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HUG 보증 75%가 대형건설사에 집중...중소·지방업체 '소외'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보증 공급이 시공능력평가 상위 건설사에 집중되면서 자금난을 겪는 지방·중소 건설사들이 공적 보증 지원에서 소외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조인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전남광주 서구갑)이 HUG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2년부터 2026년 9월까지 전체 보증 공급액 28조 7,206억 원 가운데 시공 순위 50위 이내 건설사에 공급된 금액은 21조 547억 원으로 73.3%를 차지했습니다.

상위 50위 이내 건설사의 보증 금액 비중은 2022년 43.4%에서 2023년 76.9%로 급증한 뒤 2024년 74.0%, 2025년 74.3%, 올해 9월 기준 75.2%를 기록했습니다.

상위 30위 이내 건설사에 공급된 보증도 16조 6,511억 원으로 전체의 58.0%에 달했습니다.

반면 시공 순위 100위 초과 건설사에 공급된 보증은 3조 1,206억 원으로 전체의 10.9%에 그쳤으며, 500위 초과 건설사는 1,445억 원으로 0.5%에 불과했습니다.

보증은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과 주택 분양 등에 영향을 미치는 만큼, 보증 편중이 지방 건설경기 위축과 지역 주택 공급 불균형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습니다.

조 의원은 "시공 순위라는 획일적 기준에 매몰되지 않도록 사업성 평가를 내실화하고, 중소 건설사의 보증 문턱을 완화하는 등 포용적인 지원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