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12·3 비상계엄 사태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한 법원 판결이 광주 시민들이 제기한 별도 손해배상 소송에 영향을 미칠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광주여성변호사회는 지난해 12월, 광주 시민 23명을 대리해 윤 전 대통령을 상대로 1인당 10만 원씩의 위자료를 청구하는 손해배상 소송을 광주지방법원에 제기했습니다. 이들은 "무장 군인이 국회 주변에 투입된 한밤의 계엄으로 충격과 공포를 겪었다"며 정신적 피해를 호소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소송은 8개월째 재판기일조차 잡히지 않은 상태로 계류 중입

윤석열 전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 사태로 정신적 피해를 본 시민들에게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25일 서울중앙지법 민사2단독은 이 모 씨 등 시민 105명이 윤 전 대통령을 상대로 1인당 10만 원을 배상하라며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국민들인 원고들은 공포와 불안, 좌절감, 수치심으로 표현되는 고통을 입은 게 명백하다고 본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정신적 손해에 따른 위자료를 지급해야 하고, 10만 원 정도는 충분히 인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의 수행부관이 최근 순직해병특검 조사에서 'VIP 격노' 회의 당일 대통령 부속실로부터 '대통령이 장관과 통화를 원한다'는 전화를 받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전 장관 수행부관이 당시 상황에 대해 입을 연 것은 채상병 사망 사건 발생 후 약 2년 만에 처음입니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전 장관의 수행부관을 지낸 육군 김모 중령은 최근 순직해병특검에 참고인 신분으로 출석해 이처럼 진술했습니다. 특검팀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채상병 사건 초동조사 결과를 보고받고 '격노'했다는 2023년 7월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는 25일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 4월 헌법재판소의 파면 결정으로 퇴직하면서 79억 9,115만 원의 재산을 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윤 전 대통령이 2022년 5월 취임하면서 신고한 76억 3,999만 원과 비교하면 그의 재산은 2년 11개월의 임기 동안 약 3억 5천만 원이 증가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은 본인 재산으로 예금 6억 6,369만원을 신고했습니다. 이 중 626만 원은 보험이고 나머지는 시중은행 세 곳에 나뉘어 보관돼 있습니다. 취임 당시 신고(5억 2,595만 원)와 비교하면 약 1억 4천

△유재광 앵커: 서울광역방송센터입니다. 보좌관, 병원, 현직 장관 등에 갑질을 행사했다는 논란을 받았던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결국 자진 사퇴했습니다. 지난 2005년 장관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 제도 도입 이후 현역 국회의원이 낙마한 경우는 강선우 후보자가 처음입니다. 결국 이재명 대통령의 뜻 아니겠냐는 얘기가 있는데, 당대표에 정청래 박찬대 두 후보가 출마한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에도 미묘한 파장이 일고 있습니다. '여의도초대석', '정치 9단' 박지원 민주당 의원과 정치권 현안 짚어보겠습니다. 의원님 어서 오십시

지난 1월 서울서부지법 난동사태 당시 취재진을 폭행하고 법원 담장을 넘은 남성 2명에게 항소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서울고법 형사2부는 24일 상해 혐의로 기소된 61살 우 모 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건조물 침입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1살 안 모 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안 씨에게는 사회봉사 80시간도 명했습니다. 앞서 1심은 두 사람에게 각각 징역 10개월의 실형을 선고한 바 있습니다. 재판부는 우 씨에 대해 "민주주의 사회에서 정치적 견해가 다르다는 이유로 무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에 의해 추가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내란 재판에 또다시 불출석했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은 2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가 심리하는 내란 우두머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10차 공판에 나와 윤 전 대통령이 재판에 출석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10일 구속영장이 발부된 이후 3주째 재판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고 있는 겁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전날 재판부에 건강상 사유로 재판에 출석하기 어렵다는 의견서를 제출

△유재광 앵커: 서울광역방송센터입니다. 전국 각 지역에 서울대 10개 만들기 프로젝트,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핵심 교육 공약 가운데 하나입니다. 시·도별 지방 각 거점 도시에 서울대를 10개 만든다. 인구 감소 지방 소멸 위기 직격탄을 맞고 있는 부분 중에 하나가 교육인데 서울대 10개 만들기 프로젝트가 이에 대한 실질적 해법이 될 수 있을까요. 오늘 '여의도초대석'은 교육 얘기해 보겠습니다. 김대중 전라남도 교육감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교육감님 어서 오십시오. ▲김대중 전라남도 교육감: 예. 안녕하세요. △유재광

이명현 순직해병특검팀이 채상병 사건 관련 위증 혐의를 받는 김계환 전 해병대 사령관에 대해 청구한 구속영장이 기각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남세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2일 김 전 사령관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피의자의 경력, 주거 및 가족관계, 수사절차에서 피의자의 출석 상황 및 진술 태도 등을 고려하면, 도망할 염려를 인정하기 어렵다"며 특검팀이 청구한 영장을 기각했습니다. 남 부장판사는 이어 "혐의에 관하여 현재까지 확보된 증거 및 수사 진행 경과, 피의자의 현재 지위 등을 종합하면, 현 단계에서 방어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전직 대통령 윤석열 변호인에게 출석을 요구했습니다. 윤석열의 구속영장을 외부에 유출해 특검 수사를 방해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실제 수사에 착수한 겁니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팀은 윤석열 법률대리인단 소속 유정화 변호사에게 오는 25일 특검팀 사무실이 있는 서울 고검 청사로 출석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지난 7일 특검팀은 윤석열 구속영장이 변호인단을 통해 유출됐다며 피의 사실과 관련자 진술이 외부로 공개돼 수사에 방해가 되고 있다

'평양 무인기 침투 의혹'을 수사 중인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김용대 드론작전사령관에 대해 청구한 구속영장이 기각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남세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1일 김 사령관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구속은 피의자의 방어권을 지나치게 제한하게 되는 점 등을 고려하면 구속의 사유와 상당성(타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특검팀이 청구한 영장을 기각했습니다. 재판장은 "피의자가 사실관계는 대체로 인정하고 있고, 기본적인 증거들이 수집돼 있는 점, 수사 절차에서 피의자 출석 상황 및 진술 태도, 피의자의

'평양 무인기 투입 의혹'과 관련해 구속영장이 청구된 김용대 드론 작전사령관 측은 21일 "북한을 절차적인 규정대로만 통제할 수 없다"며 당시 작전의 당위성을 주장했습니다. 김 사령관의 변호인은 이날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현재 상황의 안보적인 엄중성 등을 소명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변호인은 "북한은 학교폭력으로 치면 아주 세게 '학폭'하는 조직"이라며 "절차에 따른 전학이나 퇴학 등 조치만으로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무인기 작전이 정전협정 위반 소지가 있음은 인

국민대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의 테크노디자인전문대학원 박사 학위 수여를 무효 처리하기로 결정했다고 21일 밝혔습니다. 국민대는 "김 여사가 박사과정 입학 당시 제출한 석사 학위가 소속 대학으로부터 공식적으로 취소됨에 따라 고등교육법 제33조 제4항에 명시된 박사과정 입학 자격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데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석사 학위를 수여했던 숙명여대는 지난달 24일 김 여사의 논문 표절을 이유로 교육대학원 석사 학위를 취소한 바 있습니다. 국민대는 테크노디자인전문대학원 운영위원회를 구성해

부정선거 음모론을 주장하는 전직 역사 강사 전한길 씨가 자신의 유튜브에서 21대 대선 직후 국민의힘에 입당한 사실을 알리며 "전한길을 품어야 국민의힘이 산다"며 당대표와 최고위원 선출 전당대회에 개입할 뜻을 내비친 것에 대해 강성만 국민의힘 서울 금천구 당협위원장은 "굉장한 역할을 할 수도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강성만 위원장은 19일 방송된 민방 공동기획 토론 프로그램 '국민맞수'에 출연해 "지금 전당대회라는 굉장히 중요한 행사가 있는데 '전한길 TV'를 구독하는 구독자 10만 명이 국민의힘에 입당했다 뭐 이런 얘기가 있잖아요"

'순직 해병 채상병 사건' 초동 수사 당시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을 혐의자에서 제외하라고 지시했다는 내용의 군 내부 문건이 특검에 의해 확보됐습니다. 이명현 특별검사팀은 최근 국군방첩사령부로부터 2023년 8월 초 작성된 해병대 파견 방첩사부대장의 동향 보고 문건을 넘겨받았다. 문건에는 윤 전 대통령이 임 사단장을 혐의자에서 제외하라고 지시했다는 내용이 명시돼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또한 김계환 당시 해병대 사령관도 해당 지시를 인지하고 있었다는 정황도 함께 담겼습니다. 이는 이종섭 전 국방부 장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19일 전직 대통령 윤석열을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특검팀은 이날 오후 2시 40분 윤석열을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와 특수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했습니다. 국무위원 심의권 침해, 계엄 선포문 사후 작성, 계엄 관련 허위 공보, 비화폰 기록 삭제 지시, 체포영장 집행 저지 등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윤석열은 지난 1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1·2차 체포영장 집행 당시 대통령경호처에 체포 저지를 지시하고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에 재구속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구속 적법성을 다시 판단해 달라며 법원에 요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2부(류창성·정혜원·최보원 부장판사)는 18일 구속적부심사 심문을 진행한 뒤 윤 전 대통령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재판부가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하는 특검팀이 청구한 구속영장이 적법하게 발부됐고, 증거 인멸 우려 등을 고려할 때 구속 상태에서 수사를 이어갈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윤

윤석열 전 대통령의 재구속 적법 여부를 판단하는 구속적부심사 심문이 4시간 50분 만에 종료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2부는 18일 오후 4시 10분쯤, 윤 전 대통령의 구속적부심사 심문을 종료했습니다. 앞서 오전 10시 15분쯤 시작된 심문은 중간에 점심식사를 위한 휴정을 1시간 10분 가량 가진 뒤, 오후 1시 30분쯤 재개됐습니다. 오전 심문에선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단이 140여 장의 파워포인트(PPT) 자료를 통해 범죄 혐의가 소명되지 않고 증거인멸 우려가 없다며 석방 필요성을 호소했습니다. 오후에는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에 구속돼 조사를 거부해 온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법원의 구속적부심사 심문이 18일 열립니다. 법원의 판단 결과는 향후 수사에 큰 영향을 주게 돼 특검 수사가 중대 기로에 서게 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2부는 이날 오전 10시 15분 윤 전 대통령이 청구한 구속적부심사 심문을 비공개로 진행합니다. 구속적부심사는 피의자 구속이 적법한지, 구속의 계속이 필요한지 법원이 심사해 판단하는 절차입니다. 부적법하거나 부당한 경우

△유재광 앵커: 서울광역방송센터입니다. 내란 특검팀의 소환 조사에 불응하면서 강제 구인에도 구치소 방에서 안 나가겠다며 완강히 버티고 있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법원에 자신의 구속이 맞는지 판단해 달라는 구속적부심을 신청했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적부심 심문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 9-2부 심리로 내일 오전 10시 15분 열립니다. ‘여의도초대석’,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정치권 현안 얘기해 보겠습니다. 의원님 어서 오십시오. ▲박지원 의원: 네. 안녕하세요. 그 구속적부심에는 윤석열이 나가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