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억 공천헌금' 강선우 의원, 1심 징역 2년 6개월…법정 재구속

지방선거를 앞두고 시의원 공천을 대가로 1억 원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된 무소속 강선우 국회의원이 1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 됐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1단독(부장판사 이춘근)은 14일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강 의원에게 징역 2년 6개월과 추징금 1억 원을 선고했습니다.

지난달 보석으로 풀려났던 강 의원은 실형 선고와 함께 증거인멸 및 도주 우려가 인정돼 다시 법정구속 됐습니다.

강 의원에게 금품을 건넨 혐의를 받는 김경 전 서울시의원에게는 징역 1년이 선고돼 함께 법정구속 됐으며, 두 사람의 만남을 주선한 전 보좌관 남모 씨에게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내려졌습니다.

재판부는 김 전 시의원이 2022년 1월 용산구의 한 호텔에서 강 의원을 만난 뒤 남 씨를 거쳐 쇼핑백에 담긴 1억 원을 전달한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공직선거 후보자 추천과 관련해 법에서 정하지 않은 방식으로 정치자금을 주고받아 선거의 공정성을 심각하게 훼손하고 국민적 신뢰를 저버렸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강 의원에 대해 "1억 원이라는 거액을 수수하고도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는 점, 수수한 돈을 개인 용도로 사용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