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경화 발언은 한미동맹 '위험 신호'...외교안보 노선 바꿔야"[박영환의 시사1번지]

강경화 주미대사가 지난 12일 외통위 국감에서 DMZ 지뢰폭발사건에 "불의의 사고는 분명히 아니다"라고 발언해 파장이 일자 워싱턴 DC의 주미 한국대사관이 관련해 입장을 냈습니다.

"해당 발언은 특정 표현이 맞는지에 대한 취지가 전혀 아니었고, 희생 장병 피해에 분명히 책임을 묻되, 한반도의 긴장완화를 위한 노력을 병행해 나간다는 입장"이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의 "불의의 사고"라는 표현에 야권이 강하게 비판했고, 국감에서 한동훈 무소속 의원은 '북한의 고의성'을 거듭 추궁한 바 있습니다.

14일 KBC <박영환의 시사1번지>에 출연한 여야 패널들은 강경화 대사 '불의의 사고' 발언 논란을 놓고 "강경화 발언 하루 만에 뒤집혀…청와대 요청 있었나" vs "대통령과 대사 갈라치기 부적절"이라며 날 선 공방을 펼쳤습니다.

◇ 이준우 "북미 움직이는데 이재명은 안 보여…대북 메시지 단호해야"

이준우 국민의힘 대변인은 강경화 주미대사의 국정감사 발언 이후 주미대사관이 내놓은 설명을 두고 "청와대가 직접 나서 입장을 뒤집으라고 요청한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대사관을 총괄하는 대사가 전날 자신의 말을 다음 날 뒤집도록 지시했겠느냐고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그는 "강 대사의 발언은 나라도 미국의 기류에 편을 들어줘야겠다고 한 것 아니겠느냐"며 워싱턴 정가와 백악관 인사들을 접하는 외교관으로서 달라진 미국의 기류에 호응하려 한 것이라고 해석했습니다.

'불의의 사고' 표현도 문제 삼았는데 그는 합참이 9월 28일 북한 지뢰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밝혔다는 점을 들어 "10월 1일에는 북한 소행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황인데 어떻게 자신 있게 불의의 사고라고 할 수 있느냐"고 따졌습니다.

차라리 언급하지 않는 것이 맞았다는 주장입니다.

정부 최종 발표를 기준으로 봐야 한다는 반론에는 "대통령의 말이 공식 입장"이라며 대통령 표현에 무게를 둬야 한다고 맞섰습니다.

그는 또한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 강 대사의 한미 정보 협력 제한 언급, 백악관의 북미 정상회담 가능성 시사를 연결하며 "이 세 개의 관계에서 없는 게 이재명 대통령"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김정은 관련 발언을 왜 비판하지 않느냐는 여당 패널의 지적에는 "트럼프는 자기 국가에서 지지율을 관리하며 본인 정치를 하는 것"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시진핑이나 푸틴을 만난다고 우리 정치권이 만나지 말라고 요구할 수 있겠느냐는 논리입니다.

반면 이재명 대통령에 대해서는 북한의 핵과 지뢰 문제에 단호하게 대응하지 않고 있다며, 대북 제재 완화를 주장한 점까지 거론해 비판했습니다.

◇ 김진욱 "강경화 해명은 입장 번복 아니다…청와대 압박 근거 뭔가"

김진욱 전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강경화 주미대사가 하루 만에 발언을 바꿨으며 그 배경에 청와대 압박이 있었다는 주장에 "어떤 근거로 그런 말씀을 하는지 이해하지 못하겠다"고 반박했습니다.

강 대사의 발언이 와전되고 각자 편한 방식으로 해석되자 정확한 입장을 정리한 것이지, 기존 발언을 뒤집은 것이 아니라는 설명입니다.

그는 강 대사의 "불의의 사고가 아니다"라는 말을 대통령의 국군의 날 기념사와 곧바로 연결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대통령이 '불의의 사고'라고 표현한 시점은 10월 1일이고, 정부가 최종 결론을 발표한 것은 10월 5일이라고 짚으며, 정부는 북한군에 의한 지뢰 매설이며 정전협정 위반이라는 입장을 명확히 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그게 우리 정부의 최종 입장이다. 대통령이 그 입장을 부정했느냐"고 되물으며, 대통령이 북한의 도발을 부인한 것처럼 해석하는 데 선을 그었습니다.

강 대사의 발언 역시 북한군에 의한 도발이라는 점을 강조한 취지였고, 대사관의 설명은 그 의미를 명확히 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우리 정부 입장은 초지일관하게 명확하다"며 대통령과 주미대사 사이에 대북 인식의 충돌이 있는 것처럼 보는 것은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습니다.

그는 정부가 북한의 도발을 명백히 규정하고 사과와 재발 방지를 요구하고 있으며, 유엔을 통해 북한의 도발 행위를 알리고 국제사회의 지지를 얻으려 노력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러한 대응이 충분하지 않다거나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다는 비판은 가능하지만, 이를 주미대사가 대통령과 다른 생각을 갖고 있다는 주장으로 연결하는 것은 별개라는 것입니다.

◇ 신주호 "정보·방첩 강조한 미국…정동영·이종석 교체 요구로 본다"

신주호 전 국민의힘 상근부대변인은 강경화 주미대사의 국정감사 발언을 이재명 정부의 외교안보 노선에 대한 "매우 심각한 시그널"로 해석했습니다.

그는 "강 대사가 대통령과 분명히 다른 생각을 할 시점이며, 달라져야 한다"며 현재 정부와 정동영 통일부 장관의 노선으로는 한미 관계를 회복하기 어렵다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백악관과의 소통에 한계가 있고 정보 협력에도 문제가 있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미동맹의 위험 신호로 받아들여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이러한 문제의식이 강 대사 개인에게만 국한되지 않을 것이라고 봤습니다.

일선 외교가에서 정부의 외교안보 노선에 대한 불만이 쌓여 있고, 외교 활동의 어려움을 강 대사가 에둘러 표현한 것이라는 해석입니다.

정부가 노선을 선회할지, 기존 방향을 고수해 동맹의 파탄으로 갈지 결정해야 할 시점이라고 압박했습니다.

미국이 한미동맹이 지켜온 기준을 준수하라면서 정보와 방첩 분야를 강조했다는 점에는 "정동영 장관과 이종석 국정원장으로 대표되는 자주파 인사들의 교체를 사실상 요구했다고 본다"고 말했습니다.

다른 나라의 인사에 관여하는 것이 내정간섭이라는 지적에는 동의하면서도, 두 사람을 교체하지 않으면 동맹의 균열을 회복하기 어려울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트럼프의 특수성 때문에 다른 동맹국도 갈등을 겪는다는 반론에는 원인이 다르다고 맞섰습니다.

유럽과 캐나다는 경제·관세 갈등이 군사동맹으로 번진 반면, 한국은 정 장관의 구성 핵시설 발언 등 정부 당국자의 실언으로 외교안보 노선에 대한 신뢰가 흔들렸다는 것입니다.

트럼프의 북한 옹호와 비핵화 원칙을 벗어나는 발언은 비판해야 한다면서도, 이 대통령 역시 비핵화보다 핵 동결을 먼저 언급했다며 "우리 정부의 핵 대응은 잘하고 있느냐"고 되물었습니다.

◇ 하헌기 "'불의의 사고'는 피해자 관점…북한 의도적 공격과 모순 없다"

하헌기 전 더불어민주당 상근부대변인은 지뢰 사건을 둘러싼 공방에서 표현 하나보다 정부의 공식 입장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정부가 북한의 지뢰 매설이라고 발표했는데도 '불의의 사고'라는 문구에 매몰돼 그 입장을 무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는 '불의'가 미처 예상하지 못했다는 의미라며 공격한 사람에게 의도가 있어도 피해자는 예기치 못한 공격을 당할 수 있으므로, 해당 표현이 북한의 고의성을 부정하는 말은 아니라는 주장입니다.

한미 갈등에 대해서는 "뭔가 갈등이 있는 것은 사실인 것 같다"면서도 미국의 다른 동맹국들과 함께 놓고 평가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전통적인 한미동맹 구조의 문제인지, 트럼프 대통령의 특수성에서 비롯된 문제인지 구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토와 일본 등도 안보와 통상 문제로 곤란을 겪고 있다며 한국 정부의 처신만으로 모든 갈등을 설명하는 것은 공정하지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는 트럼프가 김정은을 친구라고 부르고 북한의 핵보유국 지위를 인정하는 듯한 발언을 하는데도 야당이 적극적으로 비판하지 않는 점을 문제 삼았습니다.

국내 인사가 같은 말을 했다면 맹폭했을 것이라며, 한미동맹과 비핵화를 중시한다면 미국의 발언에도 국익 훼손 여부를 따져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정동영 장관의 구성 핵시설 발언은 정무적·안보적으로 별도 비판할 수 있다고 인정했습니다.

다만 그 발언 때문에 한미 갈등이 모두 생겼다는 설명은 트럼프 자신의 대북 태도와 맞지 않는다고 반박했습니다.

북한이라는 변수와 북미 접촉을 추진하려는 트럼프의 계산까지 고려해야 한다며, "대한민국뿐 아니라 다른 동맹국도 혼란을 겪는 국제정세 안에서 평가해야 공정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네이버·다음카카오·유튜브 검색창에 'KBC박영환의 시사1번지' 검색하면 더 많은 지역·시사 콘텐츠를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