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재광 앵커: 근데 형소법 개정, 행정안전부 법무부 업무보고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저는 안 읽어봐서 그러는데 개정된 법에 검사는 수사하면 안 된다고 돼 있느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런데 대통령이 이거 안 읽어보지는 않았겠죠. ▲천하람 원내대표: 그런데 저희 개혁신당이 지난주 목요일에 이제 형사소송법학회 교수님들을 모시고 세미나를 했는데요. 그때 교수님들이 하신 재미있는 얘기가 '안 읽어보신 거 맞는 것 같다'고. 왜냐하면 나도 형사소송법 전문가고 20년 이상 연구를 했는데 법이 하도 엉망으로 돼 있어서 읽어도 무슨 내용

◐유재광 앵커: 그런데 장윤기 사건에서 보듯이 경찰은 사건 암장하거나 조작하다 걸리면 그야말로 진짜 검사한테 박살이 나는데. 검사는 가령 김학의 사건이나 유오성 간첩초작사건 등 이렇게 사건을 덮고 조작하고 그래도 아무 일 없이 그냥 다 넘어가고. 심지어 영전까지 하고. 그런 것 때문에라도 수사권을 뺏어야 된다. 뺏는다는 표현이 그렇지만. 그런 얘기가 많은데. 그건 어떻게 보세요? △손수조 대변인: 네. 물론 이제 앞서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검찰권의 어떤 오남용된 부분이라든지 정말 현저하게 문제가 있는 부분들은 고쳐야 한다는

'개정 형사소송법을 안 읽어봤다'는 이재명 대통령의 발언에 후폭풍이 이어졌습니다. 국민의힘은 "졸속입법 자백이냐" "노룩 결재냐" 맹폭을 가했습니다. 장동혁 대표는 "60% 넘는 국민이 반대하는 법안을 통과시키곤, 역대급 망언을 했다"며, "역사에 죄인으로 남을까봐 법조문 잘 안보고 통과시켰다. 책임 회피하는 대통령의 정신세계가 궁금하다"고 비판했습니다. 민주당은 "대통령의 형소법 발언 의도는 명확하다"며 "남아 있는 의문점에 내각이 추진 방침을 공유하고 최종 확인하기 위해 던진 질문"이라고 했습니다. KBC <

△유재광 앵커: 서울광역방송센터입니다. 더불어민주당 당대표를 뽑는 전당대회가 보기에 아슬아슬 위태위태합니다. 아슬아슬한 건 정청래, 김민석 두 후보의 당원 득표율이 1% 포인트 차도 나지 않는 박빙 승부여서 당사자나 지켜보는 사람이나 이른바 심장이 쫄깃한 면이 있고. 위태위태한 건 상호 비판과 공격이 선을 넘나들며 사생결단식으로 펼쳐지고 있고 그 강도가 더 세질 것 같아서입니다. '여의도초대석', 정치 9단 박지원 의원과 정치권 현안 짚어보겠습니다. 의원님 어서 오십시오. ▲박지원 의원: 너무 더워요. △유재광 앵커: 진짜 덥

△유재광 앵커: 근데 공소기각 사유 추가. 위법한 수사, 소추재량권 일탈. 이건 어쨌든 검사가 가진 권한을 남용을 했을 때 판사가 재판을 그냥 취소해 버리는 건데. 이거는 '이재명 대통령 때문 아니냐' 하는 얘기가 많은데, 어쨌든 '이재명' 이름 석 자를 빼놓고 보면은 해야 되는 거는 맞는 거 아닌가요? ▲이주영 의원: 어쩌면 그 '이재명' 석 자가 가장 중요한 이유일 수도 있습니다. △유재광 앵커: 그게 앙꼬인데 가장 중요한 걸 빼놓고 얘기할 수 없다는 말씀이신가요? ▲이주영 의원: 그렇죠. 그리고 그 의문이 사실 여러

◐유재광 앵커 : '명태균 게이트 진상조사단' 단장 하셨는데. 오세훈 서울시장 명태균 여론조사 비용 대납 정치자금법 위반 벌금 1천만 원 나왔는데. 이게 벌금 100만 원 이상 확정이면 이제 서울시장직을 잃게 되는데. 국회에서 기자회견 열어서 오세훈 시장에 대해서 '서울의 윤석열, 오세훈 아웃' 이렇게 촉구하셨는데. 서울의 윤석열인가요? 오세훈 시장이. ▲서영교 의원 : 왜냐하면 윤석열이 가장 먼저 문제점이 드러나기 시작한 여러 가지가 있지만 선명하게 드러난 게 명태균으로부터입니다. 명태균 강혜경 두 사람이 여론 조사했

◐유재광 앵커: 이거는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와 조금 다른 얘기인데. 형사소송법 개정하면서 공소기각 사유에 '중대한 위법 수사', '소추재량권의 현저한 일탈' 이걸 추가를 했는데. 이거 어떻게 보세요? △홍석준 전 국민의힘 의원: 예. 그렇습니다. 뻔하지 않겠습니다. 이것을 왜 넣었느냐. 결국은 이재명 대통령입니다. 제일 민감하지 않겠습니까. 왜냐하면 이재명 대통령이 지금 현재 대통령이기 때문에 재판이 중단돼 있을 뿐이지 결국은 퇴임 이후에 재판이 본격화되면 재판부에서 무죄를 받기가 도저히 안 되니까. 공소취소도 안 될 것 같

△유재광 앵커: 서울광역방송센터입니다. 검사는 수사하지 않는다.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 수사기소 완전 분리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국회 법사위를 통과해 본회의에 올라갔습니다.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로 맞서고 있는데 1948년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래 처음으로 수사권 없는 검사, 검찰 수사권 완전 폐지는 사실상 이제 초읽기에 들어갔습니다. '여의도초대석', 국회 법사위원 박지원 의원과 관련 얘기해 보겠습니다. 의원님 어서 오십시오. ▲박지원 의원: 잘된 일이죠. △유재광 앵커: 잘된 일인가요? ▲박지원 의원: 그렇죠. 그것은 해방

구자현 검찰총장 직무대행이 검찰의 보완수사권을 전면 폐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의 국회 처리를 앞두고 "깊은 우려를 금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구 대행은 29일 입장문을 내고 "현재 국회에서 진행 중인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 등 형사소송법 개정 논의의 내용과 방향성에 대해 검찰총장 직무대행으로서 무거운 마음"이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어 "1차 수사기관의 수사 내용에 대한 검사의 실효적인 점검과 보완, 시정 기능이 사라진다면 진실은 은폐되고 대한민국의 형사사법 체계는 무너질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로 인한 피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