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원 밖에 없나...고집하고 밀어붙여도 지지율에 도움 안 돼"[박영환의 시사1번지]

청문회는 마무리 됐지만, 김승원 후보자 임명을 두고 공방이 계속되면서 이재명 대통령의 선택에 시선이 쏠리고 있습니다.

16일 민주당 법사위원들은 기자회견을 열고 "청문회를 통해 김 후보자가 법무행정의 적임자임을 확인했다"며 "모든 것들이 허위로 밝혀졌다" 적극 두둔했습니다.

이어 1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경과보고서가 채택됐습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의혹이 하나도 해소되지 않았다"며 "역대 최악의 법무장관 후보자"라고 맹비난했습니다.

17일 KBC <박영환의 시사1번지>에 출연한 정치평론가들은 김승원 후보자 임명을 두고 "낙마사유 없어, 임명해야" vs "정권몰락, 강행 시 장외투쟁"이라는 '극과극' 반응을 나타냈습니다.

◇ 신인규 "억울하다면서 증인은 0명…여야 공방에 정작 검증 실종"

신인규 정당바로세우기 대표는 김승원 후보자 논란을 두고 "대한민국 국회의 수준에 대해 국민들이 문제의식을 가졌을 것"이라며 여야 모두를 비판했습니다.

이어 "한동훈 의원이 페이스북 글을 수십 건 쏟아내며 '과도한 프레임'을 짜려한 탓에 오히려 검증이 퇴색했고, 민주당 역시 후보자의 정당성을 주장하면서 증인을 단 한 명도 채택하지 않은 것은 억울함을 호소하면서 증인은 0명인, 논리적으로 맞지 않는 상황"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배우자 사회적협동조합 논란의 본질은 조합 자체가 아니라 후보자 지역구에서 지정되는 과정에 영향력이 작용했는지, 공사 구별이 제대로 됐는지를 따지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또한 "김승원 후보자밖에 없을까라는 생각이 든다"며 "법무부가 '정의'를 관장하는 부처인 만큼 후보자를 고집해 밀어붙이는 것은 국정 지지율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평가했습니다.

◇ 손수조 "판사 재직 때 음주 의혹, 조합 특혜…지명 철회가 지지율 반등 카드"

손수조 국민의힘 대변인은 "국무위원 수준이 정말 이것밖에 되지 않나, 이재명 정권 주변에 사람이 이렇게 없는가"라며 김승원 후보자 지명 철회를 주장했습니다.

이어 "배우자가 운영한 사회적협동조합 선정 당시 경쟁업체가 없었다는 후보자 측 설명과 달리 경쟁업체 관계자의 녹취가 공개됐다"며 위증 의혹을 제기했고, "소방시설 등 요건을 갖추지 못했는데도 신청기간이 연장되는 등 특혜 여부를 따져야 한다"고 날을 세웠습니다.

또한 음주운전 자료를 제출하지 않는 점도 집중적으로 문제 삼았습니다.

"후보자가 2008년 2월 판사직을 마치고 같은 해 7월 음주운전 벌금을 낸 만큼 판사 재임 시절 음주를 했을 가능성을 확인하려면 관련 자료를 공개하면 된다"고 촉구했습니다.

그는 "입증해야 할 것은 입증하지 않고 의혹은 꼬리에 꼬리를 문다"며 "대통령 기자회견에서 후보자 지명을 철회하는 것이 지지율 반등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 장윤미 "음주 자료 공개하는 게 나아…잘못 인정하는 모습도 국민이 판단할 것"

장윤미 전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김승원 후보자의 음주운전 관련 자료가 공개되지 않은 데 대해 "범죄경력 자료는 민감정보여서 접근 자체가 제한되는 경우가 있다"며 "현재로선 이유를 단정할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음주운전 벌금도 70만 원으로 선거공보에 게재되는 100만 원 이상 벌금형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과거 선거 과정에서 누락했다는 비판에도 선을 그었습니다.

다만 "개인적으로는 자료를 그냥 공개해도 무방하다"며 "변호사 시절 음주운전이었다면 사실관계를 밝히고 어떻게 잘못을 인정하는지까지 국민에게 판단받는 것이 더 적절하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대통령의 임명 여부에는 "민심을 거스르는 인사는 있을 수 없다"며 기자회견에서 관련 질문을 피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동시에 "한동훈 의원의 과도한 문제 제기가 오히려 민주당을 결집시키고 후보자에게 면죄부를 준 측면도 있다"며, "야당 역시 논점을 분산시켜 결과적으로 유효한 청문회를 만들지 못했다"고 평가했습니다.

◇ 원영섭 "'친분 판사 재판부 간 줄 몰랐다' 납득 안 돼"

원영섭 변호사는 "음주운전 판결문 제출 문제는 단순히 '술을 마셨느냐'를 따지는 것이 아니라 판사 재직 중 음주사고를 냈는지, 그렇다면 법무부 장관 자격이 있는지를 가리는 핵심 검증"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 제출하겠다고 한 자료를 내지 않는 것 자체가 장관 자격을 의심하게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더 큰 문제로는 정 모 판사 관련 사건 수임 과정에서의 위증 의혹을 꼽았습니다.

"판사 출신 변호사나 로펌은 법원 인사가 나면 지인이 어느 재판부에 배치됐는지부터 확인하는 것이 일반적인데, 자신의 사건이 친분 있는 판사의 재판부에 간 사실을 '몰랐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기억이 안 난다'가 아니라 '그런 사실이 없다'고 답했다면 중대한 위증 문제라며 "청문회에서 위증하는 사람을 법무부 장관으로 앉히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직격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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