된 문제를 찾아 일반화할 수 있어야 장관을 상대로 “이런 사례들을 볼 때 정책에 문제가 있다”고 따질 수 있고, 국정감사에서도 실질적인 효과를 얻을 수 있다는 주장입니다.

그는 이번 질의가 농지 정책 전반의 타당성을 검증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지 않았다는 점에 주목했습니다.

결국, 이 의원이 겨냥한 것은 정책 개선을 위한 논증보다 대통령 직격을 통한 자신의 정치적 존재감 부각이 아니겠느냐고 해석했습니다.

◇ 김형주 “상임위 밖 묘소 공방…이진숙과 맞붙어 체급만 높였다”

김형주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진숙 의원의 대통령 부모 묘소 관련 문제 제기에 대해 소속 상임위의 핵심 감사 사안을 가리는 ‘노이즈 마케팅’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농지 문제가 중요하다면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서 다루거나 국민의힘 소속 해당 상임위원을 통해 질의하는 것이 진정성 있는 접근이라는 판단입니다.

그는 “그런 문제를 다루려면 상임위를 농해수위로 바꿔줘야 한다”며 “이번 공방으로 정작 방송·미디어·통신 분야의 감사 대상이 이익을 봤다”고 지적했습니다.

핵심 질의가 논란에 묻히고 의원들끼리 공방을 주고받다가 시간을 보내는 상황이 국정감사 무용론을 부른다는 것입니다.

김 전 의원은 이러한 정치 방식이 당사자에게 이익이 되는 현실을 더 큰 문제로 꼽았습니다.

이 의원이 논란을 통해 주목받고 차기 대선주자 여론조사에까지 포함되는 상황이 비슷한 행동을 반복하게 만드는 유인이 될 수 있다는 분석입니다.

그는 소속 상임위와 관련 없는 사안을 들고 다니며 국회의 권위를 훼손하는 인물이 차기 대통령 후보로 거론되는 것 자체가 ‘난센스’라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민주당 대응 역시 전략 실패라고 평가했습니다.

“‘농해수위에 가서 문제를 제기하라’는 정도로 정리할 수 있었는데도 논쟁을 확대하면서 오히려 이 의원의 정치적 체급을 높여줬다”는 것입니다.

그는 이 의원의 행동과 민주당의 과도한 대응이 맞물려 국감의 본래 목적이 흐려졌다고 지적했습니다.

◇ 홍석준 “이진숙 국감 전체 배제는 권한 침해…민주당 횡포”

홍석준 전 국민의힘 의원은 이진숙 의원의 대통령 부모 묘소 관련 문제 제기와 국정감사 제척 논란에 대해 ‘민주당의 횡포이자 자충수’라고 주장했습니다.

정치인이 자기 정치를 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며, 중요한 것은 그 활동이 국가에 얼마나 도움이 되느냐라는 주장입니다.

국회의원 활동을 소속 상임위에만 한정할 수 없다고도 말했습니다.

그는 “이해충돌을 이유로 제척하더라도 개별 감사 사안에 한정해야 하며, 국정감사 전체에서 배제하는 것은 의원 권한을 침해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국민의힘이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다고 언급하며 민주당의 조치가 지나치다고 비판했습니다.

홍 전 의원은 민주당에도 과거 방송통신 분야 경력자가 관련 상임위에서 활동하거나 대장동 사건 관련 변호사 출신 의원들이 법사위에 참여한 사례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 의원에게만 이해충돌을 적용해 감사에서 배제하는 것은 일관성이 없다는 주장입니다.

묘소 문제에 대해서는 대통령 부친의 묘소가 봉화 지역 농지에 있으며, 원상복구 요구 공문과 과태료 부과가 이어지고 있다면서 이 의원의 문제 제기는 불법적인 묘 조성 여부를 따지는 취지였다고 평가했습니다.

그는 YTN 민영화 등 특정 사안에 대한 제척은 별도로 논의할 수 있지만 국감 전체에서 배제하는 것은 문제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민주당이 과도하게 대응하면서 오히려 이 의원에게 정치적 주목을 집중시키고 “체급만 키워주는 꼴”이 됐다고 평가했습니다.

◇ 조현삼 “이진숙 제척은 방통위 감사 때문…해당 사안 스스로 회피했어야”

조현삼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은 이진숙 의원의 대통령 부친 묘소 관련 문제 제기를 강하게 비판하며 국정감사에서 다룰 적절한 사안인지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김태규 의원의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관련 발언도 함께 거론하면서 최근 두 의원의 언행이 “패륜적인 것에 가깝다”고 평가했습니다.

그는 고인의 죽음을 조롱하는 듯한 발언은 부적절하며, 김 의원의 사과가 제대로 이뤄졌는지도 의문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의원에 대해서도 방송·통신 분야 국정감사에서 대통령 부친의 묘소를 찾아가 과거의 일을 문제 삼는 것이 감사 목적에 부합하느냐고 따졌습니다.

제척 사유에 대해서는 이 의원이 묘소 관련 발언을 했기 때문에 제척된 것이 아니라, 과거 방송통신위원장으로서 운영했던 ‘방통위 2인 체제’가 이번 감사 대상에 포함됐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조 전 부원장은 자신이 책임졌던 기관이 감사 대상이라면 이 의원 스스로 해당 사안의 감사에서 물러나는 것이 적절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당시 위원장이 감사위원으로 참여해 그 사안을 함께 다루는 것은 문제가 있으며, 국회의원으로서의 의식과 자격에도 의문을 제기할 수 있다고 비판했다.

다만 국감 전체가 아니라 관련 사안에 한정해 제척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앵커의 질문에는 “그렇게 정리하는 것이 바람직할 수도 있다”고 답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제척 범위를 둘러싼 논쟁이 나오기 전에 이 의원이 자신과 직접 관련된 감사 대상에 대해서는 스스로 회피했어야 한다는 입장을 유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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