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혐의 사건의 선고가 잇달아 나오면서 법원이 내란 가담 유무죄를 판단하는 기준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항소심 판결까지 나오면 내란 판단 기준이 보다 명확하게 정리될 것으로 보입니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내란 관련 혐의로 1심 판단이 나온 피고인은 윤석열 전 대통령 등 수뇌부를 포함해 총 31명입니다. 이들 중 상부 명령에 따라 동원됐거나 내란 목적을 알았다고 보기 어려운 12명은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비상계엄이 요건을 갖추지 못해 위헌·위법하다는 사실을 알았는지, 받은 명

◐유재광 앵커: 윤석열 전 대통령이 내란 우두머리 항소심 결심공판 최후진술에서 이런 말도 했는데. 자신의 재판 사건이 조작 기소라고 주장하는 정치 권력자들이 한둘이 아니다. 판결이 마음에 안 든다고 사법부 수장 모욕 주고 탄핵하겠다고 한다. 이거는 결국 조작기소 특검법, 이재명 대통령 공소취소 얘기하는 거잖아요? △홍석준 전 의원: 그렇습니다. 저는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이 개인적으론 내란이 아니고 직권남용이라고 봅니다마는. 가장 잘못했다고 느끼는 부분은 탄핵이 되면서 국민이 뽑아준 대통령 임기를 못 채우면서 새롭게

4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항소심에서도 1심과 같이 공소사실 전부가 유죄로 인정돼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이재명 대통령이 경기도지사 시절 대법원에서 무죄 취지 판단을 받은 2020년 판례를 방패로 삼았지만, 재판부는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발언을 두고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2025년 판례를 창으로 삼아 유죄 판단을 유지했습니다. 만일 대법원에서 최종 확정되면 국민의힘은 대선비용 397억 원을 반환해야 합니다. 판결 직후 국민의힘은 입장을 내지 않았지만, 내년 전당대회,

윤석열 정권 당시 검찰과 국가정보원, 감사원 등의 조작수사·조작기소 의혹을 규명하기 위한 특별검사법이 국회 본회의에 상정됐습니다. 5일 제439회 정기회 제12차 본회의에 상정된 이 법안은 천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것으로, 대장동·위례신도시·백현동 개발사업 관련 배임과 불법 정치자금, 뇌물 수수 의혹 등을 수사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특히 해당 사건과 관련해 국가기관이 권한을 남용하거나 조작수사와 조작기소에 관여했다는 의혹도 수사 대상에 포함했습니다. 특검 수사 기간은

전두환 씨의 내란을 부정하는 발언으로 논란을 빚은 김태규 의원에 대한 제명 촉구 결의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됐습니다. 국회는 5일 제439회 정기회 제12차 본회의에서 천준호 의원 등 161명이 발의한 '국회의원 김태규 제명 촉구 결의안'을 상정해 표결에 부쳤습니다. 표결 결과 재석 의원 167명이 투표에 참여해 찬성 166표, 무효 1표로 결의안이 가결됐습니다. 반대표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투표가 시작되자 본회의장에서 이석 했으며, 투표에는 167명이 참여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결의안은 김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박종준 전 대통령경호처장에게 징역 3년 형이 확정됐습니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박 전 처장의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 사건 2심 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부(윤성식 부장판사)는 상고 기한인 전날까지 상고장을 접수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이날부로 박 전 처장의 2심 형인 징역 3년이 그대로 확정됐습니다. 함께 기소된 이광우 전 경호본부장과 김신 전 가족경호본부장 역시 2심에서 각각 받은 징역 2년,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형이 확정됐습

제20대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당선무효형이 유지됐습니다. 이 양형이 대법원에서 그대로 확정될 경우 국민의힘은 20대 대선 당시 보전받은 선거비용 약 397억 원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반환해야 합니다. 서울고법 형사2-1부(고법판사 백승엽 황승태 김영현)는 4일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1심 판단을 유지했습니다. 재판부는 1심에 이어 윤 전 대통령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국민의힘이 보전받은 대통령 선거 비용 397억원의 반환 여부가 달린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항소심 선고가 4일 이뤄집니다. 서울고법 형사2-1부(백승엽 황승태 김영현 고법판사)는 이날 오후 2시에 윤 전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2심 선고공판을 엽니다. 선고 장면은 TV와 유튜브 등을 통해 생중계됩니다. 법원은 그간 사회적 관심이 높은 일부 사건에 대해 공공의 이익 등을 고려해 선고 생중계를 허가해 왔습니다. 윤 전 대통령은 국민의힘 대선후보 시절인 2021년 12월 14일 관훈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항소심에서 사형이 구형된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이 최종변론에서 "만취한 자리에서 비상계엄 같은 중대한 일을 논의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단은 3일 서울고법 형사12-1부(이승철 조진구 김민아 고법판사) 심리로 열린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계엄을 장기간 준비했다는 의혹을 반박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군 지휘관 식사는 통상 관례에 따른 격려 식사로 특검이 주장하는 (계엄) 모의는커녕 일상식사, 동호회 모임 수준"이라며 "결의나 충성 서약도 없는 친위 쿠

△유재광 앵커: 서울광역방송센터입니다. 정치권에선 흔히 10월을 국회 국정감사 국감 시즌이라고 하고. 11월 12월은 예산 시즌, 예산 정국이라고 하는데. 10월 30일 금요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전체회의를 열고 2027년도 예산안 본격 심사에 들어갔습니다. 정부가 보내온 예산안은 820조 9,000억 원. 역대 최대 규모인데. 2일 월요일엔 이재명 대통령의 국회 예산안 시정연설이 예정돼 있습니다. 대한민국 뉴스피플을 만나 전국의 주요 현안을 들어보는 KBC '뉴스메이커' 오늘은 더불어민주당 4선 이광재 국회

◐유재광 앵커: 윤석열 대통령 2심, 특검 사형 구형. 이게 상징적으로라도 집행은 안 하더라도 사형을 선고해야 된다고 보세요? 아니면 그냥 어차피 못 나올 거, 무기징역 정도면 된다. 어느 쪽이세요? ▲손솔 의원: 법정 최고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헌법을 유린한 중대 범죄이기 때문에 엄정한 판단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전두환의 사례를 보면 내란이 아니기 참 어렵습니다. 그리고 헌재에서 인용 판결을 했을 때 내란이라는 걸 인정한 부분이 있고요. 저는 전두환 씨가 벌인 범죄보다 더 중한 것은 입법부

◐유재광 앵커: 유시민 작가 발언 어떻게 보셨어요? 극단적인 경우에는 박근혜 윤석열처럼 임기를 채우지 못하기도 한다. 이거 탄핵 얘기한 거잖아요? △손수조 대변인: 예. 그렇죠. 이제 임기를 채우지 못한다. 그러니까 스스로 내려오지 않는 이상은 이제 이거는 탄핵을 얘기하는 건데. 결국 지금 이제 원래 명청 갈등이었던 것이 명추 갈등이 되었다가 지금은 그야말로 민주당 내부의 강경세력과 뉴이재명 세력 간의 헤게모니 다툼인 거예요. 근데 이게 굉장히 지금 격화되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스스로도 누군가를 지칭하며 ;능력도 안

△유재광 앵커: 김건희 씨 추가 구속영장 발부. 이거 안 나오면 폭동 난다고 지난주에 말씀하셨는데. 발부가 됐네요, 결국. ▲박지원 의원: 오경미 대법관이 아주 잘 결정했어요. 어떻게 김건희가 나옵니까? △유재광 앵커: 김건희 씨는 석방 기대를 하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구속 심문을 한 40분 정도 했는데. 김건희 씨는 법정에 직접 안 나가고 구치소에서 화상으로 했는데. 한 15분 정도 직접 진술을 했는데. 내용을 보면. "윤석열 대통령이 얼마나 깨끗하고 원칙적인 사람인데 저에게 인사를 맡기겠느냐. 대통령의 성정상 무엇을

대선후보 시절 허위 발언을 한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의 항소심 선고가 생중계됩니다. 30일 서울고법 형사2-1부(백승엽 황승태 김영현 고법판사)는 내달 4일 오후 2시에 열리는 윤 전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항소심 선고 공판 생중계를 허가했다고 밝혔습니다. 법원 자체 장비로 촬영한 뒤 방송사에 실시간 송출하는 방식입니다. 법원은 그간 공공의 이익과 밀접한 관련이 있거나 사회적 관심도가 높은 사건의 선고 생중계를 허가해 왔습니다. 윤 전 대통령은 국민의힘 대선후보 시절인 2021년 12월 14일 관훈클럽 초청

'윤석열 방어권 보장' 안건 의결 논란으로 비상계엄을 비호했다는 비판을 받아온 안창호 국가인권위원장이 여당의 사퇴 요구를 정면으로 거부했습니다. 안 위원장은 29일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열린 국가인권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물러날 의향이 있느냐는 더불어민주당 이주희 의원의 질의에 "현재로서는 없다"며 "저는 당당하다"고 답변했습니다. 이날 국감에서 여당 의원들은 지난해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심판 당시 인권위가 의결했던 '방어권 보장' 권고안을 두고 거센 공세를 폈습니다. 인권위는 지난 12일 전원위원회에서 해당 안건의 폐기와 대국

12·3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내란특별검사팀이 2심에서도 사형을 구형했습니다. 조은석 내란특별검사팀은 29일 서울고등법원 형사12-1부 심리로 열린 윤 전 대통령 등의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사형 선고를 주저할 이유가 없다"라며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바 있습니다. 특검팀은 "선출된 대통령이 권력의 장기 독점을 위해 일으킨 친위 쿠데타로 온 국민을 경악과 충격에 빠뜨

범여권 논객 유시민 작가는 28일 "윤석열 딱정벌레가 자기 집을 다 해체했는데, 지금 정부와 이재명 대통령도 똑같이 한다"며 이 대통령을 다시 비판했습니다. 유 작가는 이날 유튜브 방송 '박시영TV'에 출연해 "국정수행 지지율 하락의 제일 큰 문제는 진영의 해체"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그는 '군주민수'(君舟民水)를 언급하며 "민심의 역류가 몰아치면 배가 엎어질 수도 있다는 것"이라며 "이 지표가 말해주는 바는 대통령이 많은 국민에게 신임받지 못한다는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이어 "국정 수행 지지율이 낮으면 낮을수록 대통령이

△유재광 앵커: 서울광역방송센터입니다. 오는 31일 구속 만료일을 나흘 앞둔 27일, 김건희 씨에 대한 대법원 추가 구속영장이 발부됐습니다. 대법원 제2부 주심 오경미 대법관은 이른바 매관매직,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등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김건희 씨에 대해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이에 따라 김건희 씨는 매관매직 사건을 포함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등 대법원에 올라와 있는 다른 재판들도 계속 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됐습니다. '여의도초대석'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구속된 뒤 받은 영치금이 21억 9,000만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난 가운데, 법무부가 영치금 입금액에 기간별 한도를 두는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진수 법무부 장관 직무대행은 2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종합 국정감사에서 영치금 제도 개선에 관한 조국혁신당 박은정 의원의 질의에 "기존 보관금 취지에 맞지 않는 운영 때문에 개선이 필요하다"고 답했습니다. 국정감사에서 공개된 자료에 따르면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7월 재구속된 이후 올해 9월 9일까지 약 19억 5,000만 원

△유재광 앵커: 그러니까 대통령의 중수청장 공소청장 국무회의 참석 지시를 뒤에서 배후 조종 안 하겠다 하는 선의로 해석을 할 수는 있는데. 이게 대통령 본인 공소취소가 걸려 있다 보니까. 자꾸 이렇게 백안시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 같은데. 그거는 어떻게? ▲박지원 의원: 아니 누가 이재명 대통령이 내 문제 공소 취소하겠다. 말씀한 적 있어요? 아니 개헌도 그렇잖아요. 연임제 개헌해서 내가 연임하겠다 말씀 안 했어요. 자기들이 그냥 떠들어 가지고 이렇게 문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연임제도 안 한다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법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