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안군은 민선 7·8기 군정에서 추진된 주요 사업과 관련해 사업 추진 절차와 예산 집행 등의 적정성을 확인하기 위해 전 신안군수를 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수사기관에 고발했습니다. 이번 고발은 지도 기후 대응 도시숲 조성사업, 염전근로자 안심숙소 건립사업, 명품 팽나무길 조성 등 기증수목 사업, 사계절 꽃피는 1섬 1정원화 사업 등 4개 사업을 대상으로 이뤄졌습니다. 신안군은 관련 자료를 검토하는 과정에서 공유재산 교환 절차, 계약 방식, 사업비 집행 및 수목 평가액의 적정성 등에 대한 추가적인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하

조국혁신당이 조희대 대법원장을 횡령과 허위공문서작성 등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했습니다. 조국혁신당은 13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조 대법원장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과 국고손실, 업무상횡령, 허위공문서작성 및 행사, 위계공무집행방해,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다고 밝혔습니다. 혁신당은 조 대법원장이 대법관들에게 정기적으로 격려금을 지급하고, 업무추진비를 부적절하게 사용했다는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또 관련 지출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참석자 수를 부풀린 내용의 답변서를 국회에 제출했다며, 국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대통령의 SNS 게시물과 관련해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며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을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민주당은 12일 주 의원을 정보통신망법과 형법상 명예훼손, 무고 혐의로 서울경찰청에 고발했다고 밝혔습니다. 논란은 지난달 30일 이 대통령이 SNS에 공개한 '일일종합상황보고' 문건에서 시작됐습니다. 당시 주 의원은 해당 문건을 근거로 이 대통령이 선거관리위원회 특별검사팀으로부터 수사 상황을 보고받았다는 취지의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이에 민주당은 해당 문건이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한 올림픽공원 내 경찰

주철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2026 여수 세계섬박람회와 관련해 주 의원을 비방한 글과 기사를 작성한 이들을 명예훼손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주철현 의원실은 최근 카카오톡 단체대화방에 주 의원을 비난하는 글을 올린 A씨와 섬박람회 추진 경위와 관련해 허위 내용을 담은 기사를 작성했다고 지목한 B씨를 고발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여수 지역민 860여 명이 참여한 단체대화방에서 주 의원의 부동산 투기 의혹 등을 제기하며 여수 발전을 저해한다는 취지의 글을 올린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B씨는 섬박람회의 최초 기본 구상과 용역

한동훈 의원이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 관련 수사자료 유출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자 경찰과 더불어민주당을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12일 한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경찰의 신속한 수사 착수를 정면으로 비판했습니다. 한 의원은 "경찰이 구체적 내용도 근거도 없는 정치적 고발장 한 장 받고 이렇게 신속하게 움직이는 것을 본 적이 없다"며 "경찰도 민주당 오빠들의 이빨이 되어 주기로 한 겁니까"라고 말했습니다. 또 "경찰은 보완수사 폐지로 치안 구멍 송송 나는 상황에서 할 일이 그렇게 없나"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습니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 국립의대 후보대학 선정 결과를 두고 목포대와 지역사회의 반발이 확산되고있습니다. 목포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4일 국립의대 신설 후보대학 추천 심사위원 8명 전원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등 혐의로 전남경찰청에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목포경실련은 고발장에서 피고인들이 심사를 제대로 진행하지 않았고 사전에 공모했거나 회유의 가능성이 높다며 조사를 요청했습니다. 특히 용해동 캠퍼스에 15만㎡에 달하는 국유지를 갖고 있는 목포대가 국립대학 시설을 짓는 데 전혀 하자가 없는데도 순천시로부터 임차한 부지를 제시한 순천

보수 성향 시민단체가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 ETF를 둘러싼 시장 혼란의 책임을 물어 이재명 대통령과 금융당국 수장 등을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서민민생대책위원회는 3일 이 대통령과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 이찬진 금융감독원장, 이억원 금융위원장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의 혐의로 처벌해 달라는 고발장을 서울경찰청에 제출했습니다. 서민위는 이들이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도입과 관련한 정책을 추진한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수사기관이 상품 도입과 규제 과정에서 이뤄진 의사결정에 위법한 부분이 있었는지 철저히

더불어민주당이 김혜경 여사의 몽골 순방 영상을 왜곡해 유포했다며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과 유튜브 채널 22곳을 수사기관에 고발했습니다. 민주당 국민소통위원회와 허위조작정보대응특별위원회는 16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후 맥락을 고의로 잘라낸 '악마의 편집'으로 영부인의 명예를 훼손하고 정상외교를 폄훼했다"며 주 의원과 관련 유튜브 채널들을 고발했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은 지난 11일 몽골 나담축제 행사에서 김혜경 여사가 몽골 대통령과 악수한 뒤 손을 턴 장면을 두고 일부에서 '불쾌감을 표시했다'고 주장한 것은 사실과 다르다고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중국어로 된 개혁신당의 허위 벽보가 온라인상에서 유포되자 이준석 총괄선거대책위원장이 26일 법적 조치에 나섰습니다. 이 위원장은 이날 페이스북 글에서 "개혁신당 후보자의 벽보를 인공지능(AI)에 집어넣어서 중국어로 바꾼 다음 '후보자가 벽보를 중국어로 뿌린다'는 허위 사실을 게시한 자와 공유 등으로 유포한 자들 전원을 즉시 선거관리위원회에 고발 조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위원장이 이 글과 함께 공유한 소셜미디어(SNS) 게시물 링크에는 개혁신당을 상징하는 주황색과 기호 4번을 나타내는 숫

경찰이 문재인 전 대통령,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이 코로나19 백신을 부실하게 관리했다는 의혹으로 고발된 사건을 각하했습니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문 전 대통령, 정 장관, 권덕철 전 보건복지부 장관이 직권남용·직무 유기·약사법 위반·사기·살인 혐의로 고발된 사건을 지난 1일 각하 처분했다고 28일 밝혔습니다. 검토 결과 혐의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이유 때문입니다.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서민위)는 코로나19 대유행 시기 백신 이물 신고가 접수됐음에도 동일 제조번호 백신 접종

【 앵커멘트 】 6·3 지방선거 더불어민주당 후보 경선일이 임박하면서 가짜뉴스 유포와 고발 등 혼탁, 과열 양상이 도를 넘고 있습니다. 특히 상대 후보를 흠집 내고 보자는 의혹 제기식 행태가 유권자들의 판단을 흐리게 하고 있습니다. 고익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민주당 경선에 6명이 나서 치열한 경합을 벌이고 있는 무안군수 선거전, 3선에 도전하는 현 군수와 지역 국회의원 간 의혹을 제기한 플래카드가 곳곳에 나붙었습니다. 제기된 의혹이 지역 매체에 실리자, 현 군수 측이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며 관련자들을

△유재광 앵커: 이재명 공소취소 거래설, 김어준 뉴스공장 공장장을 고발에서 뺀 거를 두고 말들이 많은데. 그거는 어떻게 보세요? ▲박지원 의원: 저는 그건 말할 필요도 없어요. 우리 편 아니에요? 우리 진보 세력들이, 정치는 우군을 지지층을 극대화하고 반대 적군을 극소화하는 게. 또 생산적 확대 정책을 써야지, 왜 축소 정책 뺄셈 정치를 합니까. 그래서 저는 김어준 공장장이 좀 짓궂고 기분 나쁜 것도 있겠죠. 살다 보면은. 그렇지만 저는 우리 편이다. 또 이재명 대통령의 당선을 위해서 총선의 승리를 위해서 얼마나 함께했느냐

시민단체 한국납세자연맹이 가수 겸 배우 차은우 씨의 세무조사 정보가 언론에 유출된 사건을 수사해 달라며 경찰에 고발장을 제출했습니다. 납세자연맹은 10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정보를 유출한 성명불상의 세무 공무원과 이를 토대로 최초 보도한 기자를 처벌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연맹 측은 이들의 행위가 엄연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자 형법상 공무상 비밀 누설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들은 고발장을 통해 "피고발인들이 차은우 씨의 세무조사와 관련된 구체적인 과세 정보를 무단으로 유출해 국세기본법이 보장하는 비밀유지 원칙과 납세자의

종묘 차담과 경복궁 어좌 착석 등 국가유산 사유화 의혹이 인 김건희 씨와 책임 기관 공무원에 대해 국가유산청이 고발 조치와 징계 절차에 나섰습니다. 국가유산청은 김건희 씨를 국가유산 사적 유용과 관련해 경찰에 고발하고, 경복궁·종묘 등의 사용 허가 책임이 있었던 궁능유적본부장은 직위를 해제하고 중징계를 요청했습니다. 21일 국가유산청은 "국가유산 사적(私的) 유용 의혹과 관련한 자체 특별감사 결과, 김건희를 종로경찰서에 고발했다"고 밝혔습니다. 국가유산청은 김건희 씨가 사적인 목적으로 국가 유산 등을 사용한 것을

70여 년의 세월을 견뎌온 여순사건 희생자 유족들이 국가로부터 받은 보상금을 소송 대리 변호사가 횡령했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수사기관의 철저한 수사와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촉구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김문수 의원과 여순사건 유족들은 24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재심 무죄 판결 이후 지급된 형사보상금과 국가배상금 중 상당액이 유족들에게 전달되지 않았다고 폭로했습니다. 유족들의 주장에 따르면, 서울 소재 법무법인 대표인 A 변호사는 지난해 12월 희생자 3인의 국가배상금 약 7억 2천만 원을 수령했습니다. 하지만 유족

방송인 박나래의 전 남자친구가 매니저들의 개인정보를 불법적으로 수집해 수사기관에 넘긴 의혹으로 누리꾼으로부터 고발당했습니다. 17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용산경찰서는 박나래 전 남자친구 A씨 등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에 대한 고발 사건을 접수했습니다. 이날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A씨와 함께 관여자 특정을 위해 성명불상인 교사·방조 등 공범을 서울 용산경찰서에 고발했다"며 "이날 수사에 착수했다는 사실을 알린다"는 게시글이 올라왔습니다. 최근 유튜브 채널 '연예 뒤통령 이진호'에는 박나래의 자택 도난사건 당시 A씨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나무위키 운영사 '우만레(umanle S.R.L.)'를 수사기관에 고발하기로 결정한 가운데, 국민의힘 미디어특별위원회가 28일 성명을 내고 "철저한 수사와 법적 책임 부과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미디어특위는 나무위키가 하루 최대 4,500만 페이지뷰를 기록하는 국내 최대 참여형 지식 플랫폼임에도, 파라과이 소재 법인을 내세워 각종 불법행위에 대한 국내 법 적용을 회피해 왔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국내에서 연간 최소 100억 원 이상으로 추정되는 막대한 수익을 올리면서도, 개인정보 유포·사생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이 25일 법정 소란으로 감치 처분을 받은 뒤 재판부를 거칠게 비난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측 변호인들을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법원행정처장이 피고인 김용현의 변호인 이하상·권우현을 법정모욕, 명예훼손 혐의로 서울 서초경찰서에 고발했다"고 밝혔습니다. 법원행정처는 "두 변호사는 지난 19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진행된 감치 재판 및 이후 유튜브 방송 등을 통해 법정과 재판장을 중대하게 모욕했다”며 "이는 법조인으로서의 품위를 저버린 행위이자 사법권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등 범여권 의원들이 대장동 항소 포기 논란에 반발한 검사장 18명을 경찰에 고발하기로 했습니다. 법사위 여당 간사인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9일 국회 기자회견에서 "이번 사태는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과 검찰 지휘·감독 체계를 정면으로 무너뜨린 사건"이라며 "박재억 수원지검장을 비롯한 18명 검사장을 공무원 집단행위 금지 위반 혐의로 고발한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박 지검장 등 18명의 검사장 및 직무대리들은 지난 10일 검찰 내부망에 '대장동 항소 포기 결정에 대

검찰의 '대장동 항소 포기'와 관련해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 등이 9일 보수성향 시민단체로부터 고발당했습니다. 서민민생대책위원회(서민위)는 이날 직무유기·직권남용·업무방해·명예훼손 등 혐의로 노 대행과 박철우 대검찰청 반부패부장에 대한 고발장을 서울경찰청에 제출했습니다. 또 항소 포기에 법무부와 대통령실이 개입한 의혹도 있다며 정성호 장관과 이진수 차관, 김현지 대통령실 제1부속실장, 봉욱 민정수석비서관 등을 직권남용·업무방해·명예훼손 등 혐의로 함께 고발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