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을 밤 10시쯤 선포한 이유에 대해 "국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것이었다"고 법정에서 주장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은 17일 서울고법 형사12-1부 심리로 열린 내란 우두머리 사건 항소심 속행 공판에서 직접 발언 기회를 얻어 이같이 말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은 "대학 시절 얘기지만 5·18 때는 신군부가 밤 12시에 국무회의를 하고 계엄을 선포했다"며 "당시 대국민담화도 없었고 장관이 광화문 중앙청 기자실 칠판에 계엄 선포 관련 내용을 공지했던 것으로 기억한다"고 말했

윤석열 전 대통령이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사실을 알고도 신고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2024년 검찰이 직무 관련성이 없다며 무혐의 처분한 지 약 2년 만에 판단이 뒤집힌 겁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는 17일 윤 전 대통령을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윤 전 대통령은 김 여사가 최재영 목사로부터 고가의 가방 등을 받은 사실을 알고도 청탁금지법상 신고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혐의를 받습니다. 김 여사는 2022년 6월부터 9월까지 최 목사로부터 300만 원 상당의 디올백과

△유재광 앵커: 서울광역방송센터입니다.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 국회 인사청문회가 어제 열렸는데 '악마, 흉측, 악어의 눈물' 등등 온갖 험한 말들이 쏟아졌습니다. 김승원 후보자에 대한 이른바 식약처 임상시험 로비 논란 등 여러 의혹을 제기한 한동훈 의원은 김승원 후보자에 대해 '법무부 장관 호소인'이라는 냉소적 표현을 써가며 국회 인사청문회장 바깥에서 공세에 가담했습니다. 민주당은 '윤석열 정권 검찰이 2년 넘게 탈탈 털었지만 결국 기소도 못했다'며 김승원 후보자를 적극 엄호했습니다. '여의도초대석', 더불어민주당 3선 전현희

윤석열 정부의 동해 심해 가스전 사업인 '대왕고래' 프로젝트 추진 과정에 각종 문제가 있었다는 감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특히, 윤 전 대통령이 시추 일정을 앞당기도록 직접 지시한 정황도 포착됐습니다. 감사원은 이런 내용을 담은 동해 심해 가스전 사업 관련 감사 결과를 16일 공개했습니다. 감사원은 지명경쟁입찰 및 기술평가 부당 실시, 충분한 검증 없는 조급한 시추 추진 등 모두 7건의 위법·부당 사항을 적발해 관련 기관에 처분을 요구하거나 통보했습니다. 감사원이 공개한 추진 과정을 보면 동해 심해 가스전 사업은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재판에서 위증한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고법 형사1부(윤성식 부장판사)는 16일 윤 전 대통령의 위증 혐의 사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단을 유지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11월 한 전 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국무회의 소집과 관련해 허위 증언을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당시 재판부가 '처음부터 국무회의에 필요한 인원을 불러야 한다고 생각했었나'라고 묻자 윤 전 대통령은 "그렇다. 전 세계

채수근 상병 순직 사건 관련 피의자였던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을 호주대사로 임명해 해외로 도피시킨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조형우 부장판사)는 11일 범인도피·직권남용·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과 함께 기소된 조태용 전 국가안보실장,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심우정 전 법무부 차관, 장호진 전 외교부 1차관, 이시원 전 공직기강비서관에게도 모두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재판부는 윤

'정치브로커' 명태균씨로부터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제공받은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4년을 구형받았습니다.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11일 서울고법 형사7부(구회근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윤 전 대통령의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징역 4년 및 추징금 1억 3,720만원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1심 때와 같은 구형량입니다. 함께 기소된 명태균 씨에게는 징역 3년을 구형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은 김건희 여사와 공모해 2021년 6월∼2022년 3월 명씨로부터 여론조사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로부터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제공받은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이 항소심에서 같은 사실관계로 기소된 김건희 씨가 1·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점을 들어 무죄를 주장했습니다. 서울고법 형사7부(구회근 부장판사)는 21일 윤 전 대통령과 명 씨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사건 항소심 첫 공판을 열었습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항소 이유를 밝히며 같은 혐의로 별도 기소된 김 씨가 1·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점을 강조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동일한 문자를 두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 국민의힘 의원 4명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권창영 2차 종합 특별검사팀은 14일 국민의힘 나경원·김기현·윤상현·권영진 의원을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2025년 1월 15일 대통령 관저 앞에서 윤 전 대통령 지지자들과 함께 이른바 '인간벽'을 만들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 경찰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특검팀은 체포영장 집행에 참여했던 공수처 검사 등 여러 공무원의 진술과

△유재광 앵커: 형소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 이재명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에서 의결이 됐는데. 국민의힘에서는 거부권 행사 안 한 거 두고 '이재명이 이재명했다' 막 그런 식으로 비판을 하는데. 그거 어떻게 보세요? ▲박지원 의원: 거부권 행사를 촉구한 국민의힘이 잘못이에요. 검찰 80년 역사에 자기들이 조봉암 선생, 인혁당 사형 집행, 재일동포 유학생들 간첩 사건, 이루 형언할 수 없는 반인권적 반인륜적 범죄를 검찰이 지은 거예요. 자업자득한 거예요. 그리고 특히 최근에 와서는 윤석열 한동훈의 패막이 검찰개혁으로 나타났는데.

시민단체가 2023년 윤석열 전 대통령의 영화관람비와 대통령실 특수활동비 등 내역을 공개하라며 소송을 내 1,2심에서 모두 이겼으나 대법원에서 패소 취지로 뒤집혔습니다. 탄핵과 조기 대선을 거치며 해당 정보가 이미 대통령기록관으로 넘어갔다는 것이 이유입니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노경필 대법관)는 지난 6월 한국납세자연맹이 대통령비서실장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심의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습니다. 한국납세자연맹은 윤석열 정권이던 2023년 대통령실 특수활동비

1세대 한식 프랜차이즈 업체 놀부가 경영난 끝에 법원에 기업회생을 신청했습니다. 6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회생법원 회생15부는 회생절차를 신청한 놀부에 지난 4일 포괄적 금지명령을 내렸습니다. 포괄적 금지명령은 법원이 회생절차 개시 여부를 결정할 때까지 채권자들의 강제집행과 가압류, 가처분, 경매 등을 중단하는 조치입니다. 대표자 심문기일은 오는 11일 오후 4시 30분으로 지정됐습니다. 재판부는 심문을 통해 놀부 측의 구체적인 채무 규모와 향후 채무조정 방안, 회생 가능성 등을 확인할 것으로 보입니다. 놀부는 지난 19

▲서영교 의원 : 명태균 여론조사가 왜곡돼 있던 겁니다. 오세훈 여론조사 비용 대납, 윤석열 김건희 공짜 여론조사. 그런데 검사가 수사를 제대로 하지 않았습니다. 오염된 여론조사로 서울시장직 대통령직을 훔쳐갔는데도 묻어두고 뭉개고. 그래서 이번에 제가 검사의 수사권을 빼앗게 된 것이고. 그리고 명태균 게이트 진상조사단 단장으로 윤석열도 그리고 오세훈도 특검으로 처벌받게 한 겁니다. 제가 법사위에서 건희 특검법도 대표발의해서 통과시켰고요. 명태균 특검법도 다 제가 만든. 그래서 다 처벌받게 한 겁니다. 저한테 걸리면. ◐유재광

◐유재광 앵커 : '명태균 게이트 진상조사단' 단장 하셨는데. 오세훈 서울시장 명태균 여론조사 비용 대납 정치자금법 위반 벌금 1천만 원 나왔는데. 이게 벌금 100만 원 이상 확정이면 이제 서울시장직을 잃게 되는데. 국회에서 기자회견 열어서 오세훈 시장에 대해서 '서울의 윤석열, 오세훈 아웃' 이렇게 촉구하셨는데. 서울의 윤석열인가요? 오세훈 시장이. ▲서영교 의원 : 왜냐하면 윤석열이 가장 먼저 문제점이 드러나기 시작한 여러 가지가 있지만 선명하게 드러난 게 명태균으로부터입니다. 명태균 강혜경 두 사람이 여론 조사했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대로 108. KBC 광주방송 서울광역방송센터가 위치한 '파크원'의 도로명 주소입니다. 정치권 돌아가는 얘기, 세상 돌아가는 얘기, 이에 대한 느낌과 단상을 진솔하고 가감 없이 전하고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편집자 주> ◆"이번엔 누구를 조심해야 하나요?"...김건희, 尹 해외순방 앞두고 건진법사에 '문의' "이번엔 누구를 조심해야 되나요?" 윤석열 정부 출범 첫해인 2022년 11월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열린 G-20 정상회의 출국을 앞두고 당시 김건희 영부인이 건진법사 전성배 씨에게 전

△유재광 앵커: 지금 법사위 박은정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작년 7월 10일부터 올해 7월 10일까지 1년간 윤석열 씨가 구치소에서 받은 영치금이 17억 1470만 137원. 이게 입금 횟수가 3만 9829차례. 하루에 470만 원 꼴인데. 구치소에서 하루 470만 원씩 벌고 있으면 있을 만한 거 아닌가요? 이거 어떻게 봐야 돼요? ▲박지원 의원: 그러니까 대통령 연봉보다도 훨씬. △유재광 앵커: 6배 높다고 하더라고요. ▲박지원 의원: 이건 세금도 안 내요 △유재광 앵커: 세금도 안 내나요? ▲박지원 의원

△유재광 앵커: 서울광역방송센터입니다. 검사는 수사하지 않는다.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 수사기소 완전 분리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국회 법사위를 통과해 본회의에 올라갔습니다.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로 맞서고 있는데 1948년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래 처음으로 수사권 없는 검사, 검찰 수사권 완전 폐지는 사실상 이제 초읽기에 들어갔습니다. '여의도초대석', 국회 법사위원 박지원 의원과 관련 얘기해 보겠습니다. 의원님 어서 오십시오. ▲박지원 의원: 잘된 일이죠. △유재광 앵커: 잘된 일인가요? ▲박지원 의원: 그렇죠. 그것은 해방

'체포방해' 등 혐의로 징역 7년의 실형이 확정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변호사 자격이 취소됐습니다. 대한변호사협회가 체포방해 등 혐의로 징역 7년의 실형이 확정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변호사 자격을 취소했습니다. 대한변협은 29일 등록심사위원회를 열고, 특수공무집행방해와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대법원에서 징역 7년을 확정받은 윤 전 대통령에 대한 변호사 자격 취소를 의결했습니다. 변호사법에 따르면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 변호사 자격이 영구적으로 박탈되며, 이에 따라 윤 전 대통령은 형 집행이 끝난 후에도 변호사 개

△유재광 앵커: 서울광역방송센터입니다. 지난 20대 대선 당시 아내 김건희 씨와 함께 건진법사를 만난 적이 없다는 등 공직선거법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석열 씨가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습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 원 이상이 확정되면 국민의힘은 국가에서 보전받은 대선 자금 397억 원을 도로 토해내야 합니다. '여의도초대석',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와 정치권 현안 짚어보겠습니다. 의원님 어서 오십시오. ▲천하람 원내대표: 네. 안녕하세요. 천하람입니다. △유재광 앵커

어제(27일) 윤석열 전 대통령 선거법 위반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집행유예 3년을 선고됐습니다. 형이 확정되면 국민의힘이 선거비용 397억 원을 토해내야 하는데, 국민의힘 내부에선 "공당에 천문학적인 선거비용을 반환하라는 것이 맞느냐" "다분히 정치적 판결"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또한 '허위사실'에 대한 판단 기준이 명쾌하지 않다는 점이나, 거짓말을 한 후보자의 책임을 정당에까지 물리는 것을 두고는 "과도한 표현의 자유 제한"이라는 지적도 제기됩니다. 반면 민주당은 "2심, 3심을 지켜봐야 한다며 시간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