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흉악범죄 예방 범정부 대책 나섰다…가해자 관리 강화

청와대가 관계성 범죄와 이상동기 범죄 등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한 흉악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범정부 대책 마련에 나섭니다.

청와대는 15일 저녁 하준경 정책실장 주재로 국무조정실과 법무부, 성평등가족부, 보건복지부, 교육부, 경찰청 등 관계부처 합동 대책회의를 개최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회의는 최근 사회적 문제로 떠오른 강력범죄를 막기 위해 범정부 차원의 대책을 마련하라는 이재명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긴급히 마련됐습니다.

회의에서는 피해자 보호를 최우선으로 한 현장 대응력 강화와 전자감독 관리·감독 체계 개선, 범죄 피해자 보호·지원, 정신응급 대응체계 강화, 학교 폭력 예방교육 확대 방안 등이 논의될 예정입니다.

하준경 정책실장은 피해자의 일상과 행동을 제한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가해자에 대한 제재와 관리, 예방 활동을 우선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단기 대책과 함께 범죄 발생을 최대한 억제하기 위한 장기 대책도 논의해 대통령에게 보고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 13일 인천 흉기 난동 사건과 관련해 인천경찰청을 직접 찾아 사건 경위를 보고 받고 강력범죄에 대한 특단의 대책 마련을 지시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