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T 국감서 학교급식 관리 부실 '질타'

【 앵커멘트 】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정감사에서 aT, 즉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의 사업 관리 실태가 도마에 올랐습니다.

초등학교 과일간식 사업의 수매 단가가 불투명하고, 위장 업체가 다수 적발되는 등 학교급식 전자조달시스템의 관리가 부실하다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정지용 기자의 보도입니다.

【 기자 】
이재명 정부의 대표적인 민생사업 중 하나인 초등학교 과일간식 지원 사업.

하지만 aT의 쳬계적인 관리 부재로 총체적 난국에 빠졌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이개호 의원은 과일 공급업체의 불투명한 수매 관행을 방치하면서 수매가가 턱없이 낮다고 대책을 촉구했습니다.

특히 용역 결과를 외면하고 단가를 동결하면서 농가의 어려움이 커졌다고 질타했습니다.

▶ 인터뷰 : 이개호 /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 "이런 상황을 그대로 둬 가지고는 농가에 주는 부담이 너무 크기 때문에 농가에서 aT에 납품하면 납품할수록 손해라는 표현은 좀 그렇습니다만은 거의 이익이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문금주 의원은 위장 업체와 쪼개기 업체를 걸러내지 못하면서 학교급식 전자조달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다고 따져 물었습니다.

페이퍼컴퍼니나 지분 쪼개기 업체 등을 통해 낙찰받은 건수는 2021년 4건에 불과했으나, 지난해에는 201건으로 폭증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런 불법 입찰을 통해 지난 21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업체들이 따낸 누적계약 총액이 무려 4조 7,00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 인터뷰 : 문금주 /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 "뭔가 강력한 조치를 보여줘야 되고, 고발해야 되고, 필요하면 수사도 해야 되고, 이런 업체들 다른 기관에서 배제될 수 있도록 공개도 해야 합니다"

aT는 유통 단계를 축소해 농가 소득을 제고하고, 합동점검 등을 통해 급식조달체계를 바로 잡겠다고 밝혔습니다.

▶ 인터뷰 : 김창국 / aT사장 직무대행
- "약관에 강하게 제재할 수 있는 근거를 담아서 이런 업체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습니다"

국감 위원들은 aT 온라인 도매시장을 이용하는 일부 업체들이 허위로 거래 실적을 쌓아 정부 지원금을 받아가고 있다며 대책 마련을 촉구했습니다.

KBC 정지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