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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재광 앵커: 이재명 대통령 임기 내 전작권 환수, 그럼 가령 내년이든 내후년이든 우리가 전작권을 가져올 능력과 역량과 준비는 우리 군이 다 돼 있나요?
▲김병주 의원: 충분히 돼 있죠. 이미 우리 군사력이 세계 5위고요. 2006년도부터 20년을 준비해 온 것인데. 자꾸 미루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봅니다.
△유재광 앵커: 그래서 전작권을 가져오게 되면. 지금 미군 대장이 사령관 맡고 있는 한미연합사령부 이거는 해체가 되는 건가요?
▲김병주 의원: 아니요. 그대로 유지가 되죠. 한미연합사는 그대로 유지가 되면서 지금 한미연합사 부사령관을 한국군 4스타가 연합사 부사령관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 4스타가 연합사령관을 하는 거고 지금 연합사령관을 미군 4성 장군이 하는데 미군 4성 장군이 부사령관을 하는 구조로 되는 거죠.
△유재광 앵커: 근데 저는 궁금한 게 미군 부대가 미군 지휘관이 아닌 다른 나라 지휘관의 지휘를 받는 그런 사례가 있나요?
▲김병주 의원: 흔히 미군은 타국 군의 지휘를 받지 않는다. 흔히 그렇게 많이 얘기하는데. 사실은 많이 있어요.
가령 지금 한미연합사령부는 전시가 되면 지금은 미군 연합사령관의 지휘를 받잖아요. 근데 그 하부 부대들이 있어요.
가령 전시가 되면 한국군 육군과 미군 육군을 지휘하는 사령관은 한국군 사성장군이에요. 연합사 부사령관이 지휘를 하는 거요.
△유재광 앵커: 지금도 그렇게 돼 있나요?
▲김병주 의원: 네. 그러니까 지상구성군 사령관. 제가 현역 시절 연합사 부사령관을 할 때 연합사 부사령관 겸 지상구성군 사령관 그러니까 육군을 지휘하는 사령관을 했어요. 지상구성군 부사령관은 미 8군 사령관이 하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해군과 공군은 미군이 지휘하고. 특수전사령부가 만들어져요. 한미 연합 특수전사령부. 그거는 또 우리 한국군 3성장군이 한미 특수전사령부 사령관이 돼서 수전을 지휘하기 때문에.
그 단면을 보면 한국과 미국의 육군을 지휘하는 사령관을 지금도 전시가 되면 한국군 사령관이 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미군이 타국 군의 지휘를 받는 살몌가 있느냐 없느냐를 따지면 최고 탑에서는 없을 수 있는데. 그 하부 구조로 가면은 이것은 지휘관계를 효율적으로 한국군과 미군을 지휘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사례들은 많이 있죠.
△유재광 앵커: 이게 그러니까 전작권이 환수된다고 뭐가 갑자기 확 뒤집어지듯이 완전히 바뀌는 거는 아닌 거네요?
▲김병주 의원: 그렇죠. 지금 사실은 미국이 전시작전권을 갖고 있다. 하지만 엄밀히 따지면 공동지휘하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연합사령부 사령관과 부사령관이 한 6 대 4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권한이. 사령관에게 한 60프로 부사령관이 한 40프로.
부사령관 능력이 뛰어나면 51 대 49 구조까지 지금도 가지고 갈 수 있죠.
△유재광 앵커: 그럼 의원님이 부사령관 할 때는 50대 50이었나요?
▲김병주 의원: 50대 50까지는 아니고 51 대 49까지는. 왜냐하면 인사권과 군수권은 자국이 가지고 있습니다.
한국군과 미군이 한미 연합으로 하지만 한국군 장교나 장군이 잘못했잖아요. 그거는 미군 사령관이 처벌 권한이 없고 부사령관인 한국군 4성 장군이 하는 거고요.
마찬가지로 미군에 대한 것도 제가 미군을 지휘를 하지만 미군이 잘못하면은 한국군 4성 장군에겐 처벌 권한이 없고 미군에게 처벌해 달라고 요청하는.
그리고 봉급은 자국에서 다 주는 거고. 의식주라든가. 모든 거 군수는 또 자국에서 지원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완전히 100% 지휘하는 구조는 아니고, 공동 지휘하는데 주도권과 그 주도권을 누가 갖느냐 문제죠.
아까 비행기 조종사 하고 기장 부기장 얘가 아주 적절한 것 같아요. 기장이 주로 하다가 피곤하면 부기장이 또 그 조정간을 잡잖아요. 그런 거죠.
한국군 4성 장군과 미군 4성 장군, 둘이 같이 앉아서 지휘해 나가는 거죠. 조언하고 이렇게.
△유재광 앵커: 이게 근데 전작권을 가져온다는 게 우리가 6·25 때 이승만 대통령이 맥아더인가요. 거기에 작전권 넘겨주고 지금 몇십 년 동안 한 번도 전시작전권이라는 걸 가져본 적이 없었는데. 이거를 가지고 온다는 게 어떤 의미가 있는 건가요?
▲김병주 의원: 그러니까 6·25 때 전쟁을 하면서 엄청 우리가 밀렸죠. 우리 한국이 군이 창설된 지 불과 2년 정도밖에 안 되니까.
군대를 지휘할 능력이 부족했고 병력도 부족하고. 그런데 나라는 지켜야 되니까. 한국군을 포함해서 모든 걸 UN군 사령관이 지휘해라 하고 넘겼던 거죠. 그때는.
그러니까 전시뿐만 아니라 평시 지휘까지 다 넘겼습니다.
그렇게 해서 평시 지휘를 유엔사가 하다가 연합사가 78년도에 창설되면서 연합사령관이 평시 지휘와 전시 지휘를 다 했는데.
우리 국력이 높아가면서 94년도에 평시 지휘는 이제 한국군이 알아서 한다고 평시 작전권을 가지고 왔고. 전시작전권만 남겨 놓은 거죠.
그래서 지금 북한에서 간첩이 나와서 간첩 잡는 작전은 한국군이 알아서 하는 겁니다. 평시 작전권을 갖고 왔기 때문에 (진돗개 하나 그런 거) 그렇죠.
요새는 경계 1급 이렇게 하는데. 그런 건 다 한국군이 알아서 하고 미국은 보조적인 역할을. 지원해 주는 역할을 하는 거고.
그런데 이제 전쟁이 났을 때는 미군이 주도권을 가지고 있고 우리가 지원하는 그런 구조인데. 이제 그것까지 우리가 주도해야 되는 거죠.
우리는 주권국가로서 당연히 했어야 되는 거고요. 이제는 더 이상 미룰 필요가 없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번 이란과 미국 전쟁을 보면 미국 기지가 있는 UA나 사우디나 카타르 이런 데가 다 공격받았는데도 본인들이 할 수 있는 게 없었잖아요.
작전권이 없으니까 다 미국 주도로 이렇게 하고. 그래서 주도권을 남에게 넘기는 것은 이제는 위험하다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예전하고 많이 달라졌죠.
△유재광 앵커: 그러니까 군사 주권을 완전히 찾아온다는 그런 의미가 있는 거네요.
▲김병주 의원: 네, 네. 그렇죠.
△유재광 앵커: 그런데 저는 궁금한 게 그러면 한미 연합사령관을 우리가 맡게 되면 지금 합참의장이 있잖아요. 합참의장이 겸직을 하나요 아니면 별도로?
▲김병주 의원: 지금 합참의장이 하는 것은 아니고 연합사 부사령관이 지금 한국군 4성 장군이 있잖아요. 그 부사령관이 사령관을 하는 겁니다.
△유재광 앵커: 그럼 누가 더 높나요?
▲김병주 의원: 합참의장이 높죠. 사실은 합참의장은 할 일이 많은데. 지금도 평시 작전 지휘를 합참의장이 하다 보니까 평시 작전에 발목이 잡혀서 합참의장이 해야 되는 고유 기능을 못 해요.
△유재광 앵커: 뭔가요?
▲김병주 의원: 뭔가 하면은 군령 보좌 기능이 있습니다. 위기 시 NSC가 열리면 합참의장이 참가해서 대통령께 군사 사항을 조언해야 되는데.
평시 작전권을 갖고 있다 보니까 평시 지휘를 해야 되니까 합참 상황실에 머물러서 가질 못해요. 화상으로 보고하고.
그리고 군사외교를 합참의장이 하는데 뭐 여러 가지 평시 작전에 묶여 있다 보니까 미국이나 중국이나 이런 데 가서 군사외교를 해야 되는데 그런 것도 제대로 못 하고.
그리고 미래 전쟁에 대한 개념에 맞는 무기를 어떤 걸 만들어야 되는지. 이런 소요 결정을 합참이 하는데 아주. 중요한 결정인데. 맨날 상황실에 가 있어야 되니까.
△유재광 앵커: 당직만 쓰고 있는가요?
▲김병주 의원: 미래로 가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작전권을 가지고 오면 합참 의장은 본연의 군령 보좌 임무라든가, 군사외교, 전력 소요 결정이라든가.
그리고 전시가 되면 우리가 군만 지휘하는 게 아니거든요. 정부 기관, 일반 회사들도 사실은 전시물자를 생산해야 되고.
이런 것들을 또 관장하는 일을 그런 걸 합참 의장이 통합본부장이라고 해요. 통합작전본부장으로서의 역할도 해야 되는 거거든요.
△유재광 앵커: 그러니까 군인들을 작전에 투입하고 전쟁하는 거는 연합사에서 하고 그 외에 국가가 전시에 굴러가게 하는 거는 합참의장이 책임을 지고 한다는 그런 말씀?
▲김병주 의원: 그렇죠. 동원령을 선포해서 동원물자를 확보해야 하고. 전시가 되면 우리 물자가 부족하면 외국에서 들여와야 되고 그런 것들이 너무 많죠.
△유재광 앵커: 전작권을 환수하려면 앞으로 더 우리가 준비하거나 해야 될 게 혹시 있을까요?
▲김병주 의원: 많이 있죠. 전작권 전환이 되면 우리가 한국군만 지휘하는 것이 아니라 미군까지 지휘해야 합니다.
△유재광 앵커: 그런데 자꾸 드는 생각이 걔들이 우리 말을 잘 들을까? 뭐 그런 생각이.
▲김병주 의원: 그것은 지휘체계 속에 들어가면 들을 수밖에 없죠. 군의 구조는 제가 지상구성군 한국군과 미군의 지상군을 지휘할 때 아주 잘 듣습니다.
그런 구조가 한미가 합의가 된 하에서는 잘 듣는 거죠. 합의가 안 됐을 때는 안 듣는 건데. 합의가 돼서 만들어진 구조는 들을 수밖에 없는데.
미군까지 지휘해야 되기 때문에 사실 대단히 능력이 뛰어난 인재가 필요합니다.
지휘하려면 어떻습니까. 법적으론 지휘 권한이 있지만은 능력이 없으면 따르기가 어렵잖아요. 그럼 미군의 의식 구조라든가 군사 사항이나 미국의 무기 이런 걸 꿰뚫고 있어야 리드를 해 갈 수가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인재 육성이 저는 가장 중요하다고 보고요. 그리고 의사소통도 항상 통역만 쓸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지휘하면서 기본적인 소통은 돼야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저는 국방부에서도 미래 전작권 전환을 위해서 연합군을 지휘할 수 있는 인재 육성을 좀 가열차게 하도록 계속 요구하고 있고. 그리고 한국군과 미군을 지휘할 수 있는 네트워크 이런 것들을 계속 보완을 해 나가야 되는 것이고요.
그러면서도 우리가 좀 주도권을 가지고 북한의 핵미사일에 대한 대응이라든가 또는 정보 능력이라든가 이런 군사 능력을 실질적으로 올리는 그런 노력을 지속해야 되는 겁니다.
김병주 민주당 의원 KBC '뉴스메이커' 인터뷰 전체 내용은 동영상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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