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은 피하고 준비된 말만 '뱅뱅'…강신철 청문회 보고 기대 무너져"[박영환의 시사1번지]

강신철 국방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도 여야가 충돌하며 난타전이 벌어졌습니다.

철거민 특별공급을 받았다는 의혹, 아들의 7억 원대 상가매입 신고 누락 등 부동산 문제에 집중됐습니다.

개혁신당 천하람 의원은 "'강신철거민'이라는 별명 들어보셨나"며 "본인뿐 아니라 아버지, 형, 고모가 다 철거민 특별분양 딱지를 받았다" 질타했는데, 강 후보자는 "특별공급이라는 사실을 몰랐다"며 "오히려 상상을 초월할 정도의 손해를 봤다"고 했습니다.

강 후보자는 전작권 전환에 대해선 "여건이 마련됐다"고 했고, 사관학교 통합에는 개혁 의지를 분명히 하면서도 "보완해야 될 부분이 보인다"고 했습니다.

17일 KBC <박영환의 시사1번지>에 출연한 정치평론가들은 강신철 후보자 청문회에 대해 "핵심은 피하고 준비된 말만 '뱅뱅'" VS "진보·보수 정권서 능력 인정받은 인물"이라는 엇갈린 반응을 나타냈습니다.

◇ 장윤미 "강신철, 진보·보수 정권서 능력 인정받아…특공 의혹도 상당 부분 해명"

장윤미 전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강신철 후보자에 대해 "적절한 인사이고 무난하게 임명까지 갈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군인 출신으로 진보·보수 정권을 거치는 동안 두루 발탁돼 능력을 인정받은 만큼 야당에서도 특별히 비토할 대목은 크지 않다"는 평가입니다.

최대 쟁점인 철거민 특별공급 의혹에는 "후보자가 구로구에서 태어나 자랐고 부친 역시 해당 지역에서 농사를 지었다는 점 등을 일관되게 해명해 논란이 더 점화되지는 않는다"고 봤습니다.

아들 재산 문제 역시 "독립생계 자녀라면 공개 대상에서 제외될 여지가 있고 후보자가 직접 알거나 관여한 것은 아니다"라는 해명을 짚었습니다.

다만 "아들이 군 복무 당시 장군인 아버지와 정복 차림으로 찍은 사진을 카카오톡 프로필에 올린 것은 적절하지 않아 보인다"며 특혜를 의식한 것 아니냐는 질문은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특히 "후보자가 천하람 의원에게 '한번 가보시라'고 맞받은 것은 민주당에서도 제지할 정도로 부적절한 답변이었다"고 지적했습니다.

◇ 원영섭 "특공 받으려 집 증여했다 돌려받았다면…무주택자 기회 빼앗은 것"

원영섭 변호사는 강신철 후보자의 철거민 특별공급을 둘러싸고 "납득되지 않는 부분이 몇 가지 있다"며 적격성에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개발사업 자체는 소문날 수 있지만 '언제 시행되느냐'는 철저히 보안이 유지되는 핵심 정보라며, 후보자가 전입신고한 지 20일 만에 교정시설 신축사업 실시계획이 인가되고 다시 닷새·엿새 뒤 보상계획이 발표된 점을 집중적으로 파고들었습니다.

그는 "어떻게 그렇게 딱딱 날짜에 맞춰 위장전입을 하고 딱지를 확보했느냐"며 "사전에 정보를 취득했다면 공무원으로서 매우 부적절하고 부도덕한 행위"라고 주장했습니다.

부친이 1주택 요건을 맞추기 위해 제주도 주택을 제3자에게 증여했다가 다시 돌려받았다는 점도 문제 삼으며, "결과적으로 다른 무주택자가 받을 주택과 기회를 박탈한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북한을 끝내 '주적'이라고 표현하지 않은 답변도 문제라고 지적했습니다.

◇ 신인규 "고성·자료 공방으로 반나절 허비…정작 '미래 국방'은 묻지도 못해"

신인규 정당바로세우기 대표는 철거민 특별공급과 아들이 이모·이모부에게 약 7억 원을 빌려 부동산을 매입한 문제에 대해 "국민들이 볼 때는 사실 좀 불편하다"고 평가했습니다.

특히 "부동산 문제를 주요 정책과제로 내세운 이재명 정부에서 나온 인사라는 점에서 정권 기조와 어긋난다는 비판은 감수해야 할 것"이라고 봤습니다.

다만 후보자가 국토부 공무원이 아닌 군인이라는 점과 아들 검증이 지나치면 '아들 청문회냐'는 반론이 나올 수 있다는 점을 들어 임명을 막을 정도의 사안으로 번질 가능성에는 거리를 뒀습니다.

오히려 청문회가 고성과 자료 제출 공방으로 반나절을 허비하고 도덕성 검증에 치우친 나머지 국방장관에게 정작 필요한 전문성 검증을 놓쳤다고 비판했습니다.

현대전에 대비한 국방 비전과 육·해·공군 통합 모델 등은 상대적으로 검증이 취약했다며 '도덕성은 비공개, 정책은 공개'하는 청문회 개편을 제안했습니다.

◇ 손수조 "'특혜 의혹? 직접 부대 가보라'…해명 책임을 청문위원에게 떠넘겨"

손수조 국민의힘 대변인은 "강신철 후보자 청문회를 보고 기대가 많이 무너졌다"며 부정적으로 평가했습니다.

이어 "전임 국방장관을 둘러싼 논란으로 군의 사기가 흔들린 만큼 후임은 장병들의 신망을 얻고 국민 눈높이에도 맞는 인물이길 기대했지만, 강 후보자는 질문의 핵심과 콘텐츠를 피해 딱 준비된 말만 하고 말을 뱅뱅 돌린다는 인상을 줬다"고 비판했습니다.

사관학교 통합 문제에서도 "'어제의 한국', '오늘의 사관학교', '미래의 모습' 식으로 답해 무슨 말인지 알기 어려웠다"고 꼬집었습니다.

특히 아들이 군 복무 당시 4성 장군인 아버지와 함께 군복을 입고 찍은 사진을 카카오톡 프로필에 올려 특혜 의혹이 제기됐는데도 후보자가 천하람 의원에게 직접 부대에 가서 알아보라는 취지로 답한 것은 "대단히 부적절하다"고 지적했습니다.

후보자 자신의 전입 시점뿐 아니라 아들의 부동산 매입 시점이 재건축 신청 시기와 맞물린다는 의혹 역시 "가족 신상털기가 아니라 꼭 필요한 검증 대상"이라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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