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11일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 이후 범죄 대응 공백 우려가 지속되는 상황과 관련해 경찰에 추가 대책 마련을 지시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최근 국민들이 수사 문제에 대해 걱정을 많이 하신다"라며 이같이 지시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어쨌든 경찰의 책임이 많이 커지지 않았느냐"라며 "범죄 피해가 확대되지 않을지, 또는 '범죄 피해의 구제나 진상규명, 범인 체포나 처벌 등이 잘 돼야 할 텐데' 하는 그런 걱정들을 많이 하신다"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유재성 경찰

△유재광 앵커: 형소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 이재명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에서 의결이 됐는데. 국민의힘에서는 거부권 행사 안 한 거 두고 '이재명이 이재명했다' 막 그런 식으로 비판을 하는데. 그거 어떻게 보세요? ▲박지원 의원: 거부권 행사를 촉구한 국민의힘이 잘못이에요. 검찰 80년 역사에 자기들이 조봉암 선생, 인혁당 사형 집행, 재일동포 유학생들 간첩 사건, 이루 형언할 수 없는 반인권적 반인륜적 범죄를 검찰이 지은 거예요. 자업자득한 거예요. 그리고 특히 최근에 와서는 윤석열 한동훈의 패막이 검찰개혁으로 나타났는데.

◐유재광 앵커: 일단 검찰 보완수사권 박탈 형사소송법 개정안. 검사는 수사하지 않는다. 평생 검사셨는데. 소회가 좀 있으실 것 같아요. ▲양부남 의원: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제가 평생 검사를 한 사람으로서 굉장히 마음이 무겁습니다. 안타깝고. 한마디로 말하면 저 굉장히 괴로워요. 지금. 지금만 괴로운 게 아니라 수사 기소 분리, 검찰 수사권 폐지 이러한 주제가 나온 뒤로 계속 제 마음이 무겁고 괴롭습니다. 물론 제 선배들로부터 항의 전화, 후배로부터 항의 전화. 뭐 이것도 괴롭지만은 이러한 사법 체계의 변화 자체가 굉장히

◐유재광 앵커: 이거는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와 조금 다른 얘기인데. 형사소송법 개정하면서 공소기각 사유에 '중대한 위법 수사', '소추재량권의 현저한 일탈' 이걸 추가를 했는데. 이거 어떻게 보세요? △홍석준 전 국민의힘 의원: 예. 그렇습니다. 뻔하지 않겠습니다. 이것을 왜 넣었느냐. 결국은 이재명 대통령입니다. 제일 민감하지 않겠습니까. 왜냐하면 이재명 대통령이 지금 현재 대통령이기 때문에 재판이 중단돼 있을 뿐이지 결국은 퇴임 이후에 재판이 본격화되면 재판부에서 무죄를 받기가 도저히 안 되니까. 공소취소도 안 될 것 같

△유재광 앵커: 검찰 수사권 전면 폐지, 검찰이 그래도 그동안 뭐 패악도 많이 떨긴 했지만 이른바 거악 척결이라고 해서 한 일도 좀 있잖아요. ▲박지원 의원: 한 일도 있죠. 아무리 나쁜 사람도 가끔은 좋은 일도 하지 않겠어요. 그러나 그동안 나쁜 일을 워낙 많이 해서 개혁 대상이 된 거고 국민이 검찰개혁을 그렇게 압도적으로 지지하고 있잖아요. 자업자득 한 거예요. 그런데 검찰총장 직무대행이 뭐라고? 입이 천 개가 있어도 말을 할 자격이 없어요. △유재광 앵커: 범죄자만 좋아할 거라고 그러던데. ▲박지원 의원: 글쎄 말

△유재광 앵커: 서울광역방송센터입니다. 검사는 수사하지 않는다.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 수사기소 완전 분리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국회 법사위를 통과해 본회의에 올라갔습니다.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로 맞서고 있는데 1948년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래 처음으로 수사권 없는 검사, 검찰 수사권 완전 폐지는 사실상 이제 초읽기에 들어갔습니다. '여의도초대석', 국회 법사위원 박지원 의원과 관련 얘기해 보겠습니다. 의원님 어서 오십시오. ▲박지원 의원: 잘된 일이죠. △유재광 앵커: 잘된 일인가요? ▲박지원 의원: 그렇죠. 그것은 해방

검찰의 공소유지를 전담하는 공소청 전환이 두 달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법무장관과 검찰총장 직무대행의 동반 사퇴 가능성이 나오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보완수사권 폐지를 당론으로 정하고 관련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오는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재차 강하게 사의를 표명하고 구자현 검찰총장 직무대행의 사퇴까지 거론되면서 수뇌부 공백이 우려됩니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정 장관은 참모들을 통해 과거부터 여러 차례 이재명 대통령에게 사퇴 의사를 전달했습니다. 올해 초 공소청과 중대

△이준우 대변인 : 저는 이제 장윤기 사건처럼 경찰이 사건을 덮으려고 했던 것이 검찰에 의해서 제지되고 세상에 밝혀지는 것. 이것도 중요한데요. 아예 사건을 깔고 앉아서 계속 시간을 보내면서 축소하고 뭉개는 거. 저는 이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지금 김병기, 이제 지금 무소속 의원인데요. 김병기 의원 같은 경우 지금 13개 혐의를 받고 있고 수사된 지 10개월이 넘었습니다. 그런데도 아직까지 결론이 안 났습니다. 얼마 전에도 또 그 당시에 김병기 의원님한테 공천을 받았던 전 구의원들이 천만 원 2천만 원 3천만

▲양부남 의원 : 이 보완수사권 문제가 굉장히 뜨거운 감자입니다. 이게 전당대회 각 후보자들의 공약과도 연동이 돼 가지고 뜨거운 문제인데. 보완수사권. 저는 오랜 세월 검사를 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수사의 현실이 어떤지를 너무나 잘 알고 있고. 제가 검사 입장이면서, 검사 출신이었어도 저는 이제 보완수사권을 폐지하자는. (완전 폐지 쪽?) 완전 폐지하는 주장입니다. 왜냐하면 수사 기소 완전 분리는 우리 민주당의 대선 공약입니다. 국민과의 약속입니다. 지켜야 합니다. 그리고 지난번 재가 조작기소 국정조사 특위를 보면서

◐유재광 앵커 : 보완수사권과 장윤기 사건은 별개다. 검사한테 보완수사권이 없어도 경찰이 사건을 덮거나 숨기는 거, 부실 수사를 발견할 수 있다고 하는데. 어떻게 보시나요? △이준우 대변인 : 어, 그게 불가능하죠. 보완수사권 이상의 보완수사 요구권을 준다고 하는데. 보완수사권 이상의 힘을 줄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그냥 처음부터 보완수사권을 주면 되는 거죠. 그리고 보완수사 요구권은 경찰에서 그 요구를 받았을 때 거절하면 끝입니다. 거부하면 끝입니다. 그냥 '아, 다시 수사해 봤는데 뭐 없다. 우리는 없다'고 하면 다시 요구

△유재광 앵커: 민주당이 검찰 보완수사권 완전 폐지 형사소송법 개정안 제출을 했습니다. 어떻게 보시나요? ▲천하람 원내대표 지금 민주당이 코미디를 남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형사소송법 개정안 보완수사권 폐지를 이야기하면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보완수사권이 있었는데도 장윤기 사건이 일어나지 않았냐. 근데 이건 말이 안 되는 얘기인 게요. 보안 수사권이 그나마 있었기 때문에 장윤기 사건이 들통이 난 겁니다. 국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장윤기 사건 같이 경찰이 뭔가 사건을 은폐하고 인멸하고 하려고 했던 거.

△유재광 앵커: 서울광역방송센터입니다. 서울 잠실 올림픽공원 핸드볼경기장 앞 투표용지 부족 개표소 봉쇄 시위 현장에서 '재명아 고등학생 말고 나랑 싸우자' 손팻말을 들고 농성을 벌여 논란과 질타를 받았던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휴일인 어제 같은 장소에서 또 이번엔 '재명아 봤지? 들었지? 그럼 국민특검 받아야지'라는 손팻말을 들고 시위를 벌였습니다. 재미를 붙인 걸까요? 이걸 시리즈라고 하는 게 적절한지 모르겠는데 제1야당 대표의 '재명아 시리즈', 어떻게 봐야 할까요?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와 정치권 현안 짚어보겠습니다. 의원님