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무등산 국립공원 사유지 60.7%…매입예산은 3년 새 77% '뚝'

무등산 국립공원 전체 육상면적의 60% 이상이 사유지인 가운데, 이를 매입하기 위한 정부 예산은 최근 3년 새 77%나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주민 재산권 제한이 장기화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15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신정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전남광주 나주·화순)이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무등산 국립공원의 육상면적 대비 사유지 비율은 60.7%로 집계됐습니다.

전국 국립공원 육상면적 기준 평균인 31.6%의 약 두 배에 달하는 수준입니다.

부산 금정산은 79.1%, 대구·경북 팔공산은 69.6%로 무등산보다 사유지 비율이 높았습니다.

국립공원 전체 면적 기준 사유지 비율은 19%지만, 해상 면적을 제외하면 사유지 비율은 31.6%로 높아집니다.

문제는 사유지 매입예산이 크게 줄었다는 점입니다.

국립공원 사유지 매수사업 예산은 2023년 700억 원에서 2024년 200억 원, 2025년 273억 원, 2026년 163억 원으로 감소했습니다.

3년 사이 537억 원, 76.7% 줄어든 것으로, 2023년의 4분의 1에도 미치지 못합니다.

국립공원 사유지 매수사업은 주민의 재산권 제한과 갈등을 해소하고 자연생태계를 보전하기 위해 2006년부터 추진됐습니다.

국립공원공단은 2024년 정부의 긴축재정 기조에 따라 예산이 감소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신 의원은 "자연환경 보전이라는 공익을 위해 주민의 재산권만 일방적으로 희생시켜서는 안 된다"며 "사유지 매입재원 확충과 사유지 비율이 높은 지역에 대한 체계적인 매입계획 수립이 시급하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