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적 안배 아닌 공정한 기준 필요…상생 이익 공유해야"[와이드이슈]

전남·광주 행정통합 이후 문화·관광·체육 분야의 대규모 사업과 예산을 배분할 때 지역별 균등 배치보다는 사업의 특성과 입지 여건을 따지는 공정한 기준을 마련하고, 투자 효과를 주변 지역과 나누는 장치가 필요하다는 제안이 나왔습니다.

16일 KBC <뉴스와이드>에 출연한 홍기월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 문화관광체육위원장은 통합 이후 지역 간 예산 갈등을 막기 위한 원칙으로 '기능적 정당성'과 '상생 이익 공유제', 독립적인 정책조정위원회 운영 등 세 가지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홍 위원장은 먼저 사업이나 시설을 지역별로 똑같이 나누는 방식보다는 각 지역이 가진 여건과 사업의 기능을 토대로 입지를 결정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사업 부지를 선정할 때는 단순한 정치적 안배가 아닌 지역의 인프라, 접근성, 지형적 강점에 맞춘 공정한 공모 및 심사 기준을 제시해야 한다"라고 강조했습니다.

특정 지역에 대형 시설이나 예산이 집중될 경우 그에 따른 관광·경제 효과를 인접 지역까지 확산시키는 방안도 함께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홍 위원장은 이를 '상생 이익 공유제'라고 설명하며 "특정 지역에 대형 시설이나 예산이 투입될 경우 바로 인근 소외 지역으로 관광객이나 경제 효과가 분산될 수 있도록 '연계 사업 필수 병행' 원칙을 세워야 한다"라고 밝혔습니다.

예산과 주요 사업을 결정하는 과정의 객관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별도의 정책조정기구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내놨습니다.

홍 위원장은 "예산 수립 단계부터 우리 시의회, 시민단체, 학계 전문가가 참여해서 객관적으로 위원회를 구성, 투명성 있게 확보해야 한다"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광주와 전남이 각각 운영해 온 문화재단과 관광재단, 체육회 등 유관기관의 조정 문제에 대해서는 일방적인 통폐합보다 기능을 단계적으로 조정하는 방식을 제안했습니다.

기획·마케팅·연구 등 중복되는 기능은 통합하되 현장 운영 조직은 지역별 거점을 유지해 서비스의 연속성을 확보하고, 이후 유사·중복 기관을 일원화하는 방향입니다.

홍 위원장은 이 과정에서도 조직 축소 자체를 목표로 삼아서는 안 된다며 "인력 감축보다는 광역 업무 확장에 따른 인력 재배치에 초점을 맞춰야 된다고 보고 있다"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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