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개혁 갈등, 진영 내부 '핵전쟁' 수준...핵심 지지층까지 흔들린다" [박영환의 시사1번지]

14일 김지용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전운이 감돌고 있습니다.

강경파의 공개 반발에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거듭 경고장을 꺼내 들었지만 갈등은 수그러들지 않고 있습니다.

김 후보자를 공개 비판한 임은정 광주중수청장에 대한 감찰이 시작된 가운데, 방송인 김어준 씨는 "이재명 정부의 가치를 생각하면 징계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두둔했습니다.

그러나 김민석 대표는 "노력의 임계점에 달하고 있다고 많은 분들이 느끼고 있다"며 "임 청장의 경우도 많은 지적이 있다"고 불편함을 드러냈습니다.

13일 KBC <박영환의 시사1번지>에 출연한 여야 패널과 정치평론가들은 '김지용 청문회 D-1' 증폭되고 있는 여권 내홍 상황과 관련 "대통령이 자초한 인사 위기…대통령이 직접 나서야 한다"는 견해를 나타냈습니다.

◇ 홍석준 "임은정 키운 민주당, 집권 뒤 감찰…내로남불"

홍석준 전 국민의힘 의원은 김지용 중수청장 후보자를 둘러싼 여권 내부 반발과 임은정 광주 중수청장의 공개 비판에 대해 "민주당과 이재명 대통령이 스스로 자초한 상황"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여당 의원들까지 후보자 반대 의견을 밝히면서 청문회가 여야 대결을 넘어 여권 내부 충돌의 장이 될 가능성이 크다는 진단입니다.

그는 오랜 공직 경험을 언급하며 "공직자가 예비 상관을 공개적으로 비판하는 것은 정치인의 비판과 차원이 다르다"고 지적했습니다.

다만 윤호중 행정안정부 장관의 감찰 지시에 대해서는 중수청장과 감찰관이 공석이라는 이유로 당장 실질적인 감찰이 어렵다며 경고성 발언으로 해석했습니다.

홍석준 전 의원은 민주당의 태도 변화도 문제 삼았는데 "임 청장이 과거 윤석열 정부의 정책과 인사를 비판할 때는 권력에 맞서는 용기 있는 검사라고 칭찬해 놓고, 집권 이후 자신들을 비판하자 감찰과 경고를 거론하는 것은 내로남불"이라고 꼬집었습니다.

이어 "대통령이 내부 반발 때마다 물러서면서 강경파의 활동 공간을 넓혀 줬다"고 비판했습니다.

보완수사권 문제에서도 처음 입장을 유지하지 못했고, 김 후보자 인사에서도 추가 검증에 나서면서 반대파의 공세를 키웠다는 주장입니다.

그는 "조국혁신당의 선명성 경쟁까지 겹쳐 대통령이 더욱 궁지에 몰리고 있다"며 "인사는 대통령이 책임지고 결단한 뒤 그 결과에도 책임을 져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 배종찬 "대통령 직접 나서야…임은정 즉각 면직 주장"

배종찬 인사이트케이 소장은 김지용 중수청장 후보자 인선을 둘러싼 갈등을 '진영 내부의 핵전쟁'으로 규정하며 대통령의 직접적이고 단호한 대응을 촉구했습니다.

검찰개혁을 둘러싼 여권 내부 충돌이 호남·40대·화이트칼라 등 핵심 지지층에 영향을 주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그는 특정 조사 수치를 제시하지 않은 채 대통령 지지율이 반등하다 다시 내려가는 흐름이 일부 조사에서 나타난다고 설명했습니다.

강경파는 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는 것이 개혁 완수라고 주장하는 반면, 대통령과 김민석 대표는 개혁의 절충을 원하는 것으로 해석되면서 지지층 내부의 균열이 커지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또한 김어준·박은정·김용민에 이어 유시민과 조국까지 가세하면 갈등이 쉽게 끝나지 않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김 대표의 "노력의 임계점에 달하고 있다"는 발언도 내부 충돌을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을 드러낸 것으로 봤습니다.

아울러 핵심 지지층 이탈과 조국혁신당 지지율 상승이 맞물릴 수 있다며 대통령이 안팎의 위기에 직면했다고 진단했습니다.

해법으로는 SNS를 통한 대응을 넘어 대통령이 직접 인사권을 행사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임은정 청장의 공개 반발을 "합리적인 이유 없는 대통령 인사권 도전"으로 평가하며 즉각적인 파직과 직권면직까지 주장했습니다.

◇ 조현삼 "김지용에 '친윤' 낙인부터 찍었다…청문회에서 검증해야"

조현삼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은 김지용 중수청장 후보자를 향한 '친윤 검사' 규정에 의문을 제기하며 "인사권자의 판단이 끝났으니 이제 청문회를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후보자 지명 전에는 대중에게 잘 알려지지 않았던 인물이 지명 직후 '친윤'이라는 낙인이 찍히면서 논란이 확대됐다는 주장입니다.

그는 김 후보자가 검사 시절 윤석열 전 대통령 장모 사건에 재기수사 명령을 내렸고,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에는 다른 친윤 검사들과 달리 좌천성 인사를 받았다고 설명했습니다.

주요 보직이나 청와대에 진출하지 못한 이력을 볼 때 친윤으로 단정하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이어 청와대가 약 한 달 동안 관련 의혹을 살펴본 만큼 국회 청문회에서 국민 눈높이에 맞는지 검증하면 된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의혹이나 업무 수행 능력의 문제가 드러나고 충분한 해명이 이뤄지지 않는다면 대통령이 다시 숙고할 기회가 있지만, 청문회 전부터 반복적으로 흔드는 것은 지나치다는 입장입니다.

임은정 청장에 대해서는 "검사의 정치 행위는 과거에도 지금도 부적절하다"며 "이재명 정부가 검찰청을 공소청과 중수청으로 분리하는 개혁을 이뤄낸 만큼 이제는 수사에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징계 여부는 감찰을 통해 중대한 위반 사유를 확인한 뒤 그에 맞는 절차를 밟아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 김형주 "남의 정권 비판하면 영웅, 우리 정권 비판하면 문제인가"

김형주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임은정 광주 중수청장의 공개 반발을 둘러싼 여권의 대응에 대해 "과거에는 의인이자 영웅이었는데 우리 정권에도 그럴 줄은 몰랐다는 것"이라며 평가의 이중 잣대를 지적했습니다.

임 청장의 성향과 언행을 고려하면 고위직 인사 과정에서 세평과 적합성을 더 섬세하게 살폈어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그는 이번 갈등의 첫 번째 책임을 대통령에게 돌렸습니다.

김지용 후보자에 대한 일부 인사들의 문제 제기에 대통령이 "더 살펴보겠다"며 물러서자 반대파가 이를 의견 수용으로 받아들이기보다 공격을 강화하는 계기로 삼았다는 것입니다.

진영과 계파 논리로 시작된 공세에는 한 차례 양보가 추가 후퇴를 부를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김형주 전 의원은 "김민석 대표가 김용민 의원에 대해 윤리 문제 제기나 강력한 경고 등 구체적인 조치를 취해 내부 갈등을 정리해야 한다"고 당을 통한 강한 대응도 주문했습니다.

아울러 대통령이 민정수석과 정무수석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한 점도 문제로 꼽았습니다.

그는 "법무부와 민정수석, 행정안정부 등 관련 조직을 통해 대통령의 권한을 분명하게 행사했어야 한다"며, "제대로 대응하지 못해 잔불이 살아 큰불이 되고, 진압하다 다시 후퇴하는 상황이 반복된다"고 비판했습니다.

특히 김용민 의원이 검사를 포함한 공무원들의 지위와 역할을 충분히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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