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주진우 의원 명예훼손·무고 혐의로 고발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대통령의 SNS 게시물과 관련해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며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을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민주당은 12일 주 의원을 정보통신망법과 형법상 명예훼손, 무고 혐의로 서울경찰청에 고발했다고 밝혔습니다.

논란은 지난달 30일 이 대통령이 SNS에 공개한 '일일종합상황보고' 문건에서 시작됐습니다.

당시 주 의원은 해당 문건을 근거로 이 대통령이 선거관리위원회 특별검사팀으로부터 수사 상황을 보고받았다는 취지의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이에 민주당은 해당 문건이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한 올림픽공원 내 경찰 치안 상황을 보고한 것으로, 선관위 특검의 수사 상황과는 무관하다고 반박했습니다.

주 의원이 다음 날 이 대통령의 문건 공개를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로 고발한 데 대해서도 맞대응에 나섰습니다.

민주당은 문건에 담긴 보이스피싱 피해 감축 현황은 공무상 비밀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주 의원의 고발이 무고에 해당한다는 입장입니다.

민주당 법률위원장인 양부남 의원은 주 의원이 정치적 이익을 위해 대통령을 허위로 비방하고 고발까지 했다며, 사법당국에 법과 원칙에 따른 엄정한 수사를 촉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