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보
로그인
△유재광 앵커: 서울광역방송센터입니다. 검사는 수사하지 않는다.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 수사기소 완전 분리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국회 법사위를 통과해 본회의에 올라갔습니다.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로 맞서고 있는데 1948년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래 처음으로 수사권 없는 검사, 검찰 수사권 완전 폐지는 사실상 이제 초읽기에 들어갔습니다. '여의도초대석', 국회 법사위원 박지원 의원과 관련 얘기해 보겠습니다. 의원님 어서 오십시오.
▲박지원 의원: 잘된 일이죠.
△유재광 앵커: 잘된 일인가요?
▲박지원 의원: 그렇죠. 그것은 해방 후 지금까지 검찰이 얼마나 독재자, 군사 독재자들의 시녀로서 무고한 국민을 죽이고 조작했어요. 그리고 최근에는 특히 윤석열 한동훈이 불을 지르니까 완전히 개혁된 거죠. 이재명 대통령의 검찰개혁 성공을 저는 자축하고. 이러한 것은 지금 10월 2일 공소청 기소청이 출발함으로써 끝나기 때문에 정성호 장관은 다른 소리 하지 말고 계속 일해라.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유재광 앵커: 정성호 장관 법사위 전체회의 나와서 '아, 나 너무 힘들다. 이제 할 힘도 없고 의지도 없고 할 것도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던데. 계속해야 되나요? 정성호 장관.
▲박지원 의원: 해야죠. 결자해지 차원에서. 그리고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대통령도 인간이에요.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의 어떤 울분 같은 것을 측근한테 토로할 필요가 있어요. 김대중 대통령이 박지원 불러놓고 별말씀 다 하시잖아요. 그러한 것도 해 주시는 것이 정성호 장관이 이재명 대통령의 오랜 친구이고 최측근이니까 필요하고 또.
△유재광 앵커: 대통령이 울분이 있을 게 그런데 뭐가 있나요?
▲박지원 의원: 있죠. 왜 없겠어요. 사람인데 당신도. 지금도 보세요. 죽어라고 일하는데 이렇게 1,400조 브라질 가서도 희토류 등 자원 외교를 성공시키는데. 국회에서 국회의장이 개헌 소리 해 가지고 뻘소리 해 가지고 지금 난리가 나잖아요.
△유재광 앵커: 그거는 왜 그랬을까요?
▲박지원 의원: 아니 글쎄. 그러면 그러한 문제에 대해서 대통령도 그 심정을 측근을 불러서 토로할 수가 있어요. 그것이 김대중의 파트너는 박지원이었고 이재명 대통령은 정성호 장관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또 대통령께서 무슨 요구를 했을 때 '그건 안 됩니다'하고 '노'를 말할 수 있는 사람도 유일하게 정성호 장관이에요.
△유재광 앵커: 정성호 장관이 지금 그 정도 위치인가요?
▲박지원 의원: 그 정도죠. 옛날부터 그렇게 같이 고시 합격해서 함께 지냈으니까. 그래서 그러한 역할도 해야지만 무엇보다도 검찰개혁을 완전히 끝마쳐라. 그것은 10월 2일 공소청과 중수청을 출범시키고. 그리고 한 한 달 방향을 보면 국민들이 평가하게 된다. 이걸 잘해라 하는 것이 제 요구이기 때문에 몸 아프다.
△유재광 앵커: 아니 아프다는데 아픈 사람 보고 계속 일해라, 일해라, 이렇게 하기도.
▲박지원 의원: 견딜 만해요.
△유재광 앵커: 견딜 만한가요?
▲박지원 의원: 그렇죠. 측근은 죽을 자세로 죽을 각오하고 대통령을 모시고 국가를 위해서 일하는 것이 측근이지. 아무나 해요?
△유재광 앵커: 아플 자유도 죽을 자유도 없는 게 사실은 측근의 운명.
▲박지원 의원: 그렇죠. 아플 자유도 죽을 자유도 없어요. 오직 국민과 국가와 대통령의 성공을 위해서 몸을 바치는 거죠. 살신성인의 정신이 거기 있는 거예요.
△유재광 앵커: 검찰이 그래도 그동안 뭐 패악도 많이 떨었는데 이른바 거악 척결이라고 해서 한 일도 좀 있잖아요.
▲박지원 의원: 한 일도 있죠. 아무리 나쁜 사람도 좋은 일이 더 많아요. 그러나 그 나쁜 일을 한 것 자체가 개혁의 대상이고 국민이 검찰개혁을 그렇게 압도적으로 지지하고 있잖아요. 자업자득한 거예요. 그런데 어제 검찰총장 직무대행이 뭐라고? 입이 천 개가 있어도 말을 할 자격이 없어요.
△유재광 앵커: 범죄자만 좋아할 거라고 그러던데.
▲박지원 의원: 글쎄 말이죠. 뭐 참새가 죽을 때 '짹' 하고 죽는 것처럼. 그거 필요 없는 거예요. 이건 개혁은 해야 된다. 그 개혁은 뭐냐. 검찰은 수사를 하지 않고 경찰이 수사를 하고 기소는 검찰이 한다. 이거죠.
△유재광 앵커: 그 영화 옛날에 '부당거래' 보면은 거기 류승범 씨가 검사 주양으로 나와서 이제 건설사 회장이랑 술 먹다가 이제 약간 빈정이 상하니까는 "태경 센터를 내가 한번 까줘야 내가 뭐 하는 사람인지 아시겄어?" 막 그렇게 소리치던 그런 검사는 이제 없어지는 거네요. 앞으론.
▲박지원 의원: 많이 없어졌죠. 그렇지만 지금도 있잖아요. 그리고 아니 지금 보세요. 김건희를 수사도 안 하고 핸드폰 반납하고 사전에 조율해서 하는 그런 짓을 하는 게 대한민국 검찰이었다고 하면 이것은 개혁의 대상 아니냐 이거죠.
△유재광 앵커: 조정식 의장 말씀을 해 주셨는데. 조정식 의장이 이게 뭐 이재명 대통령이 연임을 염두에 두고 한 말이 아니고 그냥 원론적으로 개헌을 하려면 국민 동의가 필요한 거다라는 입장을 밝혔는데도. 가령 한동훈 의원 같은 경우는 '독재명' 뭐 그런 표현 '오물 묻은 정권', 이렇게 계속 공격을 하는데. 이거 어떻게 봐야 될까요?
▲박지원 의원: 조정식 의장은 본인은 그렇지 않더라도 아무튼 장동혁 한동훈 저 내란 세력들에게 큰 구실을 준 건 사실이에요. 그리고 조정식 국회의장이 누구나 알 수 있는 헌법 조항인 당대에 개헌하면 당대 대통령은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을 잘 알면서 이렇게 하신 것은 저는 개헌을 한 번 해보겠다고 하는 충정에서 실수를 한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더 큰 문제는 그 발언의 파장을 아무 생각하지 못하고 있었던 겁니다. 정무적 판단이 부족했어요. 그러니까 이 이상 말꼬리를 잡고 흔들지 마라. 저는 그렇게 요구를 하지만은. 방금 말씀한 대로 장동혁 한동훈은 물 만났죠. 계속할 거예요.
△유재광 앵커: 그런데 조정식 의장이 지금 6선씩이나 했고 당 대변인도 여러 번, 원내대변인도 여러 번 해서 언론 생리를 모르는 것도 아니고. 본인이 얘기하면 이게 어떻게 기사가 될 거라는 거를 모르지는 않을 텐데. 이게 혹시 그냥 한번 간 보려고 던졌다가 이렇게 된 건 아닐까요?
▲박지원 의원: 다 그렇게 의심을 하는 거죠.
그 정치권의 의심이 사람 잡는 거예요. 그러나 저는 조정식 의장이 해명한 대로 이재명 대통령 연임을 두고 한 말은 아니다. 그러한 뜻이라고 보고. 청와대에서도 칼같이 부인해 버린 것, 이건 잘했다고 봐요.
△유재광 앵커: 형소법 개정안, 검찰 보완수사권 없애는 거. 이게 근데 막판에 공소기각 판결 사유가 두 가지가 추가가 됐는데. 보니까는 327조 '공소기각의 판결' 조항의 2, 3으로 '중대한 위법 수사에 기하여 공소가 제기되었을 때', '소추재량권을 현저히 일탈하여 공소가 제기되었을 때', 지금 법사위원이신데 이게 어떻게 갑자기 들어간 건가요? 이 조항은.
▲박지원 의원: 글쎄요. 제가 안건 조정위원회 위원장을 해서 원안을 잘 토론해서 통과됐는데,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그게 첨가됐어요.
△유재광 앵커: 누가 넣은 건가요? 근데 이거는.
▲박지원 의원: 공소기각이라고 하는 것은 판정이에요. 판결이에요. 사법부가 하는 거예요. 한동훈이 제기하는 공소취소 안 되면 이거 하려고 그런다? 천만의 말이에요. 그런 거 아니에요. 사법부가 우리 말 듣습니까?
△유재광 앵커: 그런데 공소기각을 해 주고 싶어도 근거 조항이 없으면 못 해주는데. 이렇게 중대한 위법 수사, 소추재량권 일탈, 이런 거를 넣어주면.
▲박지원 의원: 그것은 공소기각 조항을 해줘야 돼요. 제가 당한 사람 아니에요? 제가 경험자 아니에요? 죄가 없는데 왜 재판을 계속 하냐고요. 공소기각 해야죠.
△유재광 앵커: 한동훈 의원 말씀을 해 주셔서.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 조항을 두고. "흉한 걸 끼워 넣었다" 이러면서.
▲박지원 의원: 아니 다른 사람이 얘기하는 것은 저도 귀담아듣지만. 윤석열 한동훈은 입이 천 개라도 할 말이 없는 사람들이라니까요. 오늘의 검찰개혁을 가져온 장본인들이다. 그렇기 때문에 일부 검사들이 수사권 박탈되고 검찰이 해체된 것을 원망을 한동훈한테 해라. 저는 그렇게 오히려 역으로 말씀드립니다.
△유재광 앵커: 홍준표 전 대구시장은 한동훈 의원한테 "너 패악질 때문에 검찰이 지금 폭망한다" 그렇게.
▲박지원 의원: 당연하죠. 홍준표 시장이 옳은 말을 많이 하잖아요. 입은 삐뚤어졌어도 말은 바로 했다고. 한동훈 의원은 자격이 없는 사람이에요.
△유재광 앵커: 입이 천 개라도 할 말이 없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입이 천 개인 것처럼 온 사안에 대해서 페이스북에 뭐 쓰고 이렇게 이른바 '페이스북 정치'를 하고 있는데. 그건 어떻게 보세요?
▲박지원 의원: 아니 글쎄요. 자기가 저도 페이스북 많이 하지만. 근거 있는 얘기를 해야지. 지금 대통령병에 걸려 가지고 모든 것을 이재명 민주당을 죄악시하고 그런 페이스북을 하는 것은 옳지 않아요.
△유재광 앵커: 지금 대통령병에 걸려 있는 건가요?
▲박지원 의원: 저는 그렇게 봐요.
△유재광 앵커: 대통령병에 걸리면 증상이 어떻게 나오나요?
▲박지원 의원: 지금 한동훈처럼 나오죠.
△유재광 앵커: 이거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지금 법사위 박은정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작년 7월 10일부터 올해 7월 10일까지 1년간 윤석열 씨가 구치소에서 받은 영치금이 17억 1,470만 137원. 이게 입금 횟수가 3만 9,829차례. 하루에 470만 원 꼴인데. 구치소에서 하루 470만 원씩 벌고 있으면 있을 만한 거 아닌가요? 이거 어떻게 봐야 돼요?
▲박지원 의원: 그러니까 대통령 연봉보다도 훨씬 더 많은.
△유재광 앵커: 6배 이상 더 많다고 하더라고요.
▲박지원 의원: 이건 세금도 안 내요
△유재광 앵커: 세금도 안 내나요?
▲박지원 의원: 국가가 먹여주고 재워주고. 그래서 그만큼 윤어게인 세력, 내란 세력의 뿌리가 깊다는 것을, 숫자가 많다는 것을 확인해 주고 있는 거예요.
△유재광 앵커: 이거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김건희 씨도 뭐 영치금 남부구치소 1등이라고 하는데.
▲박지원 의원: 몇 억 받았죠. 법적으로 하자가 없었죠. 그렇지만 저는 진짜 특별법이라도 제정해서 그런 국가 중대한 내란범에게 어떤 분들이 영치금을 내고 있는가. 이 사람들이 혹시 내란 세력 아닌가. 한번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유재광 앵커: 근데 국민의힘은 진짜 열불 날 것 같은 게. 잘못하면 윤석열 씨 때문에 397억인가 잘못하면 토해내야 되는 판에. 대통령 부부는 저렇게 앉아서 돈을 벌고 있는 거 보면은 여러 가지 생각이 들 것 같다는.
▲박지원 의원: 뭐 윤석열한테 이제 구상권 행사에서 받아내야죠.
△유재광 앵커: 국민의힘에서 압류를, 영치금도 압류를 할 수가 있나요? 근데.
▲박지원 의원: 서울시장도 우리 김동아 의원이 고발을 했기 때문에. 선거법이 이번 선거법에 걸리면 위증죄에 걸리면 아직까지 보존을 못 받았지만 3~40억 내놓는 그런 결과가 돼야 되는데. 어떻게 됐든 윤석열이 무슨 낯으로 항소를 하느냐고요. 아니 이재명 대통령 것은 항소심에서 무죄 났는데 조희대 대법원이 이틀 만에 파기환송 절차도 무시하고 해버렸잖아요. 그러한 것은 극악무도한 내란 사범에 적용해라.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도 마지막 자기 양심이 살았으면 국민한테 사과하고 항소 포기를 하는 것이 좋은 일이다. 이렇게 봅니다.
△유재광 앵커: 그거는 진짜 뭐 연목구어 같은.
▲박지원 의원: 연목구어죠. 그 사람은 안 돼요.
△유재광 앵커: 근데 이거는 시간이 다 됐긴 한데 진짜 궁금해서 여쭤보고 싶은데. 윤석열 씨가 영치금 들어온 거를 510 차례에 걸쳐서 99.9% 다 빼서 어디다 딴 데로 이렇게 송금을 했는데, 이거 왜 들어온 통장에 안 놔두고 이렇게.
▲박지원 의원: 저도 이제 감옥 살아봤잖아요.
그럼 영치금이 얼마 이상 들어오면은 보내라고 그래요.
△유재광 앵커: 거기 더 입금이 안 되는 건가요?
▲박지원 의원: 영치금을 자기 계좌로 보내는데. 윤석열은 또 거기서 돈 벌어서 차곡차곡. 자기 건 안 쓰잖아요.
△유재광 앵커: 계속 받으려고 계속 다른 데로 옮기는 거네요. 그 영치금 계좌에서.
▲박지원 의원: 그렇죠. 그러면 이제 영치금 신청해 보려고 하면.
△유재광 앵커: 아니 그런데 거기 은행이 있는 것도 아니고 어떻게 그걸 이체를 하나요? 그런데.
▲박지원 의원: 거기 은행도 다 있죠.
△유재광 앵커: 아 다 있나요? 구치소를 가보지를 않아서. 알겠습니다. 시간이 다 돼서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박지원 의원: 예. 더위 잘 보내세요.
△유재광 앵커: 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서울광역방송센터에서 박지원 민주당 의원과 함께 전해드렸습니다.
네이버 다음 포털 및 유튜브 검색창에 "여의도초대석"을 치면 더 많은 콘텐츠를 볼 수 있습니다.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