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 사실로 배우 김수현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는 김세의 가로세로연구소 대표가 구속의 적법성을 판단해달라며 제기한 구속적부심사 청구를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제8-1 형사부(차승환 최해일 최진숙 부장판사)는 2일 명예훼손·협박·강요미수 등 혐의로 구속된 김 대표에 대한 구속적부심사 심문을 연 뒤 "청구 이유가 없다"며 기각했습니다. 앞서 김 대표는 구속된 지 닷새 만인 지난달 31일 구속적부심사를 청구했습니다. 김 씨는 이날 한시간가량의 심사 후 양손에 포승줄이 묶인 채 법정에서

배우 고(故) 김새론의 사망 원인이 배우 김수현의 채무 압박 때문이라는 등 허위 내용을 유포한 혐의를 받는 김세의 가로세로연구소 대표가 구속의 적법성을 다시 판단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습니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씨 측은 명예훼손 등 혐의로 구속된 지 닷새 만인 지난달 31일 서울중앙지법에 구속적부심사를 청구했습니다. 구속적부심사 심문은 2일 오후 2시 10분쯤 열립니다. 구속적부심사는 구속 수사의 적법성과 필요성을 법원이 다시 한번 따지는 절차입니다. 구속이 적법한지 부적법한지, 계속 구속 상태가 필요한지를 검토해 달라는

이재명 대통령이 사회적 참사의 피해자와 유가족을 향한 모욕 행위에 강력 대응 방침을 밝혔습니다. 이 대통령은 31일 자신의 엑스(X·옛 트위터)를 통해, 세월호·이태원·제주항공 참사 등과 관련해 모욕적 게시글을 3천건 넘게 올린 혐의로 구속된 50대 남성의 사례를 언급하며 "앞으로도 더 철저히 수사하고 엄단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인면수심도 유분수지 대체 왜 이러는 것이냐"라며 "자기 가족이 그런 피해를 입었다고 생각해 보자. 역지사지해야 하지 않을까"라고 말했습니다.

세월호·이태원·제주항공 참사 등과 관련해 피해자와 유가족을 모욕하는 글을 3천 건 넘게 올린 50대 남성이 구속됐습니다. 31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따르면, 명예훼손과 모욕 혐의를 받고 있는 50대 남성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이 전날 발부됐습니다. A씨는 2022년부터 4년간 국내 주요 커뮤니티와 플랫폼에 세월호 참사 등과 관련한 허위 주장과 유가족 비방 게시글을 반복해서 올린 혐의를 받습니다. 그는 "세월호는 대국민 사기", "여객기 사고는 시체팔이 사기극", "이태원 사고는 시체놀이한 것" 등 허위

고(故) 김새론의 사망 원인이 배우 김수현의 채무 압박 때문이라는 등의 허위 내용을 유포한 혐의를 받는 김세의 가로세로연구소 대표가 26일 구속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부동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김 대표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증거를 인멸하고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김 대표는 앞서 법원에 출석하면서 "구속영장은 명백한 허위 사실의 범벅"이라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구속 필요성을 강조한 수사기관 손을 들어줬습니다. 김 대표는 김수현이 미성년자였던 김새론과 교제했

검찰이 마약 밀수 혐의를 벗은 인천 세관 직원들이 백해룡 경정을 고소한 사건과 관련해 수사에 나섰습니다. 서울남부지검 형사1부(강호준 부장검사)는 11일 백 경정을 피의사실 공표·명예훼손 혐의 등으로 고소한 세관 직원 3명을 소환해 고소 경위를 조사했습니다. 이들은 영등포경찰서 형사과장이던 백 경정으로부터 '2023년 말레이시아 국적 마약 운반책들의 밀수를 도운 공범'으로 지목됐습니다. 백 경정은 이후 서울동부지검 합동수사단에 파견됐을 당시 이들의 실명 등이 담긴 수사기록을 공개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합동수사단

이재명 대통령과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는 유튜버 전한길(본명 전유관) 씨의 구속 여부가 이르면 16일 오후 결정됩니다. 서울중앙지법 김진만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30분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과 전기통신기본법 위반 혐의를 받는 전 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엽니다. 전 씨는 지난해부터 유튜브에서 이 대통령과 김현지 청와대 제1부속실장의 허위 사생활 의혹을 제기하고, 160조 원 규모의 비자금을 조성했다는 주장 등을 내보낸 혐의를 받습니다. 전 씨는 이 대표가 미국

경찰이 이재명 대통령과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한국사 강사 출신 유튜버 전한길(본명 전유관) 씨에게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10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형사기동대는 최근 정보통신망법상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등 혐의를 받는 전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전 씨는 검찰이 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하기에 앞서 검찰로부터 구속영장 청구 전 피의자 조사에 대한 통보를 받고 오는 13일 오후 2시에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검찰의 영장 청구 전 피의자 조사는 사법경찰관에 대한

이른바 '윤석열 명예훼손' 허위 보도 의혹 사건을 심리 중인 재판부가 윤석열 전 대통령을 다시 증인으로 소환합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백대현 부장판사)는 10일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 신학림 전 언론노조 위원장, 뉴스타파 김용진·한상진 기자의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등 혐의 사건 속행 공판에서 다음 달 12일 윤 전 대통령을 증인으로 재소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같은 날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에 대한 증인신문도 함께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앞서 재판부는 지난해 9월 명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를 모욕하는 시위를 벌여온 강성 보수 성향 시민단체 대표가 구속됐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공개적으로 비판한 이후 73일 만입니다. 서울중앙지법 이지영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0일 김병헌 위안부법폐지국민행동 대표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연 뒤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습니다. 김씨는 지난해 12월 서울 서초구 서초고와 성동구 무학여고 정문 앞에서 '교정에 위안부상 세워두고 매춘 진로지도 하나' 등의 문구가 적힌 현수막을 펼쳐 든 혐의를 받습니다. 이전에도 김씨는 2024년

교도소에서 수형자가 동료를 가리키며 아동 성범죄를 저질렀다고 말했다가 명예훼손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형사 9단독(재판장 김보현)은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수형자 A씨에게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2024년 10월 11일 의정부교도소 운동장에서 동료 수감자 B씨에게 "성범죄자다"라고 말해 B씨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당시 교도소 운동장에는 수감자 10여명이 함께 있었습니다. A씨 발언 이후 주변에서 "누구냐"고 묻자 A씨는 손가락으로 B씨를 가리키며

지인을 성범죄자로 몰아 명예를 훼손한 60대 여성이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주지법 형사1부(김상곤 부장판사)는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66살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A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대로 벌금 7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2022년 6월 12일 자정쯤 전북 전주시 완산구의 한 길거리에서 지인인 B씨를 향해 "네가 날 성추행했잖아. 너는 상습범이야"라고 외쳐 B씨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곳은 이른바 '먹자골목'으로 불리는 번화가로, 당시 주변에 있던 여

조국혁신당이 '고발뉴스' 방송 내용과 관련해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하겠다는 입장에 대해 이상호 고발뉴스 기자 측이 반박했습니다. 14일 '고발뉴스' 이상호 기자 측은 조국혁신당 측이 문제를 삼은 지난 9일 해당 방송의 전체 내용은 "조국 대표의 명예훼손을 목적으로 한 것이 아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공당 대표로서 조국 대표의 정무적 판단이 보다 성숙하게 이뤄지기를 바란다"는 취지의 논평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또 "'XXX 테입을 팔던 자' 등 표현과 관련해서는 경찰 조사 과정에서 입증자료를 제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고 기자

조국혁신당이 당과 조국 대표에 대해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명예를 훼손했다며 유튜브 채널 '고발뉴스TV'의 이상호 기자를 상대로 법적 대응에 나섰습니다. 최근 민주당과의 합당 논의 과정에서 불거진 '당 부채 400억 설' 등 허위사실 유포에 대해 강경 대응을 선언한 데 이어 나온 추가 조치입니다. 조국혁신당 중앙당 법률위원회(위원장 서상범)는 12일 보도자료를 통해 이상호 기자를 명예훼손(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 고소한다고 밝혔습니다. 문제가 된 발언은 지난 9일 방송에서 나왔습니다. 이 기자는 당시 방송에서 "옛날에 무

같은 아파트에 거주하는 이웃이 이단으로 분류되는 특정 종교의 신자라는 이야기를 퍼뜨린 사건과 관련해, 허위 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항소심 법원이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37살 A씨는 2023년 6월, 같은 아파트에 사는 지인에게 모두 4차례에 걸쳐 B씨가 특정 종교단체인 C교회 건물에서 나오는 것을 봤다고 말한 혐의를 받습니다. 해당 종교는 사회적으로 이단으로 분류되는 단체로, 이 발언은 결국 B씨의 귀에도 전해졌습니다. 이에 B씨는 사실이 아니라며 A씨를 허위 사실 적시에

지난해 본인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김현지 청와대 제1부속실장에 대한 막말 게시글을 올렸다가 고발된 국민의힘 김미나 창원시의원이 검찰에 송치됐습니다. 경남경찰청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명예훼손)로 김 의원을 불구속 송치했다고 8일 밝혔습니다. 김 의원은 지난해 10월 자기 SNS에 "김현지와는 아무래도 경제공동체 같죠? 그렇지 않고서야 수십 년이나 저런 경제공동체 관계라는 건 뭔가 특별하지 않으면 가능할까요? 예를 들자면 자식을 나눈 사이가 아니면?"이라는 내용의 게시글을 올려 김 부

안귀령 대통령실 부대변인이 김현태 전 육군 707특수단 단장을 명예훼손 혐의로 15일 경찰에 고소했습니다. 이번 고소는 김 전 단장이 지난 9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재판에서 안 부대변인의 12·3 불법 계엄 당시 군인 제지 행동이 "연출된 모습"이라고 주장한 데 따른 것입니다. 안 부대변인 측 양성우 변호사가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고소 사실을 밝혔습니다. 계엄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이었던 안 부대변인은 국회에 계엄군이 진입하자 "부끄럽지도 않냐"고 소리치며 계엄군의 총구를 붙잡고 제지했던 인물입니다.

21대 대선 과정에서 자신의 SNS 계정에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였던 이재명 대통령의 두 아들이 군대 면제를 받았다는 허위 글을 게시한 이수정 국민의힘 수원정 당협위원장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수원지검 공공수사부는 지난 25일 이 당협위원장을 공직선거법(허위사실 공표·후보자비방) 및 정보통신망법(명예훼손)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고 27일 밝혔습니다. 이 당협위원장은 대선을 앞둔 지난 5월 28일 자신의 페이스북 계정에 "이 후보와 두 아들이 모두 군대 면제를 받았다"는 허위 글을 게시했다가 민주당으

교수의 성 비위 사실을 학과 단톡방에 게시해 명예훼손 혐의로 벌금형을 받은 남성이 정식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9단독은 A씨에 대한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 공판에서 '드러낸 사실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면 비방할 목적은 부정된다'는 대법원 판례를 근거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3월 충남 아산의 모 대학 한 학과 재학생들로만 구성된 학년별 SNS에 교수 B씨의 성 비위 사실을 게시했습니다. 이 글에는 'B교수가 자신이 고른 여학생에게

이른바 '윤석열 명예훼손' 허위 보도 의혹 사건을 심리하는 재판부가 윤석열 전 대통령을 증인으로 부르기로 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백대현 부장판사)는 19일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등 혐의로 기소된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와 신학림 전 언론노조위원장, 뉴스타파 김용진·한상진 기자 등 4명에 대한 공판을 열었습니다. 재판부는 이날 피고인 측의 신청을 받아들여 윤 전 대통령을 증인으로 채택하고, 다음 달 24일 증인신문을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명예훼손 혐의는 피해자가 범죄자 처벌을 원하지 않