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영길 "李 공소취소, 김승원과 무관...내가 한번 나라 맡아보겠다는 생각 있어, DJ 계승"[여의도 중진대담]

◐유재광 앵커: 이재명 대통령 공소취소 이거는 불법 조작 수사 기소가 확인이 되면 취소하는 게 맞다고 보시는 건가요?

▲송영길 의원: 당연히. 법에 따라 법 절차에 위반된 공소 행위는 당연히 공소 기각이 되게 돼 있고.

그것은 이제 저는 원래 검찰이 그걸 한 거니까 검찰이 처리하는 게 맞지. 특검법에 집어넣는 것은 쓸데없는 논란을 만드는 거다. 이렇게 봅니다.

◐유재광 앵커: 근데 검찰이 공소 취소를 하게 되면 '봐라. 그럴 줄 알았다' 이렇게 또 나오지 않을까요. 다들.

▲송영길 의원: 아니 그게 그러니까 그것은 법 절차에 따라 되는 거고. 특검이야 대통령이 임명하는 특검이지만 검사들은 이재명 대통령이 임명한 검사들이 아니잖아요. 그리고 법률적으로 신분이 보장된 사람들 아니에요.

그 사람들이 뭐 마음대로 누가 시키는 대로 하겠어요? 법 절차에 따라 하겠죠.

◐유재광 앵커: 그럼 김승원 장관이 법무부 장관 가면 좋게 표현하면 순리대로 법무부 장관이 가진 권한을 활용을 해서, 검찰총장 공소청장을 지휘해서 공소 취소를 하는 수순으로 갈 거다. 그렇게 예상을 하시는 거네요? 그러면은.

▲송영길 의원: 아니 그게 아니라. 왜 왜 그렇게 유도를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런 게 아니라 그것은 법무부 장관이 지휘할 필요도 없이, 검찰이 법률에 위반된 공소 제기가 확인되면 공소취소나 공소기각 대상이 되도록 형사소송법에 규정돼 있다니까요.

그 법의 요건이 적용되면 되고 아니면 못 하는 거지. 이거를 법무부 장관이 개별 사건을 지시해서 할 수가 없어요. 현재 법률적으로 검찰총장을 통해서만 지휘하도록 돼 있고 개별 사건을 법무부 장관이 지휘할 수도 없어요.

지휘하더라도 법에 어긋난 걸 지휘하면 항명하는 거죠. 그건 일선 검사들이 당연히 이의를 제기할 수 있도록 현재 법이 돼 있는데 억지로 공소취소를 시키는 건 불가능한 일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조건이 안 되는 것을 억지로 할 수 있는 건 아니다. 그러니까 지금 정석은 뭐냐. 어찌 됐건 조작기소 이런 것을 밝히는 게 제일 중요하다.

그게 밝혀지면 그것은 결자해지 차원에서 공소를 제기한 검찰이 처리하는 거다. 특검법에 넣는 게 아니라. 이 말씀을 드리는 거죠.

◐유재광 앵커: 근데 공소취소, 지금까지도 안 한 거를 검찰이 그걸 할까요?

▲송영길 의원: 아니 지금까지는 이게 안 밝혀졌으니까 안 하는 거잖아요.

지금 새로운 논란이 됐던 게 국정감사 때 나왔던 내용을 기초로 이제 특검이 발족이 되면 거기서 명백한 증거 조작이나 공소권 남용 현상이 밝혀지면 그때 판단한다는 거죠. 지금 그런 게 안 나왔으니까 판단을 못 하는 거지.

◐유재광 앵커: 지금은 아직 유보적이다. 뭐 그런 정도로 정리를 하겠습니다. 오프닝에서 호남정치 얘기했는데 우리가 또 호남정치, 호남정치하는데 호남 정치라는 게 뭔가요? 그런데.

▲송영길 의원: 아니 호남이 지금까지는 그 숫자가 적다 보니까 '호남 필패론'이란 패배의식에 빠져서 항상 영남 출신 대통령 후보를 다섯 번이나 지금 우리가 지지한 거 아닙니까. 노무현 한 번, 문재인 두 번, 이재명 두 번.

그래서 다섯 번이나 영남 후보를 대통령 후보로 지지했던 호남이 또 스스로 자주적 권력의지를 갖지 못하고 또 영남 후보를 민다는 이러한 비자주적 태도를 계속 취한다면 저는 호남정치가 끝난다고 본다 이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유재광 앵커: 이게 대선이랑 연관해서 말씀하시는 건가요?

▲송영길 의원: 그렇죠. 대통령 선거와 당연히 연결되는 거죠. 스스로의 권력의지를 가져야 된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 초라한 줄서기 정치를 하지 말자는 게 제가 그동안 강조했던 것이죠.

◐유재광 앵커: 그런 의미에서 호남정치 부활이나 강화 측면에서 송영길의 자리나 위치는 어떤 건가요?

▲송영길 의원: 송영길은 그런 중심 역할에 서고 깃발을 들고 싸우겠다는 것을 제가 이야기한 거죠. 그래서 당대표 나온 거잖아요.

◐유재광 앵커: 근데 이렇게 말씀드리기가 조금 겸연쩍긴 한데. 어쨌든 당대표가 되는 데는 실패를 하시고 김민석 대표로 중의가 모아진 거잖아요. 이거는 그러면 어떻게 평가를 해야 되는 건가요?

▲송영길 의원: 아니 이게 뭐 한 번에 끝나는 겁니까. 계속적 과정이 있는 것이고 또 다음 당대표 선거가 있는 거고 또 대통령 선거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호남의 정치적 중심을 계속 만들어 가려고 하는 거죠.

◐유재광 앵커: 페이스북에 8월 18일 김대중 대통령 서거일에 '대통령님께 배운 대로 하겠습니다. 김대중 대통령의 유지를 이어가겠습니다' 이렇게 적으셨던데.

김대중 대통령님께 배운 대로. 이거는 뭐 어떤 말씀인 건가요?

▲송영길 의원: 김대중 대통령의 가장 큰 장점이 국제 외교 역량과 민족 통일에 대한 의지. 그다음에 우리 서민들에 대한 애정, 기초생활 보장법을 그때 DJ 때 만든 거잖아요.

서민과 중산층의 정치를 펴겠다는 그런 대통령의 유지와 철학을 계승해 가겠다는 거죠.

◐유재광 앵커: 그럼 말씀하신 김대중 대통령의 유지라는 거는 2026년 지금 현재 대한민국에 어떤 의미가 있는 걸까요? 어떤 유지가 구현해야 되는 걸까요?

▲송영길 의원: 그러니까 자주적인 외교를 통해서 4대 강국과의 관계를 잘 만들어 민족의 자주적 공간을 다시 한번 확보해서 한반도 평화를 복원시켜 내는 게 가장 큰 과제 중에 하나고.

중산층과 서민의 경제를 다시 일으켜 세우는 게 중요한 과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한류의 토대를 DJ가 사실 만든 거잖아요.

사전검열 제도를 폐지하고 지원하되 간섭하지 않는다. 일본 대중문화를 개방해서 우리 문화의 경쟁력을 강화시키는 토대를 DJ가 만드셨는데.

DJ가 만들었던 한류의 토대를 바탕으로 이걸 더욱더 가속화시켜서 K-한류의 토대를 이런 K-팝 뮤직뿐만 아니라 이제 의상, 문화, 그다음에 방산까지, 모든 분야에 코리아의 열풍이 세계로 뻗어가도록 뒷받침해야죠.

◐유재광 앵커: 그냥 단도직입적으로. 우리 대표님은 그래서 대통령을 한번 해보고 싶으신 건가요?

▲송영길 의원: '대통령'이라는 그런 표현보다는 누구든지 한번 나라를 맡아보겠다는 생각을 당연히 가져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지만 그런 말씀은 지금 단계는 이재명 대통령 임기가 3년 반 이상이 남아 있는데. 다른 이야기를 고민하는 것보다 지금 더 중요한 것은 남은 기간 동안 정말 이재명 정부가 성공하도록, 가시적인 성과를 낼수록 뒷받침하는 게 중요하다.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의원 KBC '여의도 중진대담' 인터뷰 전문은 동영상에서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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