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조국 수사했던 잣대로 자신도 수사받아야" [박영환의 시사1번지]

더불어민주당이 한동훈 무소속 의원의 딸 허위스펙 의혹을 제기하며 공세에 나섰습니다.

딸이 고등학교 1학년 때 두 달 동안 논문 5편과 전자책 4권을 작성했고 이를 '벤슨'이라는 인물이 대필했다는 내용으로, 한 의원의 법무부 장관 청문회 때 불거졌던 의혹이 재점화된 것입니다.

민주당은 경찰이 수사를 위해 미국에 국제사법 공조를 요청했으나 검찰이 반려했다며 한 의원의 부당한 수사 개입 의혹도 제기했습니다.

이에 한 의원은 김민석 대표의 아들을 거론하며 "아들이 고3 때 작성한 표절 관련 법안을 민주당 의원들 10여 명이 공동 발의해 준 것이야말로 전형적인 '아빠 찬스'"라고 역공에 나섰습니다.

12일 KBC <박영환의 시사1번지>에 출연한 여야 패널들은 한동훈-김민석, 자녀 의혹을 둘러싼 '파묘 전쟁' 상황을 놓고 "조국은 가혹하게 수사하더니" vs "김민석 아들 스펙도 문제"라고 날 선 공방을 펼쳤습니다.

◇ 김지호 "한동훈, 검사·법무장관까지 했던 사람…떳떳하게 수사받으면 될 일"

김지호 전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한동훈 의원 딸의 논문 대필 및 입시 스펙 의혹과 관련해 과거 조국 전 법무부 장관 가족에 대한 수사와 동일한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고등학교 1학년이 뭘 안다고 논문을 5편씩 대필했겠느냐"며 "부모나 입시 컨설팅 관계자들이 좋은 학교에 보내기 위해 스펙을 쌓아주려 했던 것 아니겠느냐"고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또한 국민의힘 당원 게시판 사건에 한 의원 딸 이름이 등장한 데 대해서도 "해외 유학 중인 딸이 직접 게시판에 글을 썼을 리 없다"며 주변 인물이 개인정보를 도용했을 가능성을 거론했습니다.

이어 한 의원이 여권을 향해 각종 의혹을 제기하는 상황에서 민주당 역시 과거 자녀 관련 의혹에 대한 수사 미진과 법 집행의 형평성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조국 전 장관은 굉장히 가혹하게 수사하고 수많은 압수수색과 별건 수사를 통해 여러 사람을 처벌했다"며 "한동훈 의원도 본인이 적용했던 잣대대로 엄정한 법 집행을 받는 게 맞지 않겠느냐"고 반문했습니다.

그리고 "본인이 검사였고 법무부 장관까지 했던 사람이다. 떳떳하게 수사를 받으면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다만 한동훈 특검 추진 가능성에 대해서는 "특검은 어느 정도 국민적 공감대가 있어야 한다"며 신중한 입장을 보였습니다.

◇ 오신환 "형사사법 공조 절차도 모르면서 권력 개입 주장"

오신환 전 국민의힘 의원은 한동훈 의원 자녀 관련 의혹을 다시 꺼내 든 민주당을 향해 "2026년 이재명 정부 첫 국정감사에서 민주당 의원 전체가 무소속 국회의원 한동훈 한 사람에게 매달리고 집착하고 있다는 생각을 버릴 수 없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는 해당 논란이 2022년 인사청문회 당시 제기된 사안으로,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가 약 1년 6개월에서 1년 8개월 동안 수사한 뒤 종결한 사건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박균택 민주당 의원이 국정감사에서 제기한 국제 형사사법 공조 요청 불승인 문제에 대해 "권력이 작동한 것 아니냐는 주장은 굉장히 무지한 이야기"라고 반박했습니다.

"국제형사사법공조법과 한미 형사사법 공조 조약에 따라 경찰이 검사에게 공조를 신청하고, 검사는 상대국에서 자료 확보가 가능한지 등을 법률적으로 판단하게 돼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미국 MIT나 아마존 등에 자료를 요청하려면 미국의 영장주의와 사법절차를 충족할 수 있는지도 검토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어 경찰의 신청이 반드시 지방검찰청과 대검찰청, 법무부, 외교부를 거쳐 최종 판단까지 진행돼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민주당이 형사사법 공조 문제를 권력 개입 의혹으로 몰아가는 것은 넌센스"라며 수사 절차를 둘러싼 정치적 공세에 선을 그었습니다.

◇ 양이원영 "혐의없음이 아니라 수사 없음… 선택적 정의의 전형"

양이원영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한동훈 의원 가족 관련 의혹에 대한 경찰 수사가 부실했다며 "혐의없음이 아니라 수사 없음"이라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그는 "압수수색을 하기 전에 무엇이 나올지 미리 판단하고 압수수색을 하지 않느냐"며 당시 수사기관의 소극적인 대응을 문제 삼았습니다.

이어 이재명 대통령이 민주당 대표였던 시절 300번이 넘는 압수수색이 이뤄졌다는 주장을 언급하면서 "같은 사건이 겹친 것도 있지만 수없이 압수수색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조국 전 장관 딸의 표창장 작성 경위를 밝힌다면서는 수십 번의 압수수색을 했는데, 한동훈 의원 가족 사건에서는 어떻게 압수수색 영장 한 번 신청하지 않았느냐"고 반문했습니다.

수사 대상자와 고발인에 대한 조사 방식도 도마에 올렸습니다.

"고발한 사람은 몇 번씩 대면조사를 받았는데, 고발당한 사람은 서면조사에 그쳤다"며 "세 명이 고발됐는데 당시 법무부 장관이었던 아버지와 딸은 물론이고 부인에 대해서도 서면조사만 이뤄졌다"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미국과의 형사사법 공조가 추진되지 않은 점을 지적하며 "제대로 수사할 생각이었다면 한미 공조를 시도라도 해봤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한 의원 측이 자녀의 활동이 입시에 활용되지 않았다고 해명한 데 대해서도 "일방적인 주장일 뿐"이라며 실제 입시 자료 활용 여부를 확인했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똑같은 잣대로 이야기하라. 이것은 완전히 선택적 정의이고 내로남불의 전형"이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 윤주진 "한동훈 딸만 문제인가…김민석 아들 법안 발의도 전형적인 스펙 쌓기"

윤주진 국민의힘 미디어특위 위원은 한동훈 의원 딸의 입시 스펙 논란에 대해 부모의 과도한 관심이 작용했을 가능성을 인정하면서도, 김민석 전 총리 아들의 입시 스펙 의혹 역시 함께 검증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먼저 한 의원 딸의 봉사활동 2만 시간 논란과 관련해 "2만 시간은 딸 개인이 봉사한 시간이 아니라 소속 봉사활동 기관 전체의 누적 시간으로 밝혀졌다"고 정정했습니다.

이어 "한동훈 의원 자녀의 경우 과잉 스펙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부모의 과도한 관심이 작용했다고 본다"며 "고등학생이 논문을 여러 편 집필하고 전자책까지 출간하는 것은 평범한 가정에서는 상상하기 어려운 입시 준비 과정"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한 의원이 앞으로 정치 활동을 확대하려면 이러한 의혹을 정면으로 돌파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논문 대필 의혹이나 저작권 문제와 관련해 "말로만 해명할 것이 아니라 물증을 제시해 투명하게 설명해야 한다"고 주문했습니다.

그러면서 김민석 전 총리 아들의 법안 발의 관련 의혹을 거론했습니다.

그는 "일반 고등학생이 좋은 법안 아이디어를 가져왔다고 선뜻 발의해 줄 국회의원이 어디 있겠느냐"며 "강득구 의원이 자신의 명의로 법안을 발의해 준 것은 김민석 전 총리의 배경이 작용했기 때문 아니겠느냐"고 주장했습니다.

아울러 해당 활동이 입시에도 도움이 됐을 것으로 본다면서 "한동훈 의원은 딸의 활동이 입시에 도움이 되지 않았다는 입장인 만큼, 김민석 전 총리 아들 문제도 따져봐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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