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재광 앵커: 형소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 이재명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에서 의결이 됐는데. 국민의힘에서는 거부권 행사 안 한 거 두고 '이재명이 이재명했다' 막 그런 식으로 비판을 하는데. 그거 어떻게 보세요? ▲박지원 의원: 거부권 행사를 촉구한 국민의힘이 잘못이에요. 검찰 80년 역사에 자기들이 조봉암 선생, 인혁당 사형 집행, 재일동포 유학생들 간첩 사건, 이루 형언할 수 없는 반인권적 반인륜적 범죄를 검찰이 지은 거예요. 자업자득한 거예요. 그리고 특히 최근에 와서는 윤석열 한동훈의 패막이 검찰개혁으로 나타났는데.

시민단체가 2023년 윤석열 전 대통령의 영화관람비와 대통령실 특수활동비 등 내역을 공개하라며 소송을 내 1,2심에서 모두 이겼으나 대법원에서 패소 취지로 뒤집혔습니다. 탄핵과 조기 대선을 거치며 해당 정보가 이미 대통령기록관으로 넘어갔다는 것이 이유입니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노경필 대법관)는 지난 6월 한국납세자연맹이 대통령비서실장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심의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습니다. 한국납세자연맹은 윤석열 정권이던 2023년 대통령실 특수활동비

1세대 한식 프랜차이즈 업체 놀부가 경영난 끝에 법원에 기업회생을 신청했습니다. 6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회생법원 회생15부는 회생절차를 신청한 놀부에 지난 4일 포괄적 금지명령을 내렸습니다. 포괄적 금지명령은 법원이 회생절차 개시 여부를 결정할 때까지 채권자들의 강제집행과 가압류, 가처분, 경매 등을 중단하는 조치입니다. 대표자 심문기일은 오는 11일 오후 4시 30분으로 지정됐습니다. 재판부는 심문을 통해 놀부 측의 구체적인 채무 규모와 향후 채무조정 방안, 회생 가능성 등을 확인할 것으로 보입니다. 놀부는 지난 19

▲서영교 의원 : 명태균 여론조사가 왜곡돼 있던 겁니다. 오세훈 여론조사 비용 대납, 윤석열 김건희 공짜 여론조사. 그런데 검사가 수사를 제대로 하지 않았습니다. 오염된 여론조사로 서울시장직 대통령직을 훔쳐갔는데도 묻어두고 뭉개고. 그래서 이번에 제가 검사의 수사권을 빼앗게 된 것이고. 그리고 명태균 게이트 진상조사단 단장으로 윤석열도 그리고 오세훈도 특검으로 처벌받게 한 겁니다. 제가 법사위에서 건희 특검법도 대표발의해서 통과시켰고요. 명태균 특검법도 다 제가 만든. 그래서 다 처벌받게 한 겁니다. 저한테 걸리면. ◐유재광

◐유재광 앵커 : '명태균 게이트 진상조사단' 단장 하셨는데. 오세훈 서울시장 명태균 여론조사 비용 대납 정치자금법 위반 벌금 1천만 원 나왔는데. 이게 벌금 100만 원 이상 확정이면 이제 서울시장직을 잃게 되는데. 국회에서 기자회견 열어서 오세훈 시장에 대해서 '서울의 윤석열, 오세훈 아웃' 이렇게 촉구하셨는데. 서울의 윤석열인가요? 오세훈 시장이. ▲서영교 의원 : 왜냐하면 윤석열이 가장 먼저 문제점이 드러나기 시작한 여러 가지가 있지만 선명하게 드러난 게 명태균으로부터입니다. 명태균 강혜경 두 사람이 여론 조사했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대로 108. KBC 광주방송 서울광역방송센터가 위치한 '파크원'의 도로명 주소입니다. 정치권 돌아가는 얘기, 세상 돌아가는 얘기, 이에 대한 느낌과 단상을 진솔하고 가감 없이 전하고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편집자 주> ◆"이번엔 누구를 조심해야 하나요?"...김건희, 尹 해외순방 앞두고 건진법사에 '문의' "이번엔 누구를 조심해야 되나요?" 윤석열 정부 출범 첫해인 2022년 11월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열린 G-20 정상회의 출국을 앞두고 당시 김건희 영부인이 건진법사 전성배 씨에게 전

△유재광 앵커: 지금 법사위 박은정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작년 7월 10일부터 올해 7월 10일까지 1년간 윤석열 씨가 구치소에서 받은 영치금이 17억 1470만 137원. 이게 입금 횟수가 3만 9829차례. 하루에 470만 원 꼴인데. 구치소에서 하루 470만 원씩 벌고 있으면 있을 만한 거 아닌가요? 이거 어떻게 봐야 돼요? ▲박지원 의원: 그러니까 대통령 연봉보다도 훨씬. △유재광 앵커: 6배 높다고 하더라고요. ▲박지원 의원: 이건 세금도 안 내요 △유재광 앵커: 세금도 안 내나요? ▲박지원 의원

△유재광 앵커: 서울광역방송센터입니다. 검사는 수사하지 않는다.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 수사기소 완전 분리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국회 법사위를 통과해 본회의에 올라갔습니다.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로 맞서고 있는데 1948년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래 처음으로 수사권 없는 검사, 검찰 수사권 완전 폐지는 사실상 이제 초읽기에 들어갔습니다. '여의도초대석', 국회 법사위원 박지원 의원과 관련 얘기해 보겠습니다. 의원님 어서 오십시오. ▲박지원 의원: 잘된 일이죠. △유재광 앵커: 잘된 일인가요? ▲박지원 의원: 그렇죠. 그것은 해방

'체포방해' 등 혐의로 징역 7년의 실형이 확정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변호사 자격이 취소됐습니다. 대한변호사협회가 체포방해 등 혐의로 징역 7년의 실형이 확정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변호사 자격을 취소했습니다. 대한변협은 29일 등록심사위원회를 열고, 특수공무집행방해와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대법원에서 징역 7년을 확정받은 윤 전 대통령에 대한 변호사 자격 취소를 의결했습니다. 변호사법에 따르면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 변호사 자격이 영구적으로 박탈되며, 이에 따라 윤 전 대통령은 형 집행이 끝난 후에도 변호사 개

△유재광 앵커: 서울광역방송센터입니다. 지난 20대 대선 당시 아내 김건희 씨와 함께 건진법사를 만난 적이 없다는 등 공직선거법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석열 씨가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습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 원 이상이 확정되면 국민의힘은 국가에서 보전받은 대선 자금 397억 원을 도로 토해내야 합니다. '여의도초대석',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와 정치권 현안 짚어보겠습니다. 의원님 어서 오십시오. ▲천하람 원내대표: 네. 안녕하세요. 천하람입니다. △유재광 앵커

어제(27일) 윤석열 전 대통령 선거법 위반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집행유예 3년을 선고됐습니다. 형이 확정되면 국민의힘이 선거비용 397억 원을 토해내야 하는데, 국민의힘 내부에선 "공당에 천문학적인 선거비용을 반환하라는 것이 맞느냐" "다분히 정치적 판결"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또한 '허위사실'에 대한 판단 기준이 명쾌하지 않다는 점이나, 거짓말을 한 후보자의 책임을 정당에까지 물리는 것을 두고는 "과도한 표현의 자유 제한"이라는 지적도 제기됩니다. 반면 민주당은 "2심, 3심을 지켜봐야 한다며 시간끌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 유죄 판결을 계기로 국민의힘의 정치적 책임을 촉구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강준현 수석대변인은 27일 브리핑에서 법원이 윤 전 대통령에게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것은 "탄핵 이전부터 이미 대통령의 자격이 없었다는 점을 확인한 판결"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이어 국민의힘이 윤 전 대통령을 후보로 공천한 책임을 져야 한다며 국민에게 사과하고 지난 대선에서 보전받은 선거비용 397억 원을 반환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조국혁

제20대 대통령선거 과정에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석열 전 대통령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는 27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인 2021년 12월 관훈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에게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출신 이 모 변호사를 소개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말한 것을 허위사실 공표로 판단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이 2022년 1월 불교리더스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1심 선고가 27일 이뤄집니다. 윤 전 대통령이 이 사건에서 벌금 100만 원 이상 형을 확정받으면 국민의힘은 당시 대선에서 보전받은 선거비용 등 397억 원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반환해야 합니다. 선거범죄로 당선 무효형이 확정된 이는 선관위에서 보전받은 금액을 돌려줘야 한다는 공직선거법 규정에 따른 것입니다. 이번 선고가 내려지면 윤 전 대통령이 받는 8개 재판 중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호주 도피 의혹 사건과 채해병 수사 외압 의혹 사건 등 2개를 제외한 6개 재판의 1심이 마무리됩

△유재광 앵커: 홍준표 전 대구시장 같은 경우는 페이스북에 '오늘날 검찰이 정치검찰로 몰려 수사권이 존폐 기로에 몰린 거는 전적으로 윤석열 한동훈의 패악에서 비롯됐다'라고 했는데. 동의하시는 부분이 있나요? 아니면. ▲김재원 최고위원: 홍준표 시장 말씀에 대해서 실제로 또 그런 주장을 하시는 분들도 있고 또 아닌 분들도 있고 하지만. 뭐 100% 틀렸다고 이야기할 것도 아니고 또 100% 맞다고 이야기할 것도 아니죠. 그러나 어쨌든. △유재광 앵커: 50%는 넘나요? 안 넘나요? 맞는 게. ▲김재원 최고위원: 저는 그걸 판단할

◐유재광 앵커: 오세훈 시장 명태균 여론조사 비용 대납, 1심 벌금 1천만 원, 당선무효형이 나왔는데. 이게 오세훈 시장이 16대 국회 때 초선 때 '오세훈법' 만든다고 했을 때 당에서 난리가 났었는데. 너 튀려고 우리 다 죽이려고 하냐. 막 난리가 났었는데 그때. 그런데 이게 명태균 씨가 2014년에 이제 윤석열 전 대통령 공천개입 등 관련해서 수사받을 때 뭐 이런 말을 했잖아요. "내가 입을 열면 세상이 뒤집어질 거다. 한 달이면 대통령 탄핵이나 하야 간다. 내가 구속되면 정권도 무사하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했는

대법원이 24일로 예정된 김건희 씨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등 사건 상고심 선고기일을 다시 미루고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하기로 했습니다. 대법원은 23일 오후 "피고인 김건희의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 사건은 전원합의체 회부를 위해 선고기일을 변경·추정(추후 지정)했다"라고 밝혔습니다. 당초 대법원 2부(재판장 권영준·주심 박영재 대법관) 심리로 오는 24일 오후 2시 선고를 앞두고 있었으나 이를 하루 앞두고 사건을 전합에 회부한 것입니다. 소부에서 의견 일치가 이뤄지지 않거나 소부에서 재판하는 것이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이 유죄가 확정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체포방해 등 혐의 사건에 대한 재판소원을 헌법재판소에 청구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재판소원이 현행 헌법이 예정한 사법권 체계와 조화되지 않는다는 것이 이유입니다. 윤 전 대통령의 법률대리인단은 20일 "윤 전 대통령은 이번 대법원판결에 납득하기 어려운 점이 적지 않다는 점에 공감하면서도 법원의 확정판결을 헌법소원 대상으로 삼는 재판소원은 현행 대한민국 헌법이 예정한 사법권 체계와 조화를 이루기 어렵고, 자신의 헌법관에도 부합하지 않는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라며 이같이 밝혔습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로부터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받은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1심에서 징역 2년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김건희 여사가 1·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것과 정반대의 결론입니다. 함께 기소된 명씨도 징역 1년 6개월에 법정구속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 이진관 부장판사는 김 여사의 무죄를 인정했던 기존 법원 판단을 조목조목 반박하며 여론조사 58회(공표용 36회, 비공표용 22회) 중 14회는 불법 정치자금 제공에 해당한다고 봤습니다. 표본값을 부풀린 왜곡

명태균 씨로부터 무상으로 여론조사를 받은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이진관)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전 대통령에 대해 징역 2년을 선고하고 1,390만여 원의 추징을 명령했습니다. 함께 기소된 명 씨에 대해선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법정 구속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은 부인인 김건희 씨와 2021년 6월부터 2022년 3월까지 명 씨로부터 2억 7,000만 원 상당의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제공받은 혐의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