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의 1심 재판부가 이른바 '노상원 수첩'을 근거로 윤석열 전 대통령이 국회를 대신할 비상입법기구를 창설해 헌법을 개정하려 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노상원 수첩에 대한 증명력이 법원에서 처음으로 인정된 만큼 수첩에 적힌 문구에 대한 구체적인 해석이 제시된 것 또한 이번이 처음입니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는 박 전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1심 판결문에서 "윤석열 등이 과거 국가보위입법회의와 같이 국회를 대신할 비상입법기구를 창설해 헌법을 개정하려 한 것으로

◐유재광 앵커: 서울광역방송센터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G7 정상회의 참석 등 8박 10일간의 유럽 순방을 마치고 어제 서울 공항을 통해 귀국했습니다. 공항엔 이재명 대통령 출국 환송 땐 오지 못했던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어제는 공항에 나와서 이 대통령 환영 영접에 참석했습니다. 이걸로 당청 갈등설, 이재명 대통령 정청래 대표 불화설이 사그라들면서 봉합이 될까요? 아님 그대로거나 더 확산할까요? 한 주간의 뜨거운 정치권 이슈를 촌철살인의 시각으로 들여다보는 '여의도 진검승부', 양부남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준우 국민의힘 미디어

△유재광 앵커: 한동훈 무소속 후보가 중앙일보 유튜브 황현희 '불편한 여의도' 여기에 출연해서 '이재명 정권이 이전투구로 나서는 이때가 오히려 보수재건을 하기 위한 절호의 기회이고 골든타임이다. 복당을 미룰 이유가 없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전투구'를 하고 있다고 하는데. 이거는 뭐 대통령과 정청래 대표가 이전투구, 진흙탕 개싸움을 하고 있다. 이렇게 직설적으로 얘기를 한 건데. 어떻게 봐야 될까요? ▲한민수 의원: 어떻게 보긴요. 아주 어이없게 보고 있습니다. 한동훈 전 대표는 윤석열 정권에서 황태자 노릇을 하고 본인

△유재광 앵커: '계몽령' 김계리 변호사, '저는 계몽되었습니다' 뭐 이런 얘기했던. '윤버지', '윤석열 대통령 아버지'라고 부르는. 이 변호사는 평양 무인기 침투 1심 윤석열 씨 징역 30년 선고되니까 막 울먹울먹 하면서 '한 번도 유죄가 선고될 거라고 생각을 해 본 적이 없다. 특검이 대통령의 통치 행위를 이적죄로 만들었다.' 그리고 '대한민국에 간첩이 이렇게 많은지 몰랐다. 소름 끼친다' 그런 얘기를 하던데. 이거는 뭐. 그 아버지에 그 딸인가요. 이거는 뭐 어떻게 봐야 되나요? ▲김병주 의원: 유유상종이죠. 사실

△유재광 앵커: 평양 무인기 침투 사건 일반이적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윤석열 전 대통령 징역 30년. 그런데 일반이적죄, 이게 뭔가요? 정확하게. ▲김병주 의원: 일반이적죄는 실질적으로 적을 이롭게 하는 거죠. △유재광 앵커: 그런데 무인기를 침투시킨 게 북한을 이롭게 한 건가요? ▲김병주 의원: 아니 그렇죠. 일반 이적죄는 정확히 얘기하면 대한민국의 어떤 군사상 이익을 해치고 적을 이롭게 하는 중대 범죄인데 형법상으로는 외환유치죄의 한 파트예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적을 이롭게 했다고 보는 거죠. 왜냐하면 대통령은

△유재광 앵커: 서울광역방송센터입니다. 북한 평양 무인기 침투 사건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일반이적죄 유죄가 인정돼 1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계엄을 하려고 일부러 비상사태를 조성했다. 국민 믿음을 배신했다'고 윤석열 전 대통령을 강하게 질타했습니다. '여의도초대석', 육군 대장 출신 재선 김병주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관련 얘기해 보겠습니다. 의원님 어서 오십시오. ▲김병주 의원: 네. 안녕하세요. △유재광 앵커: 이 얘기는 잠시 뒤에 하고 우리 북중미 월드컵 1차전 체코 상대

△유재광 앵커: 서울광역방송센터입니다. 주요 7개국 G7 정상회의 참석차 유럽을 순방 중인 이재명 대통령이 "여당은 주어진 권력으로 책임을 지는 능력과 실적, 포용과 통합이 중요하다"며 "여당의 열정은 우리 진영이 아니라 국민 전체를 향해야 한다"는 글을 SNS에 올려 그 해석을 두고 정치권이 분분합니다. "정권은 짧다"며 대통령에 반기를 드는 듯한 모습을 보인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겨냥한 발언 아니냐는 해석이 많습니다. '여의도초대석',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와 정치권 현안 얘기해 보겠습니다. 대표님, 어서 오십시오. ▲

△유재광 앵커: 희생양 얘기를 잠깐 말해 주셨는데.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1주년 외신 기자회견 영국 이코노미스트 인터뷰에서 '탄핵 또는 구속, 자신도 악순환의 희생양이 될 가능성이 꽤 높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희생양'이라는 거는 말 그대로 본인은 아무 잘못이 없는데 희생자가 된다는 거잖아요. 이거 어떻게 보셨나요?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은 아직 진행 중이니까. 저도 유죄 추정을 하지 않겠습니다. 하지만 이재명 대통령께서 그렇다면, 본인이 희생양이고 무죄라고 생각하신다면, 더더욱 사법절차를 건드

△유재광 앵커: 서울광역방송센터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1주년을 맞아 진행한 영국 이코노미스트 인터뷰에서 대통령 취임 전 받고 있던 5건의 재판에 대해 "이 수사와 기소는 정치적 동기에서 비롯된 것"이라며 "한국의 민주화 이후 전직 대통령의 절반 이상이 탄핵 또는 구속된 잔혹사와 관련해 자신도 악순환의 희생양이 될 가능성이, 프리티 하이, 꽤 높다." 이렇게 말해서 정치권에서 논란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국가원수가 외신 인터뷰에서 자신의 사법리스크 방어, 자기변명과 피해자 코스프에 몰두하는 모습이 참담하다"는 직설적

윤석열 전 대통령이 3대 특검(내란·김건희·순직해병) 이후 남은 사건을 수사하는 권창영 2차 종합특별검사팀에 두 번째로 출석했습니다. 특검팀은 13일 오전 10시부터 윤 전 대통령을 군형법상 반란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중입니다. 이번 조사는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종합특검팀의 두 번째 조사입니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박안수 전 육군참모총장 등과 공모해 병기를 휴대한 군인들을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보내 폭동을 일으켰다는 의혹을 수사 중입니다. 반란죄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이른바 '평양 무인기 의혹' 사건 1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받은 당일 항소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은 12일 취재진에 일반이적 등 혐의 사건에 대해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는 앞서 윤 전 대통령의 일반이적 등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30년을 선고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선고가 내려진 지 약 5시간 30분 만에 항소장을 제출했습니다. 선고 당일 곧바로 항소한 것은 1심 판결 취지에 동의할 수 없다는 윤 전 대통령 측의 입장이 반영된 것으로 보입니다.

'평양 무인기 투입'을 주도해 일반이적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1심에서 중형이 선고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부장판사 이정엽)는 12일 열린 선고 공판에서 윤 전 대통령에게 내란특검 구형량과 같은 징역 30년을 선고했습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겐 징역 30년,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에겐 징역 15년이 각각 선고됐습니다. 실제 작전 수행을 지휘한 김용대 전 국군드론작전사령관은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윤 전 대통령은 조은석 내란특

더불어민주당이 '지방선거 책임론'을 둘러싸고 계파 간 갈등을 빚고 있는 가운데 이지은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이 이재명 대통령을 윤석열 전 대통령에 빗댄 듯한 발언으로 논란이 일자 대변인직에서 물러났습니다. 이 대변인은(10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제 언어의 정제됨이 부족했다"며 사퇴 의사를 밝혔습니다. 앞서 이 대변인은 어제 한 유튜브 방송에서 이 대통령의 취임 1주년 기자회견을 두고, 차기 당 대표 선거에서 사실상 김민석 국무총리에게 힘을 실어준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오자 "우리가 윤석열을 보면서 윤석열이 누구를 찍어 당 대표 시

◐유재광 앵커: 한동훈 의원은 그런데 이재명 대통령 공소취소 저지 이거를 공언을 해 왔는데. 실제로 저지할 수 있느냐 여부를 떠나서 계속 어쨌든 대통령 정부 이렇게 민주당이랑 각을 세울 텐데, 계속. 불편하지 않을까요? ▲김영진 의원: 저는 한동훈 대표가 이제 뭐 워낙 '위드후니, 위드후니'라고 하는 극렬한 여성 지지자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 극렬한 여성 지지자들을 중심으로 자기 주장과 목소리가 합리적이라고 판단하는 그런 생각이 좀 있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한동훈 후보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한마디로 한동훈 의원이 여태까지

미국 등 우방국에 12·3 비상계엄을 정당화하는 메시지를 전달하라고 지시한 의혹을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6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돼 6시간 30분 동안 조사를 받았습니다. 권창영 2차 종합특별검사팀에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된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조사는 이날 오전 10시 시작돼 조서 열람 시간까지 포함해 오후 4시 30분에 마무리됐습니다. 조사를 마친 윤 전 대통령은 법무부 호송차를 타고 곧바로 서울구치소로 향했습니다. 조사실에 입실할 때와 마찬가지로 나갈 때도 언론 노출은 없었습니다. 특검팀은 윤 전

미국을 비롯한 우방국에 12·3 비상계엄을 정당화하는 메시지를 전달하라고 지시한 의혹을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6일 권창영 2차 종합특별검사팀에 출석했습니다.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의 피의자 신분입니다. 서울구치소에 수용된 윤 전 대통령은 이날 오전 9시 50분쯤 경기 과천시에 마련된 특검팀 사무실에 법무부 호송차를 타고 도착해 조사실에 입실했습니다. 특검 사무실 주변에는 윤 전 대통령을 지지하는 시민들이 모여 피켓을 들고 구호를 외쳤습니다. 이번 조사는 권창영 특검팀이 윤 전 대통령을 상대로 진행하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3대 특검(내란·김건희·순직해병) 이후 남은 사건을 수사하는 권창영 2차 종합특별검사팀에 출석합니다. 특검팀은 6일 오전 10시쯤 윤 전 대통령을 직권남용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윤 전 대통령이 종합특검팀에 출석해 조사받는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윤 전 대통령은 12·3 비상계엄 선포 직후 국가안보실과 외교부를 통해 미국 등 우방국에 비상계엄이 정당했다는 취지의 메시지를 전달하라고 지시한 혐의를 받습니다. 이 메시지에는 "이번 조

윤석열 전 대통령이 권창영 2차 종합특별검사팀 첫 피의자 조사에 결국 비공개로 출석합니다. 앞서 특검팀은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 윤 전 대통령이 출석하는 모습을 언론에 공개한다고 밝혔으나 윤 전 대통령 측 반발로 방침을 바꿨습니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종합특검팀은 오는 6일 첫 피의자 조사를 받는 윤 전 대통령을 비공개 소환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당초 윤 전 대통령 측은 포승줄 등을 노출하지 않는 선에서 윤 전 대통령의 출석 모습을 공개하기로 특검팀과 논의 중이었으나 특검팀이 전날 브리핑에서 일방적으로 공개 소환 방침을 밝

권창영 2차 종합특별검사팀이 오는 6일 첫 피의자 조사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을 공개 소환합니다. 특검팀은 1일 정례 브리핑에서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 윤 전 대통령이 출석하는 모습을 공개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윤 전 대통령 측도 특검팀의 공개 소환 방침에 특별히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서울구치소에서 법무부 호송차량을 타고 특검 사무실 지하주차장으로 들어온 윤 전 대통령은 차량에서 내려 건물로 들어가는 모습이 공개될 예정입니다. 윤 전 대통령은 사복 차림으로 포승에 묶인 채 특검팀에 출석할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 2023년 11월쯤부터 비상계엄 선포를 준비했다는 정황을 특검팀이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3대 특검 이후 남은 의혹을 수사 중인 권창영 2차 종합특검팀은 1일 정례 브리핑에서 김명수 전 합동참모본부 의장 조사 결과 이 같은 내용을 확인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김지미 특검보는 "김 전 의장 조사를 통해 비상계엄이 이미 2023년 11월쯤부터 준비됐고, 계엄 당시 다수 실무자가 계엄 선포와 국회 병력 투입에 문제가 있다는 취지로 조언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말했습니다. 특검팀은 지난달 27일 김 전 의장을 내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